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Ⅰ. 들어가는 말

변호사시험을 포함한 각종 국가고시에서 출제 문제의 중요 자료가 판례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고득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판례는 익숙지 않은 관계로 수험생들이 자신의 것으로 완벽히 소화하여 시험장에서 답안지로 현출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최근 대법원 중요판례를 효율적으로 학습하여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행정법 최근 5개년 판례특강｣을 집필하게 되었다. 본 교재를 통하여 최근 행정법의 중요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제될 쟁점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Ⅱ. 본서의 특징 및 내용

1.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선고된 판례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모두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2.기본서와 연계하여 판례의 쟁점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서 목차 순서에 따라 중요 판례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3.학습 가이드를 통해 관련 이론 및 판례의 사실관계를 요약 제시함으로써 쉽게 효율적으로 판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4.판례의 쟁점을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결정 요지 중에서 중요 부분을 밑줄 처리를 하였다.

Ⅲ. 나오는 말
선택과 집중! 쉽게 배우고 깊게 다가오는 판례학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담았다. 본 교재가 최신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아가 합격의 좋은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출판과 편집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경연 출판사 강도원 대표님 이하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7
편저자 서창교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2
01  통치행위  2
01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2
제2장  행정법  3
02  법률유보의 원칙  3
02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3
03  행정법의 법원  6
03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6
04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8
05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10
04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12
06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12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14
05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4
07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14
06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7
08  손해배상(기)  17
07  사인의 공법행위  19
0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  19
10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20
11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22
12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24
13  선거무효의소  26
14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27
15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  28
16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29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32
01  법규명령  32
01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  32
02  행정규칙  34
02  정이사선임처분취소  34
03  과태료부과처분취소  35
0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37
04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37
제2장  행정행위  39
04  행정행위의 종류  39
05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39
06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41
07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취소  42
0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43
09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44
10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46
11  조치명령처분취소  48
12  업무정지처분취소  49
05  행정행위의 내용  50
13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50
14  계약금반환청구  52
15  총회결의무효  53
06  인허가의제  54
16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54
07  행정행위의 부관  55
17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55
18  시공업체선정처분취소  57
08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적법요건, 효력발생요건  59
19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  59
20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60
09  행정행위의 효력-형사소송에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62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62
10  행정행위의 하자  64
22  조업정지처분취소  64
23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65
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67
2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68
26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  69
11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71
2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71
28  부동산강제경매  75
29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 /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76
3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78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80
12  행정계획  80
31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80
32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82

제3편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86
01  불이익처분절차  86
01  조치명령무효확인  86
02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87
제2장  행정정보공개  89
02  정보공개법과 타 법령과의 관계  89
03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89
03  비공개대상 정보  91
04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91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  94
01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94
01  손해배상  94
제2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96
02  가산세  96
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96
03  시정명령  97
03 시정명령처분취소  97
04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98
04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98
05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00
06  영업정지처분취소  101
07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  102
08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104
09  사업정지처분취소  106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110
01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10
01  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게시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을 삭제하자, 항의글 작성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110
02  손해배상  112
03  손해배상  113
04  손해배상  115
05  손해배상  117
06  구상금  119
07  손해배상  121
08  손해배상(기)  123
09  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경찰관들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125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127
02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127
10  손해배상  127
제3장  행정심판  129
03  이의신청  129
1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129
12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131
제4장  행정소송  133
04  소송요건  133
13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  133
14  분양전환승인취소  135
15  호봉정정명령등취소  137
16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  139
17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140
18  정보비공개결정취소정보비공개결정취소  142
19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43
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45
21  시정명령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147
22  경고처분취소  148
23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150
24  채무부존재확인  152
25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155
26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157
27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158
28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159
29  소유권이전등기  161
30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  162
31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165
32  압류처분무효확인  167
05  가구제  169
33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169
06  심리과정의 문제  171
34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171
35  시정명령및계고처분취소  173
36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175
3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76
38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177
39  업무정지처분취소  178
07  판 결  179
4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179
41  도시관리계획결정무효확인등청구의소  180
08  무효확인소송  182
42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182
09  당사자소송  184
43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  184
44  부당이득금반환  186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지방자치법  190
01  공유수면매립지 등의 구역결정  190
01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190
02  주 민  193
02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193
03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195
04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민소송이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96
05  주민소송  198
03  조 례  200
0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200
0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202
0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204
09  조례안의결무효확인  205
0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07
10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207
11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209
1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210
0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211
13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211
제2장  공무원법  212
06  공무원관계의 변동  212
14  지방공무원법위반  212
15  공무원보수지급  214
07  공무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216
16  징계무효확인  216
17  임금등청구의소  218
18  강등처분취소  220
1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222
20  해임처분취소  224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228
01  공물의 법률적 특색･사용관계  228
01  토지인도  228
02  보조금  230
02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230
제2장  공용부담법  232
03 공용수용  232
03  건물명도(인도)  232
04  손해배상  233
04  공용환권  234
05  소유권이전등기  234
06  손해배상  235
07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  237
제3장  지역개발행정법  238
05  개발행위허가제  238
08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238

부록  판례색인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