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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대비 Rainbow 핵심OX 행정법
류준세 l 학연
35,100원  정가 39,000  (-3,900원 할인)
533 쪽 ㅣ 2024년 02월 13일
1718605
35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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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레인보우 핵심 OX 행정법󰡕 2024년 개정판은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과 2023년도에 시행된 세 번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에 출제된 지문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지문을 그대로 소개한 것도 있고 기존 지문과 유사한 것은 기출표시만 추가했습니다. 개정 작업을 하면서 지문의 배열이 적절치 않은 것은 위치를 이동하기도 했고 일부 지문은 삭제했습니다. 추가된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다소의 증면은 있었습니다.


개정 작업을 할 때마다 분량의 압박 때문에 해설의 판례 인용을 최소화할까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학습 부담을 덜 어 준다는 차원에서는 판례를 최소한 인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단순한 결론 위주의 학습보다는 판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현행 방식처럼 판례를 충분히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슬림화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형 시험의 대비를 본서만으로 학습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기본서로 법리를 익히고, 진도범위에 맞추어서 기출문제도 풀고 OX 지문도 정리하면서, 시험 막바지에 틀렸던 지문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방법이 될 것입니다. 문제를 푸는 훈련은 편저자의 교재인레인보우 행정법 선택형을 활용하면 됩니다. 선택형 문제집과 본서를 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본서를 통해서 중요지문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로스쿨 재학생들은 학기 중 행정법 수업의 진도 범위에 맞추어서 핵심지문과 관련판례를 익힐 수 있는 보조교재로 활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본서를 기본으로 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발간될 최근 5년 행정법 판례OX를 통해 최신판례를 보완한다면 지나치게 이론에 치우친 지문, 미시적인 조문 문제, 그리고 판례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면 선택형 문제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동안 출제된 중요지문들이 반복해서 다시 출제됩니다. 2024년 변호사시험의 출제지문들도 대부분은 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출표시에 있어 숫자만 있는 것은 법전협 모의시험을 의미합니다. 23-3(2023년 제3회 모의시험)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변시, 법무부 모의시험은 법무부라고 별도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 교재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 전희주 편집인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426


류준세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통치행위  3 
제2절 법치행정   4 
제3절 행정법의 법원  7 
제4절 행정법의 효력  17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4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4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1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3 
제4절 특별권력관계  36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8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57 
제1절 법규명령  57 
제2절 행정규칙  64 
제2장 행정계획  74 
제3장 행정행위  80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80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80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95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01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04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09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24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33 
제1절 확 약  133 
제2절 공법상 계약  134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141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46 
제1절 행정강제  146 
제2절 행정벌  160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65 
제4절 행정조사  169 
제6장 행정절차법   174 
제7장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198 
제1절 행정정보공개  198 
제2절 개인정보보호  212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1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19 
제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32 
제3절 비용부담자 및 최종적 배상책임자  240 
제4절 이중배상금지  242 
제5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46 
제2장 손실보상  248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48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252 
제3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261 
제4절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269 
제3장 행정심판  271 
제4장 행정소송  287 
제1절 행정소송의 한계  287 
제2절 취소소송 개관  287 
제3절 취소소송의 제기  288 
제1관 관할  288 
제2관 대상적격  289 
제3관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  310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318 
제5관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  326 
제6관 제소기간  328 
제7관 행정심판 전치  333 
제8관 소변경, 이송,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참가 및 재심  334 
제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338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344 
제6절 취소소송의 판결  354 
제7절 무효등확인소송  362 
제8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66 
제9절 당사자소송  368 
제10절 객관소송  375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379 
제2장 지방자치법  385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지위 및 구역  38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38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98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자치입법권)  399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407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415 
제3장 공무원법  417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417 
제2절 공무원관계의 내용(권리ㆍ의무ㆍ책임)  424 
제3절 공무원의 권익구제  432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437 
제1절 공물법  437 
제2절 자금지원행정  450 
제2장 공용부담법  452 
제3장 경찰행정법  469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474 
제5장 환경행정법  475 
제6장 조세행정법  476 
 
판례색인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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