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가족제도는 가족의 구성 또는 기능 등으로 나타나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단위인 사회제도이다. 가족제도를 통해서 인류가 형성되었으며, 인간은 가족이란 지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가부장적 가족제도는 이미 삼국시대에 이루어졌으며, 고려 중기 이후부터는 중국 「당률(當律)」의 영향을 받아 의례상, 법률상으로 엄격해졌다. 조선시대에는 집권이념인 유교의 영향으로 가례(家禮)가 널리 보급되었다. 이에 따라 관혼상제의 예절이 지배층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로 널리 퍼졌고, 법률상으로도 상속제·양자제 등에서 규제를 갖추었다.

이러한 가족제도가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인간관계도 복잡하게 변화를 하게 되어 가족 간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즉, 부부간의 분쟁으로 인한 혼인무효,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 자녀의 양육과 부양료 문제, 친생자 관계 문제 등과 가족 간의 상속과 유언에 관한 문제 등 복잡한 법률상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많은 가사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사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인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을 폐지하고, 1990년 12월 31일에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가사재판사건은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을 가정법원의 심리와 재판을 통한 판단작용에 의하여 처리되는 절차를 말하고, 가사재판의 예로는 재판상 이혼, 혼인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상속포기, 재산분할, 자의 양육, 상속재산분할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크게 분류하여 가사소송사건, 가사조정사건,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가사재판사건들을 제1장에서는 가사소송사건을, 제2장에서는 가사비송사건을, 제3장에서는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을, 제4장에서는 가사신청사건을, 제5장에서는 후견사건 등에 대한 자세한 절차를 관련 양식과 작성례를 함께 알기 쉽게 풀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각종 양식, 서울가정법원의 민원상담 매뉴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식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찬하였다.

이 책이 가사사건 절차를 잘 몰라서 억울하게 과태료처분을 받으신 분이나 손해를 당한 분, 또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

2023. 9.

편저자

[ 목 차 ]

제1장

가사소송사건

【1】 이혼소송 3

1. 의의 3

2. 관할 3

3. 당사자 3

4. 유의사항 3

5. 확정 후 절차 4

[양식] 이혼소송 청구 5

[작성례 ①] 이혼청구의 소(유기) 8

[작성례 ②] 이혼청구의 소(배우자 등의 부당한 대우) 11

[작성례 ③] 이혼청구의 소(생사 3년 이상 불분명) 13

[작성례 ④] 이혼청구의 소(기타 중대한 사유) 15

[작성례 ⑤] 이혼청구의 소(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17

[작성례 ⑥] 이혼무효확인 청구의 소 19

[작성례 ⑦]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21

[작성례 ⑧] 이혼 및 친권자지정청구의 소 25

[작성례 ⑨] 답변서(이혼) 28

【2】 친권자·양육자 지정 또는 변경 조정신청 29

1. 의의 29

2. 관할 29

3. 신청권자 29

4. 조정조서 송달 29

5. 조정 후의 절차 29

[양식 ①] 동의서 30

[양식 ②] 조정신청서(친권자·양육자 지정 또는 변경) 31

[작성례 ①]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청구의 소 33

[작성례 ②] 이혼, 위자료, 친권행사자, 양육비청구의 소 36

【3】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 조정신청 40

1. 의의 40

2. 관할 40

3. 신청권자 40

4. 조정조서 송달 40

5. 조정 후의 절차 40

[양식] 조정신청서(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 41

[작성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양육권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의 소 49

【4】 혼인무효(취소)의 소 52

1. 의의 52

2. 관할 52

3. 원고적격 52

4. 피고적격 53

5. 관련 사건의 병합 문제 53

6. 판결확정 후의 절차 53

[양식 ①] 혼인무효확인의 소 54

[양식 ②] 혼인취소청구 56

[작성례 ①] 혼인무효확인 등(일방적 혼인신고) 57

[작성례 ②]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혼인 불합의) 59

[작성례 ③]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당사자 간 직계혈족) 62

[작성례 ④]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당사자 간 직계인척) 64

【5】 입양무효(취소)의 소 66

1. 입양무효의 의의 66

2. 입양취소 66

3. 관할 67

4. 원고적격 67

5. 피고적격 67

6. 판결확정 후의 절차 68

7. 친양자 입양 68

[작성례 ①] 입양무효확인의 소 70

[작성례 ②] 입양무효확인 청구의 소 72

[작성례 ③] 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의 소 74

[작성례 ④] 입양취소청구의 소(미성년자가 양친이 된 경우) 76

[작성례 ⑤] 입양취소청구의 소(피성년후견인의 입양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동의 부재) 79

