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이 책은 1997년 1학기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신 난송 박정훈(蘭松朴正勳) 선생님의 정년을 축하하는 의미로, 그동안 선생님의 문하에서 수학한 제자들의 모임인 난송회(蘭松會)에서 최근의 중요한 행정판례를 선정하여 평석하고 학교 강의와 수험, 행정과 재판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편집하여 도서로 발간한 것입니다.

선생님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제자는 32명이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제자(더 나아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제자 포함)는 89명이며, 그중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제자는 18명입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은 전통적인 사법(司法)의 역할, 즉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뿐 아니라 국가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다양한 현장에서 행정법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평소 제자를 지도하면서 이론과 실무의 매개로서 판례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선생님의 학문적 여정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선생님은 ‘판례의 법원성’(1996년), ‘행정법의 법원(法源)’(1999년), ‘행정법에 있어 판례의 의의와 기능’(2011년) 등의 논문에서 판례의 의미를 다층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학문적 정수를 이 책의 첫째 글로 기고하여 제자들의 판례평석을 지도하는 기능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판례평석 중에는 교수를 비롯하여 연구자로 활동하는 제자가 작성한 것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실무에 종사하는 제자가 작성한 것도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이 학계와 실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책을 통해 학계와 실무가 대화하는 장이 열린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선생님이 서울대학교에 부임하신 뒤 학부생을 위하여 저술하신 「법학의 이해」(공저)(1998년)에서 제시된 행정법의 청사진은 이후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2005년)과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2006년)을 통해 구체화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가르침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법 I, II 또는 행정법 (상), (하)라는 편제에서 다루어지는 목차들을 크게 행정법서론, 행정작용법, 행정조직법, 행정구제법으로 재편한 후 주된 쟁점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목차들을 구성한 다음에 저술을 희망하는 분의 신청을 받아 판례를 선정하여 평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해당 판례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분에 의해서 평석이 이루어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전문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책은 학교 강의와 수험에서, 그리고 행정과 재판 실무에서 일반행정법 전반에 걸친 안내와 지침의 역할을 하도록 의도된 점에서, 상세한 논증이나 인용은 전체적으로 자제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나 문헌은 해당 각주에 기재되어 있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한평생 자식을 키우듯 제자들의 학문과 인생을 위하여 엄부(嚴父)이자 자모(慈母)로서 헌신하신 선생님을 향한 제자들의 존경과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저술에 참여한 제자 모두 선생님의 가르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부끄러운 글이 될까 두려운 마음이 컸으나 행정법학, 나아가 법학, 더 나아가 우리나라 학문의 발전에 큰 자취를 남기신 선생님의 정년을 부족하나마 기념하고자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제자 모두가 아니라 그 일부에 해당하는 51편의 글만 실리게 되었으나 이 책을 발간하는 과정에는 모든 제자의 기꺼운 수고와 도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고희(古稀)를 기념하게 될 이 책의 개정판에는 제자 모두의 글이 게재되도록 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학문을 향한 열정과 제자에 대한 사랑이 이후로도 오래 계속될 수 있도록 선생님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 책의 독자 여러분의 발전과 성공도 아울러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책의 발간을 지원하고 격려해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의 후의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蘭松會를 대표하여

정호경, 송시강, 박현정, 최계영, 우미형, 이은상, 김혜진, 김찬희, 라기원

2024. 2.

간행사 ⅰ

서론

01. 행정법에 있어 판례의 의의와 기능 박정훈 1

제1편 행정법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02.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판결[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수사 및 유죄판결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강지은 31

03.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판결[공법상 법률관계에서 사법의 준용] 유상현 51

04.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43449 판결[조례에 근거한 보조금의 지급제한과 법률유보 원칙] 민병국 73

05.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판결[법령의 효력이 충돌하는 경우 법령의 해석] 조원경 93

제2장 행정의 법률관계

06.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의 범위와 심사척도] 김준기 113

07.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영향권의 범위와 법률상 이익] 김찬희 135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위형식

