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제2편 회사법

[1] 1인 회사

[2] 사실상 1인 회사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흠결이 치유되는지 여부

[3] 법인격남용

[4] 회사의 권리능력과 정관상 목적

[5] 회사의 기부행위와 이사회결의시 이사의 기권

[6] 주주의 유한책임

[7] 설립중의 회사

[8] 변태설립사항: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9] 위장납입의 효력

[10] 1주 1의결권 원칙(상법 제369조 제1항)의 강행규정성

[11] 상환주식의 상환권 행사 후 주주의 지위

[12] 주식의 양도방법과 양도제한 주식의 매수청구권

[13]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4]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15] 제권판결 취소와 재발행된 주권의 선의취득 가부

[16] 주권의 선의취득에 있어서의 주관적 요건 및 주식명의신탁

[17]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와 주주의 확정

[18]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이중양도와 대항력

[19] 주주권행사와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20]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와 주주권의 행사자

[21]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자가 위조 등으로 타인에게 명의개서가 되었다는 이유로 회사 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22] 회사가 주주권의 귀속을 다투는 자를 상대로 주주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23] 적법한 명의개서의 의미: 주권 점유의 추정력과 주주명부의 추정력

[24]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과 차입금

[25] 상법 제360조의25에 의한 매수청구와 자기주식

[2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의한 행사기간 제한의 유효성

[27]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의 요건과 ‘매매가액’의 의미

[28] 상법 제369조 제3항 소정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소유 주식의 판단기준

[29] 주주의 제명

[30] 대표이사의 해임 및 선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청구의 적법 여부

[31] 주주총회의 소집철회

[32] 전원출석주주총회

[33] 정관상 의사정족수와 집중투표

[34] 특별이해관계인의 판단기준

[35] 의결권의 대리행사

[36]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여부

[37]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38]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흠결과 신의성실의 원칙

[39] 감사 선임시 3% 초과분과 보통결의요건

[40]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41]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의 원고적격과 주식교환

[42] 주총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이사가 사망한 경우 소송을 종료하여야 하는지 여부

[43] 종류주주총회결의가 필요한 경우 및 확인소송의 대상

[44] 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임용계약의 요부

[45] 이사·비등기임원의 법적 지위

[46] 이사의 보수

[47] 이사의 해임과 퇴직금 등의 지급청구

[48]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의 요부

[49]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시기

[50] 주주간게약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

[51]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청구권

[52] 이사회의 운영

[53] 이사회 결의사항과 중요한 자산의 처분

[54]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55]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과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56]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상대방의 선의

[57]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58] 상무이사(업무담당이사)의 명칭과 표현대표이사

[59] 대표이사 선임결의의 무효

[60] 공동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61] 이사선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확정과 이사의 거래행위의 효력

[62]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시기 및 회사와 이사간의 소송에서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적용배제

[63] 이사직을 사임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사임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

[64] 이사와 감사의 경영감시의무

[65]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위반과 이사해임의 소

[66] 이사의 자기거래와 이사회의 승인

[67] 신용공여금지에 dnl반한 행위의 효력

[68] 소규모회사에서의 자기거래의 승인

[69] 자기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

[70] 이사의 법령위반행위와 경영판단의 원칙

[71] 계열사지원과 배임(경영판단) 여부

[72] 표현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73]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주주의 간접손해

[74] 주주가 입은 손해의 성격에 따른 상법 제401조의 적용 여부

[75] 모회사의 이사에 대한 자회사의 실권주 배정, 대표소송 제소 후 주식을 처분한 주주의 원고적격

[76] 대표소송의 제소청구서와 감자무효의 소

[77] 이중대표소송의 허부

[78] 이사직무대행자의 권한

[79]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80] 현물출자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81] 실권주 처리에 있어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82] 신주발행의 무효

[83] 이사회결의 없는 신주발행과 신주발행 무효 주장

[84] 자본금감소와 주주총회결의

[85] 주식병합의 절차 흠결과 그 효력

[86] 소수주주 축출 목적의 주식병합

[87] 주주명부 열람ㆍ등사청구권

[88]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89] 회계장부 열람·등사 허용 가처분

[90] 주주권 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금지와 총회 결의의 하자

[91]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의 ‘주주의 권리’의 의미

[92] 주식양수인의 임원추천권을 대체하는 금전지급약정과 주주평등의 원칙

[93]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과 이익배당 우선주식

[94] 전환사채발행의 무효와 무효사유

[95] 신주인수권부사채의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과 무효사유

[96] 회사의 합병

[971] 합병비율과 합병시 주주인 회사의 이사의 주의의무

[98] 회사의 분할과 연대책임의 배제

[99] 분할합병무효의 소와 재량기각

[100] 무한책임사원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의 발생 시기

제3편 어음법·수표법

[1] 어음교부의 흠결과 어음채무의 성립요건

[2] 어음행위의 무인성, 통정허위표시와 증명책임

[3] 어음의 위조와 사용자책임

[4] 융통어음(수표)의 성질과 재차(再次)사용의 항변

[5] 제3자의 항변(2중무권의 항변)

[6]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7]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과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

[8] 백지어음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과 백지보충권

[9]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의 양도

[10] 배서의 위조와 어음의 선의취득

[11] 어음의 제권판결과 선의취득자와의 관계

[12] 기한후환배서에 있어서 인적항변의 절단 여부

[13] 숨은 어음(수표)보증과 민사상 보증책임의 성립요건

[14] 지급인의 조사의무

[15] 만기전 상환청구와 소멸시효

제4편 보험법

[1] 승낙전 보험사고와 소급보험

[2] 험약관의 설명의무

[3] 고지의무

[4]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5] 보험자의 면책사유

[6] 보험금 지급의무의 소멸시효

[7] 선일자수표에 의한 최초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

[8] 보험자대위

[9] 보험자대위와 구상의 범위(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보험금 공제 범위)

[10] 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

[11] 중복보험

[12]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직접청구권

[13] 타인의 사망보험과 피보험자의 동의

[14] 타인의 사망보험과 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