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공동생활을 영위하게 되었고, 함께 어울려 공동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고 개인간에 크고 작은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날 민사소송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1960년 민사소송법 제정된 이래 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에 맞춰서 이 법의 수없이 개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증대하고 이에 관한 국내외 민사관계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사소송은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어렵고 복잡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인 비법률가로서는 좀처럼 손대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변화하여 온 민사소송 절차를 알기 쉽게 최근 법조문에 따라 해설과 판례 및 관련서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소송진행 상 원·피고의 소장작성방법, 답변서 제출방법, 반소제기방법, 준비서면 등의 작성방법, 증거 등의 신청방법도 기술하여 전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안별로 서식과 함께 수록하여 누구나 민사소송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엮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결례 자료와 법제처의 생활법령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서식들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여 법조문에 맞춰서 이해하기 쉽게 편찬하였습니다,

이 책이 복잡한 민사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분과 이들에게 조언을 하려는 전문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3. 9.

편저자

[ 목 차 ]

서 론

제1장 민사소송 개관 3

1. 민사소송절차 3

2. 민사전자소송제도 3

2-1. 사용자 등록 4

2-2. 소제기 5

2-3. 답변서 제출 5

2-4. 송달 5

2-5. 사건기록열람 5

3. 민사소송절차의 심급제도 6

3-1. 심급제도 6

3-2. 재심절차 7

4. 소송이 가능한 사건인지에 대한 판단 7

4-1.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7

4-2. 사법심사의 대상일 것 7

4-3. 부제소(不提訴) 합의가 없을 것 8

4-4. 다른 구제절차가 없을 것 8

4-5. 중복소송의 금지 8

4-6. 재소(再訴)금지 8

제2장 소송관련 지원제도 10

1. 법률구조제도 10

1-1. 개념 10

1-2. 대상 사건 10

1-3. 법률구조기관 10

1-4. 신청절차 10

1-5.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10

2. 소송구조제도 11

2-1. 개념 11

2-2. 요건 11

2-3. 자금능력이 부족한 소송구조 신청인 12

2-4. 1심 패소 후 항소신청을 하며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경우 12

제1편

총 칙

1. 민사소송의 개념 15

2. 형사소송과의 비교 15

3.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15

4. 민사소송의 요건 15

5. 대법원 판례 16

제1장 법원 17

제1절 관할 17

1. 법원의 관할 27

1-1. 관할의 개념 27

1-2. 관할의 종류 27

1-2-1. 사물관할 27

1-2-2. 토지관할 28

2. 관할에 대한 대법원판례 28

3. 관할에 관련된 서식 30

[서식 ①] 관할법원 지정신청서 30

[서식 ②] 관할합의서 32

[서식 ③] 소송이송신청서(관할위반에 의한 직권이송의 촉구신청) 33

[서식 ④] 소송이송신청서(손해ㆍ지연회피 목적의 소송이송신청)-아파트 분양대금 34

[서식 ⑤] 소송이송신청서(손해ㆍ지연회피 목적의 소송이송신청)-손해배상 36

[서식 ⑥] 즉시항고장(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38

제2절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0

1. 제척·기피에 대한 대법원판례 41

2. 제척·기피에 대한 서식 44

① 법관에 대한 제척신청서 44

② 즉시항고장(법관제척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45

제2장 당사자 47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47

1. 당사자 49

1-1. 당사자능력 49

1-2. 당사자적격 49

1-3. 소송능력 49

1-4. 소송물 50

2.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에 대한 대법원판례 50

3.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에 대한 서식 54

[서식 ①] 당사자선정서(소를 제기하면서 선정하는 경우) 54

[서식 ②] 당사자선정서(소제기 후에 선정하는 경우) 55

[서식 ③] 선정당사자변경서 56

[서식 ④] 당사자선정취소서 57

[서식 ⑤]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원고 표시의 정정) 58

[서식 ⑥] 소송능력 보정서 59

[서식 ⑦]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소송계속전 신청하는 경우) 60

[서식 ⑧]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소송계속중 신청하는 경우) 62

제2절 공동소송 64

1. 공동소송에 대한 대법원판례 65

2. 공동소송에 대한 서식 68

[서식 ①] 공동소송참가신청서 68

[서식 ②] 보조참가신청서(공동소송적 보조참가) 70

[서식 ③]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피고의 추가) 71

[서식 ④]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원고를 추가하는 경우) 73

