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제2판은 민사법 시리즈의 완전체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본서 성격을 갖는 민법의 감 이론ㆍ판례 편은 단편적 학습이 아닌 입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서술하였습니다. 단순히 개념과 판례를 읽는 것에서 나아가 문제화되었을 경우를 대비하고, 판례 전문과 하급심도 학습하여 심화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해설집으로 이해하고 있는 개념과 판례를 확인하면서 학습하면 자연스럽게 변호사시험 민사법 준비가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나의 시행착오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사 생활을 시작한 지 올해로 8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합격 소식을 들으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출간한 민사법 시리즈는 그러한 과정에서의 산물이라 생각됩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저의 책이 도움이 된다면 저의 삶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늘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올림.

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 일반론  3
제1절 민법의 법원(法源)  3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5
제3절 권리와 의무  5
Chapter 02. 권리의 주체  15
제1절 서설  15
제2절 자연인  15
제1관 자연인의 능력  15
제2관 자연인의 주소  25
제3관 자연인의 부재와 실종  25
제3절 법인  32
제1관 서설  32
제2관 법인의 설립  35
제3관 법인의 능력  37
제4관 법인의 기관  41
제5관 법인의 주소  46
제6관 정관의 변경  47
제7관 법인의 소멸  48
제8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50
Chapter 03. 권리의 객체  53
제1절 서설  53
제2절 물건  53
Chapter 04. 권리의 변동  59
제1절 서설  59
제2절 법률행위  61
제1관 서설  61
제2관 법률행위의 해석  64
제3관 법률행위의 내용  65
제4관 의사표시  72
제5관 대리  89
제1항 서설  89
제2항 대리의 삼면관계  91
제3항 복대리  98
제4항 무권대리  100
제6관 무효와 취소  111
제7관 조건과 기한  123
제3절 기간  131
제4절 소멸시효  133

제2편 채권법
Chapter 01. 서설  161
제1절 일반론  161
제2절 채권과 채무  162
Chapter 02. 채권의 목적  166
제1절 총설  166
제2절 주는 급부에 대한 민법의 규정  167
Chapter 03. 채권의 효력  179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179
제2절 채무의 이행  180
제1관 총설  180
제2관 변제  181
제1항 변제의 제공  181
제2항 채권자지체  184
제3항 변제의 내용  187
제4항 변제의 효과  192
제3관 대물변제  206
제4관 공탁  209
제5관 상계  213
제6관 경개  224
제7관 면제  226
제8관 혼동  227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228
제1관 총설  228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231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243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254
제1관 서설  254
제2관 채권자대위권  256
제3관 채권자취소권  268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288
Chapter 0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290
제1절 개요  290
제2절 채권양도  290
제1관 채권양도의 의의와 성질  290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  292
제3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301
제3절 채무인수  303
Chapter 05. 다수당사자의 채권 및 채무 관계  311
제1절 총설  311
제2절 분할채권관계  312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314
제4절 연대채무  318
제5절 보증채무  329
Chapter 06. 개별적 채권관계  348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348
제2절 일반론  348
제1관 총설  348
제2관 계약의 성립  352
제1항 성립요건  352
제2항 계약체결상의 과실  357
제3관 계약의 효력  358
제1항 서설  358
제2항 쌍무계약의 효력  358
제3항 제3자를 위한 계약   369
제4관 계약의 해제와 해지  374
제1항 서설  374
제2항 계약의 해제  374
제1목 일반론  374
제2목 법정해제권  376
제3목 약정해제권  387
제3항 계약의 해지  388
제3절 계약 각칙  390
제1관 서설   390
제2관 증여  391
제3관 매매  397
제1항 일반론  397
제2항 성립  397
제3항 효력  403
제1목 기본효  403
제2목 담보책임  405
제4관 교환  419
제5관 소비대차  420
제6관 사용대차  424
제7관 임대차   426
제1항 서설   426
제2항 민법상의 임대차   428
제1목 임대차의 성립  428
제2목 임대차의 효력  430
제3목 임대차의 종료  442
제4목 특수 임대차  444
제3항 특별법상의 임대차  445
제1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445
제2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455
제8관 고용  459
제9관 도급  459
제10관 여행계약  465
제11관 현상광고  466
제12관 위임  466
제13관 임치  469
제14관 조합  472
제15관 종신정기금  484
제16관 화해  484
제3절 사무관리  486
제4절 부당이득  489
제1관 총설  489
제2관 성립요건  491
제3관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부정되는 경우  497
제4관 부당이득의 효과  499
제5절 불법행위  502
제1관 서설  502
제2관 일반불법행위  503
제3관 특수불법행위  506
제4관 불법행위손해배상 청구  514

제3편 물권법
Chapter 01. 일반론  521
Chapter 02. 물권법 총칙  523
제1절 일반론  523
제1관 물권법정주의  523
제2관 물권의 효력  523
제1항 우선적 효력  523
제2항 물권적 청구권  524
제2절 물권의 변동  526
제1관 서설  526
제2관 부동산물권의 변동  528
제1항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528
제2항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534
제3항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  536
제3관 동산물권의 변동  545
제4관 물권의 소멸  550
Chapter 03. 물권법 각칙  551
제1절 점유권  551
제2절 소유권  559
제3절 용익물권  599
제1관 총설   599
제2관 지상권   599
제3관 지역권   610
제4관 전세권   610
제4절 담보물권   617
제1관 총설   617
제2관 유치권   619
제3관 질권   627
제1항 총설   627
제2항 동산질권   628
제3항 권리질권   629
제4관 저당권   633
제5관 비전형담보물권   658
제1항 서설  658
제2항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659
제3항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667
제4항 소유권유보   672

❚판례색인  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