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제17판은 2026년 행시·변시 기출문제과 최신판례들을 추가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했습니다. 기출문제 중 기존의 사례와 중복되는 사례는 증면을 취소화하기 위해 출제된 설문만 소개하였습니다. 한편 기존 사례 중에서 일부 사례는 삭제했습니다.

이번 판에서는 행정쟁송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있었습니다. 종래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 조문을 중심으로 학습하면서 워크북에서는 내용을 최소화했는데 하나의 텍스트에서 완성된 글을 찾는 수요가 있어서 내용을 대폭 보완했습니다. 이에 증면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된 쟁점으로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효력,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청구요건, 행정심판의 가구제, 행정심판의 심리 , 행정심판의 재결, 재결의 효력, 행정소송의 개관, 취소소송의 당사자능력, 취소소송의 종료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오탈자 수정이나 근거법규를 추가하는 것 외의 내용적 수정이 법률에 의한 행정, 행정입법부작위, 행정행위와 처분, 사실행위, 행정지도, 직접강제, 범칙금과 도로교통법상 벌점, 행정심판법 개관, 이의신청, 조례안에 대한 통제 등에서 있었습니다.

11판부터 행시·변시 통합 교재로 서술했고, 목차를 정하중 교수님 교과서 목차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재구성했습니다. 다른 교과서를 기본서로 하는 분들도 쟁점마다 관련 페이지를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여유가 된다면 교수님들의 교과서도 병행하는 학습을 기대합니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각주의 심화학습용 내용들은 과감히 스킵해도 무방하고 기본이론과 판례 위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워크북의 구성이 교과서의 완전한 목차체계가 아니라 쟁점별로 편제가 되어 있지만 시험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망라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없는 내용은 기출사례에서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교수님 교과서로 행정법을 접한 후에 정리는 워크북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관련판례와 기출사례를 같이 소개하다 보니 판례집과 사례집의 기능도 같이 하다 보니 분량이 다소 많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쟁점 위주로 정리를 하면 마무리 학습할 때 분량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편저자의 또 다른 교재인 ｢진도별 행시·변시·사시 기출 행정법사례연습｣을 통해서 사례풀이를 정교하게 연습하고, ｢행정법 쟁점과 암기｣를 통하여 강약을 조절하고 암기를 반복하기를 권고합니다. 판례에 대한 심화학습을 원하면 ｢행정법 캡슐｣을 통해서 더 많은 다양한 판례를 학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더위와 늦은 장마로 유난히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워크북의 출간을 위해 애써 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 전희주 편집실장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학업에 매진하면서 워크북을 활용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6년 7월 23일

류준세 씀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