[서식 ⑤]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피고를 추가하는 경우) 75

제3절 소송참가 76

1. 소송참가에 대한 대법원판례 78

2. 소송참가에 대한 서식 81

[서식 ①]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권리주장참가, 편면참가) 81

[서식 ②]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권리주장참가, 쌍면참가) 83

[서식 ③]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사해방지참가, 쌍면참가) 85

[서식 ④]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취하서 87

[서식 ⑤] 소송인수참가신청서(의무승계, 교환적 일부인수) 88

[서식 ⑥] 소송인수참가신청서(의무승계, 교환적 전부인수) 90

[서식 ⑦] 소송인수참가신청서(권리승계, 교환적 전부인수) 91

[서식 ⑧] 소송고지신청서 92

제4절 소송대리인 94

1. 소송대리인 선임 96

1-1. 원칙 96

1-2. 예외 96

2. 소송대리인에 대한 대법원판례 97

3. 소송대리인에 대한 서식 102

[서식 ①]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102

[서식 ②]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 103

[서식 ③] 소송대리인 주소변경신고서 104

[서식 ④] 소송대리권 소멸통지신청서 105

제3장 소송비용 106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106

1. 소송비용의 개념 108

1-1. "소송비용"이란? 108

1-2. 소송비용의 종류 108

2. 소송비용에 대한 대법원판례 109

3. 소송비용에 대한 서식 116

[서식 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116

[서식 ②]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일부부담) 118

[서식 ③]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액상환신청서 120

[서식 ④]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진술서 122

[서식 ⑤]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서 124

[서식 ⑥]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서 126

[서식 ⑦]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128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129

1. 소송비용의 담보에 대한 대법원판례 130

2. 소송비용의 담보에 대한 서식 134

[서식 예]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서 134

제3절 소송구조 136

1. 소송구조제도 137

1-1. 개념 137

1-2. 요건 137

1-3. 범위 138

1-4. 신청 139

1-5. 결정 139

2. 소송구조에 대한 대법원판례 140

3. 소송구조에 대한 서식 144

[서식 ①] 소송구조신청서 144

[서식 ②]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146

제4장 소송절차 148

제1절 변론 148

1. 변론에 대한 대법원판례 155

2. 변론에 대한 서식 162

[서식 ①] 변론제한신청서 162

[서식 ②] 변론분리신청서 163

[서식 ③] 변론병합신청서 164

[서식 ④] 변론재개신청서 165

[서식 ⑤] 변론병합결정 취소신청서 166

제3절 기일과 기간 167

1. 기일과 기간에 대한 대법원판례 168

2. 기일과 기간에 대한 서식 170

[서식 ①] 변론기일 지정신청서 170

[서식 ②] 변론기일 변경신청서 171

[서식 ③] 변론기일 연기신청서 172

제4절 송달 173

1. 송달 및 주소보정 176

1-1. 소장부본의 송달 176

1-2. 주소보정 176

1-3. 재송달 176

1-4. 특별송달 177

1-5. 공시송달 177

2. 전자소송의 경우 178

2-1.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178

2-2. 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179

3. 송달에 대한 대법원판례 180

4. 송달에 대한 서식 186

[서식 ①]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서 186

[서식 ②] 공시송달신청서 187

[서식 ③] 공시송달신청서(소장제출과 함께 하는 경우) 188

[서식 ④] 공시송달신청서(의사표시) 189

[서식 ⑤] 공휴일 특별송달신청서 192

[서식 ⑥] 야간송달신청서 193

[서식 ⑦] 재송달신청서 194

제5절 재판 195

1. 재판에 대한 대법원판례 199

2. 재판에 대한 서식 205

[서식 ①] 추가재판신청서 205

[서식 ②] 판결경정신청서(당사자) 207

[서식 ③] 판결경정신청서(판결금액) 208

[서식 ④] 판결경정신청서(주소) 209

[서식 ⑤] 피고경정신청서 210

제6절 화해권고결정 212

1.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대법원판례 213

2.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서식 215

[서식 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15

[서식 ②]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서 216

[서식 ③]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에 대한 부동의서 217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218

1.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에 대한 대법원판례 219

2.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에 대한 서식 223

[서식 ①] 소송절차 중지신청서 223

[서식 ②] 소송절차 수계신청서(피고가 사망한 경우) 224

[서식 ③] 소송절차 수계신청서(원고가 사망한 경우) 225

[서식 ④] 소송절차 수계신청서(파산관재인) 226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의 제기 229