[작성례 ⑥] 입양취소청구의 소(부부동반입양에 위반) 81

[작성례 ⑦] 입양취소청구의 소(양자될 자의 직계혈족 부동의) 83

[작성례 ⑧] 입양취소청구의 소(사기) 85

[작성례 ⑨] 입양취소청구의 소(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87

【6】 파양무효(취소)의 소 89

1. 파양무효의 의의 89

2. 파양취소 89

3. 관할 90

4. 당사자적격 90

5. 판결확정 후의 절차 91

[양식 ①] 파양무효확인청구 92

[양식 ②] 파양취소청구 94

[작성례 ①] 파양무효확인 청구의 소 96

[작성례 ②] 파양취소청구의 소 98

【7】 재판상 파양의 소 100

1. 의의 100

2. 관할 100

3. 당사자적격 100

4. 제척기간 101

5. 판결확정 후의 절차 101

6. 친양자 입양 101

[양식] 파양청구의 소 103

[작성례] 파양청구의 소 105

【8】 사실혼관계 존부(존재·부존재)확인의 소 107

1. 의의 107

2. 관할 107

3. 정당한 당사자 107

4. 효과 107

5. 확정 후의 절차 108

[양식] 사실혼관계 존재·부존재 확인의 소 109

[작성례]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위자료 등 청구의 소 111

【9】 인지청구의 소 115

1. 의의 115

2. 관할 115

3. 원고적격 115

4. 피고적격 115

5. 효력 115

6. 확정 후의 절차 115

[양식] 인지청구의 소 116

[작성례 ①] 인지청구의 소 118

[작성례 ②] 인지무효확인 청구의 소 120

【10】 친생부인의 소 122

1. 의의 122

2. 관할 122

3. 원고적격 123

4. 피고적격 123

5. 조정전치주의(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와 차이점) 123

6. 제척기간 123

7. 친생부인권의 소멸 123

8. 확정 후의 짙차 123

[양식] 친생부인의 소 124

[작성례] 친생부인의 소 126

【11】 친생자관계 존부(존재·부존재)확인의 소 128

1. 의의 128

2. 관할 128

3. 원고적격 128

4. 피고적격 128

5. 기타 입증자료 128

6. 확정 후의 절차 128

7. 제척기간 129

[양식]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 130

[작성례 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혼인외의 자) 132

[작성례 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허위의 출생신고) 134

[작성례 ③]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문서위조) 136

[작성례 ④]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이중등록부 정정 목적) 138

제2장

가사비송사건

【1】 상속포기 심판청구 143

1. 의의 143

2. 기간 143

3.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143

4. 관할 144

5. 청구권자 :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 144

6. 유의사항(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청구로 실무상 자주 보이는 예) 144

7. 주요 보정사항 145

■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청구 시 필요서류 146

[양식]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147

[작성례 ①]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150

[작성례 ②] 상속재산의 분리 심판청구서 152

[작성례 ③]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심판청구서 154

【2】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경정신청서 포함） 156

1. 의의 156

2. 기간 156

3.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156

4. 관할 157

5. 청구권자 : 한정숭인을 하려는 상속인 157

6. 유의사항(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청구로 실무상 자주 보이는 예) 157

