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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2차 전과목 퀵패스Ⅱ-형법·형사소송법
장정운 l 진원북스
40,500원  정가 45,000  (-4,500원 할인)
948 쪽 ㅣ 2024년 09월 06일
1711449
40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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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2차 전과목 퀵패스Ⅲ-민사소송법, 민사신청서류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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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2차 전과목 퀵패스Ⅰ-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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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법무사2차 전과목 퀵패스Ⅰ,Ⅱ,Ⅲ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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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제2판은 초판을 2권으로 출간하였던 것과 달리Ⅰ・Ⅱ・Ⅲ의 3권으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초판에서 글씨가 너무 작고 줄 간격이 좁아 공부하기가 힘들었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Ⅰ권은 민법을, Ⅱ권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Ⅲ권은 민사소송법, 민사신청서류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작성을 배치해놓는 방식으로 편제해 놓았습니다. 초판의 책명은 ‘올패스’였으나 박문각의 강좌와 명칭이 겹치는 면이 있어 제2판에서는 ‘빠른 합격 배달’을 칭하는 ‘퀵패스’로 변경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2판에서는 초판 이후 새로 나온 판례에 대하여 2024년 7월분까지 재구성하여 사례로 만들어 반영해 놓았고, 제29회 법무사 2차 기출문제와 본서의 패턴을 담은 답안을 함께 실어놓았으며, 법무사 2차 문제로 나오기는 어렵지만 객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거나 일부 논점으로 나올 소지가 있는 판례에 대해서도 단문 판례로서 수록해놓았습니다. 특히 조금 오래된 전통적인 판례에서도 가끔씩 법무사 2차 시험이 출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와 같은 경향의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문제도 반영코자 2023년도 2차 기출문제를 해당되는 판례 곳곳에 실어놓았습니다. 최신 등기 예규 및 선례도 반영해 놓았음은 물론입니다. 나아가 법무사 제30회 시험에 출제 가능한 판례들을 나름대로 예상하여 각 과목별로 실어놓았습니다.






형   법




제1장 형법 A급 판례 3


제1절 최근 3개년 판례 3


제2절 최근 3개년 이전 판례 86


제2장 형법 B급 판례 200


제1절 최근 3개년 판례 200


제2절 최근 3개년 이전 판례 209


제3장 형법 테마별 정리 315


제1절 명의신탁 315


제2절 이중매매・이중저당 328


제3절 소송사기 344


제4절 준 강 도 365


제5절 간접정범・허위공문서작성죄 372


제6절 신용카드범죄 381


제7절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385


제8절 부진정부작위범 388


제9절 공범과 신분 391


제10절 과거의 판례 중 출제 예상 판례 392


제4장 형법 중요테마 약술형 416


제1절 형법총칙 416


제2절 형법각칙 436


제5장 형법 단답・객관식 판례 499


제6장 형법 연도별 2차 기출문제 요약 501


제7장 형법 최근 2년분 기출 및 답안 509


제8장 2025년 형법 2차 출제예상 판례 525




형사소송법




제1장 형사소송법 A급 판례 531


제1절 최근 3개년 판례 531


제2절 최근 3개년 이전 판례 626


제2장 형사소송법 B급 판례 699


제1절 최근 3개년 판례 699


제2절 최근 3개년 이전 판례 705


제3장 형사소송법 테마별 판례 806


제1절 제척・기피・회피 806


제2절 고소・고발 810


제3절 국선변호인・항소이유서제출기간 820


제4절 체포・구속 833


제5절 전문증거 836


제6절 재  심 842


제7절 공소시효 855


제4장 형소법 중요테마 약술형–불의타 대비 훑어보기– 857


제5장 형소법 단답・객관식 판례 886


제6장 형소법 연도별 2차 기출문제 요약 888


제7장 형소법 최근 2년분 기출 및 답안 908


제8장 2025년 형소법 2차 출제예상 판례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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