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반반형법 플러스

■ 책 소개 ■

[사법시험 수석합격자 김기용 변호사의 로스쿨 형사소송법 교재]

작년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본서의 초판을 출간하였습니다. 로스쿨 재학생 및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복잡한 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간결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집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본 개정판은 사례형 쟁점의 초판에 변호사시험 선택형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판이 큰 호응을 얻었음에도 이와 같이 전면 개정을 한 것은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사례형과 선택형을 위한 단권화 교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본서는 시험이 다가올수록 그 진가가 발휘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례반, 쟁점반 그리고 선택형까지

그래서 반반형법 플러스입니다.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형법 일반이론

[형총001] 죄형법정주의 2

[형총00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6

[형총00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0

[형총004] 법인의 형사책임 12

제2장 구성요건론

[형총005]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4

[형총006] 합법적 대체행위 이론 (주의의무위반 관련성) 18

[형총007] 인과관계 관련 판례 20

[형총008] 고의 일반 22

[형총009] 고의와 착오론 (부합설) 24

[형총010] 개괄적 고의와 개괄적 과실 28

[형총011] 과실범 일반 32

[형총012]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동시범 36

[형총013] 교통사고와 운전자·동승자의 책임 39

[형총014] 결과적 가중범 일반 42

[형총015]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45

[형총016] 부작위범 일반 48

[형총017] 부진정부작위범 49

[형총018] 작위 정범에 부작위로 가담한 경우 54

제3장 위법성론

[형총019] 정당방위 56

[형총020] 싸움과 정당방위 61

[형총021] 우연방위, 우연피난 등의 효과 62

[형총022] 긴급피난 63

[형총023] 자구행위 66

[형총024] 피해자의 승낙 68

[형총025] 정당행위 70

[형총026]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 (오상방위 등) 74

제4장 책임론

[형총027]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78

[형총02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80

[형총029] 법률의 착오 84

[형총030] 기대가능성 87

제5장 미수론

[형총031] 미수 일반 (장애미수) 88

[형총032] 중지미수 89

[형총033] 불능미수 92

[형총034] 예비의 쟁점 95

제6장 공범론

[형총035] 정범과 공범 100

[형총036] 필요적 공범과 총칙규정 102

[형총037] 공동정범 일반 104

[형총038] 공모공동정범과 공모관계 이탈 106

[형총039] 승계적 공동정범과 승계적 방조 109

[형총040] 합동범과 공동범 113

[형총041] 구성요건해당성 없는 도구 118

[형총042] 위법성 또는 책임 없는 도구 122

[형총043] 고의 직접 정범인 도구 - 정범배후의 정범 이론 124

[형총044] 교사 기본이론 126

[형총045] 교사자의 공범관계 이탈 129

[형총046] 방조범 130

[형총047] 공범의 착오 135

[형총048] 공범과 신분 139

[형총049] 기타 신분 144

제7장 죄수론

[형총050] 법조경합 포괄일죄, 상상적경합 146

[형총051] 경합범 148

제8장 형벌론

[형총052] 몰수 152

[형총053] 추징 155

[형총054] 법률상 가중·감경과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 158

[형총055] 누범 160

[형총056] ① 자수·자복과 ②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162

[형총057]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63

제2편. 개인적 법익

제1장 생명과 신체

[개인001] 사람의 시기와 종기 168

[개인002] 상습범 169

[개인003] 업무상과실치사상죄 170

[개인004]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172

[개인005] 상해의 개념 174

[개인006] 독립행위 경합과 상해 동시범 특례 176

[개인007] 폭행의 개념 179

[개인008] 유기죄와 학대죄 18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개인009] 협박죄 184

[개인010] 강요죄 187

[개인011] 체포·감금죄 189

[개인012] 약취·유인죄 191

제3장 강간과 추행 (성범죄)

[개인013] 강간·유사강간죄 194

[개인014] 강제추행죄 197

[개인015] 준강간·준강제추행 202

[개인016] 성폭법 - 주거침입강간 등 204

[개인017] 촬영물이용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