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당초 본 교재는 민사재판실무 강의노트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들의 학습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제1판의 분량은 400여페이지였습니다만, 이후 각 학교에서 강의가 이루어지는 판례, 그리고 중요성을 가지는 최신 판례를 추가해가면서 제3판에 이르러서는 700페이지가 넘는 분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사재판실무 수업의 경우 독자분들이 지난 학기에 수강한 형사재판실무에 비교해 학습해야만 하는 분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본 교재와 같은 보충교재의 분량이 너무 많을 경우 독자분들의 학습부담만 가중되고 결국 본 교재는 서랍장에 잠자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에 본 교재의 방향은 백과사전식 망라형 판례교재가 아니라 – 본 교재의 제목과 같이 – ‘중요판례’만을 압축적으로 다루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시험에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판례 위주로 교재 내용의 다이어트를 실행하였습니다(아무리판례를 보강하더라도 각 로스쿨에서 강의되는 판례 내역에 미세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판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활용 방법 내지 학습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본 교재를 예습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의 내용은 해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응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순서대로 편재되어 있으므로, 수업들어가시기 전에 대략적인 진도에 맞추어 본 교재에 수록된 판례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본 교재를 읽으시다 보면 민법 교재 또는 민사소송법 교재에서 봤던 판례들이 많이 보일 것이고, 판례 일독을 통해 ‘민사재판실무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도 완전히 딴 세상의 내용을 배우는 것은 아니구나!’하는 자신감을 키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교재를 복습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재판실무는 형사재판실무에 비하여 학습해야 하는 내용이 훨씬 많고, 강의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의 분량 역시 상당할 것입니다. 장시간의 수업과 다른 학업으로 인해 힘드시겠지만, 강의를 들은 후 가급적 당일에 본 교재의 판례들을 다시 일독하시기를 권합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중요 판례의 법리들이 여러분의 머리 속에 말뚝처럼 굳건히 새겨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큰 관점에서 보면 수업교재를 통해 ‘형식적 사항’을 익히고, 본 교재를 통해 그 내용이 되는 판례법리를 채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득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스터디를 구성하여 수업에서 강조되는 판례의 전문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학교별로 강의되는 판례 리스트가 미세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한다면 다른 로스쿨의 민사재판실무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로스쿨 학생들과의 스터디 구성도 좋습니다), 사실관계 및 법리를 꼼꼼하게 학습해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책의 마지막 장에는 최신 3개년 민사판례(2020년 2월 15일 공보까지 반영) 중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수록하여 두었으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일독을 권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고득점을 기원합니다.

■ 목 차 ■

판례색인

민사절차론 3

1. 변론주의 3

가. 주요사실 3

나. 변론주의의 의미 5

2. 처분권주의 8

3. 대석심리주의 16

4. 송 달 17

소송요건 18

1. 법원에 대한 소송요건 – 19

2. 당사자에 대한 소송요건 21

가. 제3자 소송담당 (※채권자 대위소송은 후술) 21

나. 선정당사자 22

다. 반 소 25

라. 보조참가 28

마. 소송고지 33

바.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문제(변시 사례형 대비) 38

사. 비법인 사단, 조합 46

아. 당사자표시정정 49

3. 당사자 적격 52

가. 이행의 소 52

나. 확인의 소, 형성의 소 70

다. 채권자대위소송(당사자 적격을 중심으로) 73

4. 소의 이익 107

가. 법률적 쟁송으로서의 사건성 107

나. 중복제소금지 110

다. 재소금지 115

라. 부제소특약 117

마. 기판력 119

바. 장래 이행의 소 : 미리 청구할 필요 144

사. 확인의 소 : 확인의 이익 148

5. 기 타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