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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대비 Rainbow 핵심OX 형법
이인규, 정현석 l 학연
42,300원  정가 47,000  (-4,700원 할인)
760 쪽 ㅣ 2025년 02월 18일
1716772
423 원
1,500원 추가 스프링분철제본

++스프링제본 선택 時 총론과 각론 각각 한권씩 총 2권으로 스프링제본되어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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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Rainbow 핵심○× 형법」 2025년판은 2024년판에 2025년 시행된 제14회 변호사시험문제 및 2024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문제 3회분의 지문을 추가하면서, 2024년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을 반영하여 기존의 해설을 교체ㆍ보완하였습니다.
지문형태의 자료집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해설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이 책만으로도 형법 선택형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점점 더 높아지는 경쟁률을 극복하고 독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Good Luck!

2025. 1. 24.
이인규ㆍ정현석 씀

[ 목 차 ]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1
제1절 형법의 의의ㆍ성격ㆍ기능  3
제2절 죄형법정주의  3
Ⅰ. 의의 연혁 및 사상적 배경  3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3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7
Ⅰ. 문제의 제기 / 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형법 제1조 제1항)  17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18
Ⅳ. 한시법과 백지형법 / Ⅴ. 형법의 장소적ㆍ인적 적용범위  23
Ⅵ. 형법총칙의 적용  27
제4절 형법학의 발달과정  27
Ⅰ. 서 설 / Ⅱ. 형법이론  27
Ⅲ. 형법학파  28
제2편 범죄론  29
제1장 범죄론의 기초  31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31
제2절 범죄체계론과 범죄의 성립요건 / 제3절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33
제4절 행위론 / 제5절 행위의 주체  34
Ⅰ. 문제의 제기 / Ⅱ. 법인의 범죄능력  34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36
Ⅳ. 양벌규정의 기능  38
제2장 고의의 작위·기수범  39
제1절 구성요건  39
제1관 서 설  39
Ⅰ. 구성요건의 의의 / Ⅱ. 구성요건의 유형  39
Ⅲ. 구성요건론의 전개 / Ⅳ.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39
Ⅴ. 불법구성요건의 요소 / Ⅵ.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39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0
Ⅰ. 서 설  40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40
Ⅲ. 객관적 귀속이론  45
Ⅳ. 형법 제17조의 해석  47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47
Ⅰ. 서 설  47
Ⅱ. 고의의 구성요소  48
Ⅲ. 고의의 종류  49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51
Ⅰ. 서 설 /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범위 및 태양 / Ⅲ. 착오문제의 해결  51
Ⅳ. 인과관계의 착오(개괄적 고의)  58
제2절 위법성  60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60
제2관 정당방위  63
Ⅰ. 서 설 / Ⅱ. 성립요건  63
Ⅲ. 과잉방위ㆍ오상방위ㆍ오상과잉방위  71
제3관 긴급피난  71
Ⅰ. 의의 및 본질  71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72
Ⅲ. 긴급피난의 특칙 /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Ⅴ. 의무의 충돌  74
제4관 자구행위  74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 Ⅱ. 성립요건  74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76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76
Ⅰ. 서 설  76
Ⅱ. 피해자의 양해  78
Ⅲ. 피해자의 승낙  78
Ⅳ. 추정적 승낙  81
제6관 정당행위  81
Ⅰ. 서 설 / Ⅱ. 법령에 의한 행위  81
Ⅲ. 업무로 인한 행위  84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85
제3절 책임론  91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91
Ⅰ. 책임의 의의 / Ⅱ. 책임의 본질  91
Ⅲ. 책임의 근거  92
Ⅳ. 책임의 대상  94
제2관 책임능력  94
Ⅰ. 책임능력의 의의  94
Ⅱ. 책임무능력자  95
Ⅲ. 한정책임능력자  100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00
제3관 위법성의 인식  105
Ⅰ. 위법성인식의 의의  105
Ⅱ.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105
