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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영태 변호사 상법 엄선사례 특강
하영태 l 무지개BOOKS
8,100원  정가 9,000  (-900원 할인)
128 쪽 ㅣ 2023년 07월 15일
17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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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변호사 상법선택형 통합 300제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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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변호사.법무사]상법 판례강의 최근4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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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인이 상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그 내용은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은 실무자나 수험생에게 필수적인 과목임에도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습득 목적에 맞는 공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학습전략으로, 우선 상법해설서를 통해 상법관련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습득한 다음 상법조문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부목적에 맞는 학습범위를 정하고 반복을 통한 숙련(문제연습 등)을 하여야 한다. 상법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상법전의 이해와 이를 적용한 판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변호사시험 상법공부에 있어서 사례의 분석과 연습은 필수적 과정이다. 다만 변호사시험에서의 상법사례 공부는 시간적 효율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무작정 범위를 넓혀서 공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출제 가능한 주제로 좁혀서 핵심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반복연습하는 것이 가성비 있는 공부방법이라 생각된다.



본서는 이러한 목적하에 필요 최소한의 주제를 엄선하여 사례문제의 양적부담을 줄였다. 추가적으로 사례연습이 필요하면 자매서 [변호사] 상법 사례형 통합[100제](무지개BOOKS)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본서의 특징과 활용방법은 아래에 기술하였으며, [변호사] 상법 엄선사례 특강이 변호사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움을 준 무지개BOOKS 류혜경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 7. 15.
저자 하 영 태 識

제1장 상법총칙 
 
[쟁점1] 표현지배인 7 
Ⅰ. 쟁점 정리  /8 Ⅱ. 표현지배인의 성립 여부  /8 
Ⅲ. 사안의 해결  /10 
[쟁점2] 명의대여자의 책임 11 
Ⅰ. 쟁점정리  /12 Ⅱ. 명의대여자의 책임  /12 
Ⅲ. 사안의 해결  /14 
 
제2장 상행위 
 
[쟁점1] 매수인의 목적물검사 및 통지의무 15 
Ⅰ. 쟁점정리  /16 Ⅱ.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16 
Ⅲ. 사안의 해결  /18 
 
제3장 회사법 
 
[쟁점1] 가장납입과 설립관여자의 책임 19 
Ⅰ. 쟁점정리  /20 Ⅱ. 가장납입의 의의와 효력  /20 
Ⅲ. 가장납입에서 회사설립의 효력  /21 Ⅳ. 가장납입 관여자의 회사법상 책임  /22 
Ⅴ. 결  론  /23 
[쟁점2]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와 이중양도인의 책임 24 
Ⅰ. 쟁점정리  /25 Ⅱ.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  /25 
Ⅲ. 주권발행전 주식의 이중양도의 효력  /26 Ⅳ. 이중양도인의 책임  /27 
Ⅴ. 결  론  /27 
[쟁점3]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하자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28 
Ⅰ. 쟁점 정리  /29 Ⅱ. 부존재확인의 소의 요건  /29 
Ⅲ.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30 Ⅳ. 결  론  /31 
[쟁점4] 표현대표이사의 책임과 부실등기의 효력 32 
Ⅰ. 쟁점정리[2점]  /34  
Ⅱ. 표현대표이사와 부실등기의 효력[20점]  /34 
Ⅲ. 토지매매계약의 유효성 여부[15점]  /36 
Ⅳ. 결  론[3점]  /37 
[쟁점5] 대표소송/ 주주의 간접손해/ 다중대표소송 38 
문제1 
Ⅰ. 쟁점정리  /39 Ⅱ. 대표소송의 인용여부  /39 
Ⅲ. 이사 戊의 A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1 Ⅳ. 결  론  /42 
문제2 
Ⅰ. 쟁점정리  /43 Ⅱ. 다중대표소송  /43 
Ⅲ. 사안의 해결  /44 
[쟁점6] 신주발행의 하자와 신주발행 무효의 소 45 
Ⅰ. 쟁점정리  /46 
Ⅱ.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사유  /47 
Ⅲ.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방법  /48 
Ⅳ. 결  론  /50 
[쟁점7] 위법한 전환사채발행과 상법상 구제수단 51 
문제1 
Ⅰ. 쟁점정리[2점]  /52 Ⅱ. 전환사채발행과 무효사유  /52 
Ⅲ. 전환사채무효를 다투는 방법  /54 Ⅳ. 결  론  /54 
문제2 
Ⅰ. 쟁점정리  /55 Ⅱ. A회사의 대표이사 甲에 대한 권리  /55 
Ⅲ. A회사의 C회사에 대한 권리  /56 Ⅳ. 결  론  /57 
[쟁점8]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효과 58 
Ⅰ. 쟁점정리  /59 Ⅱ.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59 
Ⅲ. 주식매수대금결정과정  /60 Ⅳ. 결  론  /61 
[쟁점9] 회사분할에서 분할전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 62 
Ⅰ. 쟁점정리[2점]  /63 Ⅱ. 회사분할과 연대책임[6점]  /63 
Ⅲ. 분할책임과 채권자보호[9점]  /64 Ⅳ. 결  론[3점]  /65 
[쟁점10] 이사의 의무(경업금지의무)와 회사(제3자)에 대한 책임 66 
Ⅰ. 쟁점정리[3점]  /67 Ⅱ. 대표이사의 의무 위반[11점]  /67 
Ⅲ. 평이사의 감시의무 위반[11점]  /68 Ⅳ.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69 
Ⅴ. 결  론  /70 
 
제4장 보험법 
 
[쟁점1] 화재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 71 
Ⅰ. 쟁점정리  /72 Ⅱ. 보험자대위  /72 
Ⅲ. 보험금반환청구  /74 Ⅳ. 결  론  /74 
[쟁점2] 책임보험에서의 법률관계 75 
Ⅰ. 쟁점정리  /76 Ⅱ. 직접청구권과 소멸시효  /76 
Ⅲ. 중복보험  /77 Ⅳ. 결  론  /78 
 
제5장 어음수표법 
 
[쟁점1] 어음의 변조 79 
Ⅰ. 쟁점정리  /80  
Ⅱ. 발행인 甲회사의 어음상 책임 인정여부  /80 
Ⅲ. 사안의 해결  /81 
[쟁점2] 어음의 위조 82 
Ⅰ. 쟁점정리  /83 Ⅱ. H(소지인)의 어음상 권리의 취득  /84 
Ⅲ. 甲회사(피위조자)의 어음상 책임  /84 Ⅳ. F(위조자)의 어음상 책임  /85 
Ⅴ. G(배서인)의 어음상 책임  /86 
Ⅵ. 결  론  /87 
[쟁점3] 백지어음과 이중무권의 항변 88 
Ⅰ. 쟁점정리  /89 Ⅱ. 백지어음의 효력  /89 
Ⅲ. 이중무권의 항변  /90 Ⅳ. 사안의 해결  /91 
[쟁점4] 기한후 배서 92 
Ⅰ. 쟁점정리  /93 Ⅱ. 기한후배서에 해당여부  /93 
Ⅲ. 기한후배서의 효력  /94 Ⅳ. 사안의 해결  /94 
 
제1~3강강의 NOTE 
 
[제1강] 강의 NOTE 97 
[제2강] 강의 NOTE 106 
[제3강] 강의 NOTE 110 
[제4강] 강의 NOTE 116 
[제5강] 강의 NOTE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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