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제2판은 초판을 2권으로 출간하였던 것과 달리Ⅰ･Ⅱ･Ⅲ의 3권으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초판에서 글씨가 너무 작고 줄 간격이 좁아 공부하기가 힘들었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Ⅰ권은 민법을, Ⅱ권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Ⅲ권은 민사소송법, 민사신청서류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작성을 배치해놓는 방식으로 편제해 놓았습니다. 초판의 책명은 ‘올패스’였으나 박문각의 강좌와 명칭이 겹치는 면이 있어 제2판에서는 ‘빠른 합격 배달’을 칭하는 ‘퀵패스’로 변경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2판에서는 초판 이후 새로 나온 판례에 대하여 2024년 7월분까지 재구성하여 사례로 만들어 반영해 놓았고, 제29회 법무사 2차 기출문제와 본서의 패턴을 담은 답안을 함께 실어놓았으며, 법무사 2차 문제로 나오기는 어렵지만 객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거나 일부 논점으로 나올 소지가 있는 판례에 대해서도 단문 판례로서 수록해놓았습니다. 특히 조금 오래된 전통적인 판례에서도 가끔씩 법무사 2차 시험이 출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와 같은 경향의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문제도 반영코자 2023년도 2차 기출문제를 해당되는 판례 곳곳에 실어놓았습니다. 최신 등기 예규 및 선례도 반영해 놓았음은 물론입니다. 나아가 법무사 제30회 시험에 출제 가능한 판례들을 나름대로 예상하여 각 과목별로 실어놓았습니다.

민 법

제1장 민법 A급 판례 3

제1절 최근 3개년 판례 3

제2절 최근 3개년 이전 판례 132

제2장 민법 B급 판례 191

제1절 최근 3개년 판례 191

제2절 최근 3개년 이전 판례 219

제3장 민법 테마별 정리 327

제1절 채권자대위권 327

Ⅰ. 채권자대위권 관련 A급 판례 327

Ⅱ. 채권자대위권 관련 B급 판례 353

제2절 채권자취소권 366

Ⅰ. 채권자취소권 관련 A급 판례 366

Ⅱ. 채권자취소권 관련 B급 판례 408

제3절 법정지상권 423

Ⅰ. 법정지상권 관련 A급 판례 423

Ⅱ. 법정지상권 관련 B급 판례 428

제4절 변제자대위･물상대위･공동저당･공유 444

Ⅰ. 변제자대위 등 관련 A급 판례 444

Ⅱ. 변제자대위 등 관련 B급 판례 493

제5절 임대차･전세권 506

Ⅰ. 임대차･전세권 관련 A급 판례 506

Ⅱ. 임대차･전세권 관련 B급 판례 538

제6절 취득시효 575

Ⅰ. 취득시효 관련 A급 판례 575

Ⅱ. 취득시효 관련 B급 판례 618

제7절 명의신탁 651

Ⅰ. 명의신탁 관련 A급 판례 651

Ⅱ. 명의신탁 관련 B급 판례 677

제8절 상계･유치권･도급 698

Ⅰ. 상계 등 관련 A급 판례 698

Ⅱ. 상계 등 관련 B급 판례 749

제9절 소멸시효 764

Ⅰ. 소멸시효 관련 A급 판례 764

Ⅱ. 소멸시효 관련 B급 판례 784

제10절 표현대리･무권대리･가등기담보 805

Ⅰ. 표현대리 등 관련 A급 판례 805

Ⅱ. 표현대리 등 관련 B급 판례 814

제11절 친족상속법 822

Ⅰ. 친족상속법 관련 A급 판례 822

Ⅱ. 친족상속법 관련 B급 판례 832

제4장 요건사실 848

제5장 민법 중요테마 약술형 –불의타 대비 훑어보기– 853

제6장 민법 단답･객관식 판례 858

제1절 최근 3개년 단답･객관식 판례 858

제2절 최근 3개년 이전 단답･객관식 판례 869

제3절 소멸시효 단답･객관식 판례 872

제7장 민법 연도별 2차 기출문제 요약 875

제8장 민법 최근 2년분 기출 및 답안 891

제9장 2025년 민법 2차 출제예상 판례 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