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원칙 교정학․형사정책
형사의 시작과 끝, 그 원칙을 세우다

필자가 형법과 형소법 즉, 형사법을 강의한 지 11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지난 해부터는 공무원 시험과목으로 ‘형사정책’ 강의를 진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수험전문 강의를 진행해 오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는 의지이자, 욕심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형사정책은 형사법의 크게 형사법의 방향을 잡는 키잡이 역할을 담당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과 예외를 정확하게 세우고 일관된 흐름에 따라 정리하면 형사정책․교정학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학습에서도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해에 형사정책 원고를 준비하고 강의를 진행한 결과, 형사정책․교정학은 물론 형사법 전체 강의의 깊이와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던, 필자 스스로에게도 의미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본서와 강의를 지지해 주시는 수험생 여러분이 있어 가능한 결과이기에 이에 보답하고자 원고를 다듬어 다시 선 보이게 되었습니다.

원칙 형사정책은
원칙 개념을 정립하고 예외를 구분하여 자연스러운 암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습분량을 줄인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학습 분량을 줄인다는 원칙에서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재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연관성을 높인다는 것은 좀 더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기존의 형사정책 교재와는 다른 편제, 즉 형사정책과 교정학 양 영역에서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을 형사정책이 아닌 교정학에 배치하여 학습 분량과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호관찰일반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사회봉사․수강명령제도 그리고 소년범죄론은 기존 형사정책 기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지만, 원칙 형사정책이 아닌 원칙 교정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보호관찰 일반론, 사회봉사․수강명령제도는 교정학기본서 사회내 처우편에서, 소년범죄론은 교정학 후반부에서 다루기 때문에, 교정학에서 처음 접하는 형사정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한 주요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교정직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더라도 사법시험에 출제되었던 내용을 추가하여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출제경향으로 볼 때, 평이한 난이도를 가지는 형사정책의 경향에도 부합합니다.
다만, 이러한 ‘원칙 형사정책’ 편제와 달리, 종래 편제에 익숙하거나 보호직렬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종래 편제(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소년범죄론 포함, 내용 동일)를 유지한 필자의 다른 교재인 ‘오형사정책(2022)’ 을 선택하여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9급 시험까지 14개년 7․9급 시험문제 중 형사정책 관련문제를 진도별로 배치하여, 해당 목차의 주요내용을 선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0년 10월 20일에 개정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과 2021년 3월 26일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까지 형사정책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과목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귀찮은 과목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형사정책을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형사정책에서도 힘을 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제 노력이 시험에서 편안함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5월
오제현

 

 

 

제1편 형사정책의 의의

제2편 범죄원인론

제1장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과 범죄의 원인에 대한 여러 관점 … 6

제2장 고전학파 … 15

제3장 실증학파 … 34

제4장 미국의 범죄사회학파 … 71
 제1절 사회구조이론 … 72
 제2절 사회화(과정)이론 … 92
 제3절 갈등이론 … 120

제3편 범죄실태론

제1장 실태조사와 범죄추세(犯罪趨勢)의 분석 … 126

제2장 환경인자의 범죄상관성 … 140

제4편 형사제재론

제1장 형벌론 … 156

제2장 보안처분론 … 206
 제1절 보안처분의 의의 … 206
 제2절 현행법상 각종 보안처분 … 212

제5편 형사사법정책론

제1장 범죄예방과 범죄예측 … 264

제2장 범죄인유형론 … 275

제3장 범죄피해자론 … 278

제4장 형사정책의 새로운 경향 …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