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올해도 저의 상법사례연습을 사랑해주신 수험생, 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4년 상법사례연습 개정판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3년 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z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상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기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상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상사법정이율의 적용범위(15점), ②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의 인용여부와 당사자 적격(30점), ③ 어음행위의 하자와 취소의 상대방 및 어음의 선의취득, 인적항변의 절단(10점), ④ 신주발행에서 실권주의 배정과 이사의 자기거래(15점), ⑤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과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및 감자무효의 소(30점) 총 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상총 15점, 어음법 10점, 주식회사 75점 배점으로 출제되어 여전히 주식회사에서 70% 이상 출제되는 경향은 유지되었다. 상법에서 중요 쟁점과 중요한 판례사안의 문제들로 출제되었으며, 문제의 난이도는 예전에 비해서 높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만 위 출제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암기장과 상법사례연습를 충실히 공부하였으면 무난히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상법 암기장을 반복해서 암기하고 상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본 상법사례연습으로 공부하고 다시 암기장으로 확인하는 반복학습을 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x 변호사 본시험과 법전협 기출사례를 보충한 사례단권화 – 이 한권으로 사례 완벽 대비

상법사례집을 개정하여 상법암기장에서 출제가능한 판례논점 순서대로 기본사례와 기출사례를 순서대로 맞추어 편입하고 해설을 실어 사례단권화를 시도하였고, 본 사례집 한권만 보면 사례형 시험을 완전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 사례집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c 3회 변호사시험과 23년 법전협 상법사례 문제와 해설 추가 및 최근 판례 반영

상법 사례시험은 다른 국가 시험에서 거의 출제되지 않고 변호사 시험에서만 출제되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하는 것이 고득점하고 안정적인 합격점수를 획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만 변호사 본시험 문제와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만 해도 그 양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어 위 문제들을 모두 공부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서는 위 변호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사안들을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어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본서에서는 제1회부터 12회 변호사 시험과 법전협 문제에 13회 변호사 시험과 23년 법전협 상법 사례문제들에 대한 해설을 추가 보충하여 출제가능한 모든 중요 쟁점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상법사례연습으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상법 사례와 기록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v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상법 사례형과 기록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4년 6월

박 승 수 변호사박 승 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