1. 소장의 제출 233

2. 소송의 종류 233

2-1. 확인의 소 233

2-2. 이행의 소 233

2-3. 형성의 소 233

3. 소장의 작성방법 234

3-1. 필수적 기재사항 234

3-2. 임의적 기재사항 235

3-3. 사건의 표시방법 235

4. 재판장의 소장심사 및 보정명령 235

4-1. 소장심사 대상 235

4-2. 소장의 각하 235

5. 송달 및 주소보정 236

5-1. 소장부본의 송달 236

5-2. 주소보정 236

6. 피고의 답변서 제출 236

6-1. 답변서 제출통보 236

6-2. 답변서의 작성 236

6-3. 답변서의 첨부서류 237

6-4. 답변서 제출기한 237

6-5. 보정명령 237

6-6. 답변서의 송달 238

6-7. 답변서 미제출의 효과 238

6-8. 전자소송의 경우 238

7. 피고의 반소 제기 238

7-1. 반소의 개념 238

7-2. 반소의 요건 239

7-3. 반소 제기 시의 비용 산정 239

7-3-1. 인지첩부 239

7-3-2. 인지를 붙이지 않는 경우 240

7-4. 송달료 납부 240

7-5. 반소의 제기 240

8. 소제기에 대한 대법원판례 240

9. 소제기에 대한 각종 소장 서식 248

9-1. 확인의 소 248

9-1-1.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248

[서식 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채무 부존재 확인) 248

[서식 ②]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채무액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251

9-1-2. 임차권 확인의 소 253

[서식]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부존재확인의 소 253

9-1-3. 해고무효확인의 소 256

[서식]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소 256

9-2. 이행의 소 258

9-2-1. 건물명도 청구의 소 258

[서식 ①] 건물인도 및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 258

[서식 ②]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차기간 만료, 아파트) 261

[서식 ③]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차기간 만료, 단독주택) 264

[서식 ④]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차기간 만료, 다세대주택) 266

[서식 ⑤] 건물인도청구의 소(갱신거절의 경우, 상가) 268

9-2-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270

[서식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임야, 취득시효) 270

[서식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273

[서식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매매잔금 지급과 동시에 하는 경우) 275

[서식 ④]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아파트, 계약 합의해제) 278

9-2-3. 손해배상 청구의 소 281

[서식 ①]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월급생활자 사망, 보험가입한 승용차) 281

[서식 ②] 손해배상(자)청구의 소(미성년 남자고등학생, 부상) 286

[서식 ③]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유아사망, 보험가입한 승용차) 290

[서식 ④] 손해배상(산)청구의 소(추락사고, 사망) 294

[서식 ⑤]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출산 중 태아사망, 불법행위책임) 298

9-2-4.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301

[서식 ①]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착오송금으로 인한) 301

[서식 ②]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보이스피싱 피해) 303

9-2-5.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306

[서식 ①]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계약기간 만료, 아파트) 306

[서식 ②]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임대차기간 2년 만료, 다세대 주택) 308

9-3. 형성의 소 310

9-3-1. 제3자 이의의 소 310

[서식 ①] 제3자이의의 소(아들의 채권자가 집행한 경우) 310

[서식 ②] 제3자이의의 소(부부 일방소유 입증가능 동산) 312

9-3-2.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314

[서식 ①]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314

[서식 ②]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증여계약취소, 진정명의회복) 317

9-3-3.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320

[서식 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대금분할) 320

[서식 ②]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공동매수, 대지) 323

10. 답변서 작성에 대한 서식 325

[서식 ①] 답변서(건물 등 철거, 피고) 325

[서식 ②] 답변서{손해배상(자) 328

[서식 ③] 답변서(임차료청구에 대한 항변) 330

[서식 ④] 답변서(대여금청구에 대한 부인) 331

11. 피고경정신청 333

[서식] 피고경정신청서 333

12. 청구변경에 대한 서식 335

[서식]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335

13. 소취하에 대한 서식 337

[서식 ①] 소취하서(피고의 동의를 받은 경우) 337

[서식 ②] 소취하서(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일방적 소취하) 338

14. 반소에 대한 서식 339

[서식 ①] 반소장{손해배상(기)} 339

[서식 ②] 반소장(임차보증금반환청구) 342

[서식 ③] 반소장(퇴직금청구) 345

[서식 ④] 반소장(부양료청구) 347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350

1. 변론준비절차 353

1-1. 개념 353

1-2.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353

1-3. 변론준비기일 353

1-4. 종결 354

1-5. 종결의 효과 355

2. 입증책임 355

2-1. 개념 355

2-2. 입증책임의 분배 355

3. 준비서면 357

3-1. 개념 357

3-2. 기재사항 357

3-3. 준비서면의 분량 357

3-4. 제출 358

3-5. 준비서면의 기재 효과 358

4. 변론과 그 준비에 대한 대법원판례 358

5. 변론과 그 준비에 대한 서식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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