제1절 행정행위

08.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두30546 판결[폐업한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이재명 157

09.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재량이 인정되는 불확정개념의 사법심사] 최계영 175

10.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전문적 판단의 사법적 통제] 황성익 195

11.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처분에 붙은 부담의 효력과 그 부담의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 박훈민 217

12.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5다208320 판결[절차하자와 배상책임] 정성언 237

13.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판결[공정력과 민사소송] 이희준 257

14.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무면허운전의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윤 민 275

15.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9420 판결[요건 부분의 불확정 법 개념에 대한 판단] 서승환 297

16.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두55968 판결[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법적 성격과 영업자 지위 승계의 범위] 박현정 317

17.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선행처분과 후행처분 사이의 하자 승계의 예외적 허용 기준] 이상덕 337

18.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김대현 357

제2절 행정입법

19.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부령으로 정한 제재처분 기준의 구속력] 남하균 375

20.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결정[법령을 보충하는 내용의 고시의 법적 성질과 효력 정호경 393

21.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3795 판결[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방식 및 그 척도] 허이훈 411

제3절 행정계획

2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행정계획 수립에 대한 청구권과 보상보호] 박호경 433

제4절 행정계약

23. 서울행정법원 2018. 8. 17. 선고 2017구합86125 판결[공법상 계약과 국가계약법의 관계 및 부당특약] 김대인 451

24.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입찰절차의 하자가 계약에 미치는 영향] 서경원 471

제5절 행정지도

25.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7헌마1384 등 결정[행정지도의 공권력 행사성] 김혜진 491

제2장 행정조사

26.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행정조사와 영장주의] 조정민 511

제3장 행정강제

27.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건물철거 대집행에 앞서 건물에서 퇴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김선욱 521

제4장 행정벌

28.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판결[행정형벌의 구성요건 해석] 권기대 537

제5장 제재처분

29.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복수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에 적용될 법리] 이은상 557

30.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6472 판결[제재처분과 책임원칙] 라기원 571

31.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판결[제재처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는 방안] 정은영 587

제3편 행정조직법

제1장 정부조직법

32.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두49051 판결[국가 ‘법인’ 내 공법인의 임무수행의 법적 효과] 우미형 609

제2장 지방자치법

3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법상 분담금 납부 의무자가 되는지] 이진수 627

제3장 공무원법

34.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공무원에 대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의 심사기준과 심사강도] 강화연 647

제4장 공물법

35.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72053 판결[기부채납된 주차장의 점유] 이재욱 669

36.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공유재산 무단점유의 판단기준 및 변상금 부과 기준] 임수연 679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법

37.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에서 책임배제사유로서의 불복절차 또는 효력정지 미신청] 임성훈 705

38. 헌법재판소 2020. 3. 26. 2016헌바55 등 결정[국가배상법상 ‘고의 또는 과실’의 해석] 신철순 721

39.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영조물 배상책임] 장윤영 741

제2장 손실보상법

40.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1601 판결[손실보상 규정의 유추적용] 최은정 755

제3장 행정소송법

제1절 항고소송

41.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8737 판결[종국적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잠정적 처분과 제소기간의 기산점] 이승민 775

42.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경고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과 법률유보원칙] 이철진 793

43.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외국인의 원고적격] 문중흠 815

44.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판결[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선임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 안동인 837

45.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민사소송과 취소소송 간 소 변경의 허용 여부와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박정훈 859

46. 서울행정법원 2023. 2. 3.자 2023아10260 결정[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이익] 이한진 881

47.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판결[집행정지된 처분이 본안에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취할 의무] 박재윤 903

48.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판결[항고소송에서 증명책임] 김영현 925

49.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사립학교 법인의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판결의 기속력] 김수정 947

제2절 당사자소송

50.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368 판결[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의 행사방식 및 성질] 이석형 961

51. 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판결[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과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의 원고적격] 강지웅 977

제3절 주민소송

52.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공물관리와 주민소송] 송시강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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