7. 주요 보정사항 158

[작성례 ①]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159

[작성례 ②] 상속재산목록 경정신청서(한정승인) 162

【3】 상속포기 또는 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 164

1. 의의 164

2. 관할 164

3. 청구권자 164

4. 청구의 시적한계 164

[양식] 상속포기(한정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서 165

[작성례 ①]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167

[작성례 ②] 상속승인기간 연장허가청구서 169

【4】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의 취소 심판청구 171

1. 의의 171

2. 관할 171

3. 청구기간 171

4. 청구권자 171

5. 유의사항 171

[양식] 상속포기신고의 취소 심판청구서 172

【5】 부재선고 심판청구 174

1. 의의 174

2. 관할 174

3. 청구권자 174

4. 심판대상 174

5. 공시최고 174

6. 불복 174

7. 심판의 효력 175

8. 확정 후 절차 175

[양식] 부재선고 심판청구서 176

[작성례] 부재선고 심판청구서 177

【6】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 179

1. 의의 179

2. 관할 179

3. 청구권자 179

4. 부재자 재산관리 사건부 179

5. 사실조회 179

6. 불복 180

7. 기록관리에 관한 유의사항 180

[양식 ①]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181

[양식 ②] 부재사실확인서 182

[작성례 ①]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183

[작성례 ②]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185

【7】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187

1. 민법 제105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 187

2. 민법 제102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 187

[양식 ①]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189

[양식 ②] 상속인 수색공고 청구서 191

[작성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심판청구서 192

【8】 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 194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민법 제1070조） 194

1. 의의 194

2. 관할 194

3. 청구권자 194

4. 심리 194

5. 불복절차 195

6. 심판(검인)의 효과 195

7. 기타 195

■ 유언의 중서 또는 녹음의 검인（민법 제1091조） 195

1. 검인대상 195

2. 관할 195

3. 청구권자 196

4. 검인절차 196

5. 검인(조서)의 효과 196

6. 기타 196

[양식] 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서 197

【9】 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 199

1. 의의 199

2. 관할 199

3. 유언집행자의 선임 199

4. 심판의 고지·불복 199

5. 유언집행자의 임무 199

6. 기타 200

[양식] 유언집행자 선임 심판청구서 201

[작성례] 유언집행자 선임청구서 203

【10】 실종선고 및 그 취소 심판청구 205

1. 의의 205

2. 관할 205

3. 청구권자 205

4. 청구취지（예시) 205

5. 심리 206

6. 불복 206

7. 실종선고의 효력 206

8. 확정 후의 절차 206

9. 실종선고 주요 보정 사항 207

[양식 ①] 실종선고 심판청구서 208

[양식 ②] 실종선고 취소 심판청구서 210

[작성례 ①] 실종선고 심판청구서 212

[작성례 ②] 실종선고 취소 심판청구서 214

【11】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민법상） 216

1. 의의 216

2. 관할 216

3. 청구권자 216

4. 입양요건 216

5. 청구취지 216

6. 심판 후의 절차 216

7. 입양신고의 효력 217

[양식]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서 218

[작성례] 미성년자 입양 허가 심판 청구 220

【12】 입양특례법상의 입양허가 224

1. 의의 224

2. 관할 224

3. 청구권자 224

4. 입양요건 224

5. 청구취지 224

6. 불복 224

7. 확정 후 절차 225

8. 효력 225

[양식] 입양 허가 심판 신청서(국내에서의 국외입양) 226

[작성례] 입양 허가 김판 신청(국내에서의 국외입양) 229

【13】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 231

1. 의의 231

2. 관할 231

3. 청구권자 231

4. 요건(민법 제908조의2) 231

5. 청구취지 231

6. 불복 231

7. 재판확정 후의 절차 232

8. 효력 232

9. 기타 232

[양식] 친양자입양 심판청구서 233

【14】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청구 239

1. 의의 239

2. 관할 239

3. 청구권자 239

4. 청구취지 239

[양식]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서 240

【15】 성과 본의 창설 허가청구 (부모를 모두 알 수 없거나, 찬생자관계 부존재판결을 받은 사람) 242

1. 의의 242

2. 관할 242

3. 청구권자 242

4. 청구취지（예시) 242

5. 심리 242

6. 불복 242

7. 확정 후의 절차 243

[양식 ①]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부·모 모두를 알 수 없는 사람) 244

[양식 ②]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서(친생자관계 부존재 판결을 받은 사람) 245

【16】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246

1. 의의 246

2. 관할 246

3. 청구권자 246

4. 청구취지 246

5. 의견청취에 대하여 의견서 미제출 또는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246

6. 불복 246

7. 확정 후의 절차 247

8. 기타 247

[양식]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248

[작성례]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254

【17】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 256

1. 의의 256

2. 관할 256

3. 청구권자 256

4. 청구취지 256

5. 불복 256

6. 확정 후의 절차 256

[양식]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서 257

[작성례]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 259

【18】 친권상실 심판청구 260

1. 의의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