제4관 금지착오  107
Ⅰ. 금지착오의 의의 / Ⅱ. 금지착오의 태양  107
Ⅲ. 금지착오의 효과  109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12
Ⅴ. 허가 등의 대상임을 모르고 한 행위의 처리  124
제5관 기대가능성  124
Ⅰ. 서 설 /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124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24
Ⅳ.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의 요건 / Ⅴ. 기대불가능성의 착오  125
Ⅵ. 기대가능성이론의 형법적 구현  125
제3장 미수론  127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27
Ⅰ. 고의범의 실현단계  127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미수의 본질)  127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요건  127
Ⅰ. 서 설 /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128
Ⅲ. 미수범의 처벌  134
제3절 중지미수  134
Ⅰ. 서 설 /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35
Ⅲ. 중지미수의 처벌 / Ⅳ. 관련문제  139
제4절 불능미수  140
Ⅰ. 불능미수의 의의  140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141
Ⅲ. 불능미수의 처벌  146
제5절 예비죄  147
Ⅰ. 예비의 의의  147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148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148
Ⅳ. 관련문제  150
제4장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152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52
Ⅰ. 서 설(필요적 공범)  152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155
Ⅲ. 공범의 종속성과 공범의 처벌근거  158
제2절 간접정범  160
Ⅰ. 서 설 /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160
Ⅲ. 간접정범의 처벌 / Ⅳ. 관련문제  162
Ⅴ. 특수교사ㆍ방조, 특수간접정범  163
제3절 공동정범  163
Ⅰ. 서 설  163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164
Ⅲ. 공동정범의 처벌  178
제4절 교사범  178
Ⅰ. 의 의 /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178
Ⅲ. 교사의 착오  181
Ⅳ. 교사범의 처벌 / Ⅴ. 관련문제  184
제5절 방조범  185
Ⅰ. 방조범의 의의 /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185
Ⅲ. 종범의 처벌   189
Ⅳ. 관련문제  190
제6절 정범ㆍ공범과 신분  190
Ⅰ. 서 설 /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190
Ⅲ. 공범과 신분 문제의 해결방법  192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196
제5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98
제1절 과실범  198
Ⅰ. 서 설  198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200
Ⅲ. 과실범의 위법성 및 책임  209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10
Ⅰ. 서 설  210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210
Ⅲ. 구성요건해당성  213
Ⅳ. 관련문제  215
제6장 부작위범  221
Ⅰ. 서 설  221
Ⅱ. 부작위범의 구조  222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225
Ⅳ. 부작위범과 공범  231
제3편 죄수론  235
제1장 죄수의 일반이론  237
제2장 일 죄  237
Ⅰ. 일죄의 의의 / Ⅱ. 법조경합  237
Ⅲ. 포괄일죄  246
제3장 수 죄  260
Ⅰ. 상상적 경합  260
Ⅱ. 실체적 경합  268
제4편 형벌론  277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279
Ⅰ. 서 설  279
Ⅱ. 사 형  279
Ⅲ. 자유형  279
Ⅳ. 재산형  279
Ⅴ. 명예형  287
Ⅵ. 형의 경중  288
제2절 형의 양정  288
Ⅰ. 서 설 / Ⅱ. 양형의 구체화단계  288
Ⅲ. 양 형  294
Ⅳ. 판결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295
제3절 누 범  295
Ⅰ. 서 설  296
Ⅱ. 누범가중의 요건  296
Ⅲ. 누범의 효과 / Ⅳ.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297
제4절 유예제도  298
Ⅰ. 집행유예  298
Ⅱ. 선고유예  308
제5절 형의 집행  310
Ⅰ. 형집행 일반  310
Ⅱ. 가석방  311
제6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312
Ⅰ. 형의 시효  312
Ⅱ. 형의 소멸  313
Ⅲ. 형의 기간  313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15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17
제1절 살인의 죄  317
Ⅰ. 서 설 / Ⅱ. 살인죄  317
Ⅲ. 존속살해죄  317
Ⅳ. 촉탁ㆍ승낙살인죄 / 자살교사ㆍ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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