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올해도 저의 상법암기장을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4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3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상법 기출사례문제와 출제경향 및 대책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상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상사법정이율의 적용범위(15점), ②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의 인용여부와 당사자 적격(30점), ③ 어음행위의 하자와 취소의 상대방 및 어음의 선의취득, 인적항변의 절단(10점), ④ 신주발행에서 실권주의 배정과 이사의 자기거래(15점), ⑤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과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및 감자무효의 소(30점) 총 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상총 15점, 어음법 10점, 주식회사 75점 배점으로 출제되어 여전히 주식회사에서 70% 이상 출제되는 경향은 유지되었다. 상법에서 중요 쟁점과 중요한 판례사안의 문제들로 출제되었으며, 문제의 난이도는 예전에 비해서 높지 않았다고 봅니다. 선택형 출제문제들 역시 사례형과 마찬가지로 상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출제문제들도 본 변호사의 상법암기장을 충실히 공부하였으면 무난히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상법 공부방법과 마찬가지로 상법기본교재를 정독하고 상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형과 선택형 공부를 하고, 암기장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2. 이번 24년 개정판에 보충된 중요판례와 개정법 내용

① 이번 개정판에는 24. 2. 판례공보까지 판시된 중요 판례들과 ② 23년까지 법전협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지문들을 선별하여 각 해당 논점에 실어 놓았습니다. ③ 그리고 24년 13회 기출문제들까지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변호 선택 ʼ24, 사례 ʼ24, 사시 사례등으로 표시해두어 빈출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④ 제1회부터 13회 변호사 시험과 법전협 문제들을 참조하여 출제가능한 모든 중요 쟁점을 정리해 놓았으며, 수험생들이 본 상법 암기장으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상법에서 고득점 내지 안정적인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나머지 상법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4년 3월

박 승 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