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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대비 COMPACT 변시 민법의 感(판례편)
	이관형 l 학연


		33,300원 정가 37,000 (-3,700원 할인)

		596 쪽 ㅣ 2024년 05월 16일



		1718649

		333 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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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대비 COMPACT 변시 민법의 感(이론편)
37,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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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대비 COMPACT 변시 진도별 민법선택연습(기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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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대비 CPMPACT 민법선택형습(모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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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강의를 시작한 지 7년 만에 기본서 성격의 수험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요약서 성격보다는 기본 이론과 개념이 적용된 중요판례를 정확하고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COMPACT 변시 민법의 감(感) 이론 편에 호응하도록 하였으니, 이론 편을 공부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학습 효과가 증진될 것이라고 봅니다. 종래의 수험서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책이라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방대한 민법 판례 학습의 어려움으로 변호사의 꿈을 포기하려는 그 누군가에 도움이 되는 책이라면 존재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본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추상적이고 파편화된 판례가 아니라 판결 전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택형, 사레형, 기록형으로 출제되었을 경우를 염두에 두고 창작 문제 및 해설을 만들었습니다. 가급적 COMPACT 변시 민법의 감(感) 이론편, COMPACT 변시 진도별 민법 선택, 사례, 기록 연습 책을 옆에 두고 추상화된 개념을 구체화 된 문제에 적용하시면 합격에 다가가고 있음을 느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에 도움이 되는 책이 되기를 바라면서 초판의 머리말을 마무리합니다.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올림

제1편 민법총칙

1-1. 관습법과 조리의 개념 확인(판례, 2002다1178) 3

1-2. 관습법과 조리의 개념 확인(판례, 2017다260940) 5

1-3. 관습법과 조리의 개념 확인(판례, 2018다248626) 6

2. 호의동승에 따른 책임감경(판례, 2012다87263) 8

3. 건물철거에 대한 신의칙 항변의 당부(판례, 84다카1131) 12

4. 동시 사망의 경우, 사위에게 대습상속권 인정 여부(판례, 99다13157) 13

5. 의사무능력자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청구(판례, 2008다58367) 15

6. 미성년자에게 묵시적으로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례, 2005다71659,71666,71673) 22

7.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 확정 후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경우의 판결효력 (판례, 92다2455) 24

8. 법인격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 가부(판례, 93다44531) 26

9.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한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판례, 2017다53265) 27

10.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판례, 2002다27088) 32

11.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등기의 효력(판례, 91다24564) 33

12. 임시이사선임신청이 가능한 경우(판례, 2008마699) 34

13. 비법인사단에 민법 제60조 유추적용 가부(판례, 2002다64780) 35

14. 부합물과 종물의 개념이해(판례, 2007다36933) 36

15. 주물 처분시 종물의 별도 처분 가부(판례, 2009다76546) 41

16. 건물매매에서 민법 제100조 제2항이 유추 적용되는 모습(판례, 95다52864) 46

17. 보충적 해석을 통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판례, 2005다13288) 48

18. 원시적 불능으로 구분점포 매매계약을 무효로 보기 위한 정도(판례, 2017다225398) 49

19. 강행규정 위반의 경우 비진의 표시 및 표현대리 규정 적용 가부(판례, 2013다49381) 52

20. 증여에 민법 제104조 적용가부 및 제103조 위반여부(판례, 99다56833) 54

21.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여부 및 무효행위 전환 적용 가부(판례, 2009다50308) 55

22. 서명의 착오에 적용되는 법리(판례, 2004다43824) 60

23-1. 통정허위표시로 성립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 보호 여부(판례, 2006다58912) 63

23-2.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판례, 2018다268538) 65

24. 전세권부채권가압류권자 보호되는 제3자 해당 여부 (판례, 2009다35743) 70

25. 통정허위표시채권의 가압류권자 보호되는 제3자 해당 여부(판례, 2003다70041) 73

26. 가장양도인으로부터 매수한 제3자와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선의의 제3자 사이의 우열 여부(판례, 94다12074) 78

27.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이나, 그에 기초하지 아니한 본등기를 취득한 경우 (판례, 2019다280375) 79

28. 채권허위양도의 경우, 채무자의 제3자 해당여부(판례, 82다594) 83

29.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착오 취소 가부(판례, 2000다12259) 84

30.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 취소 가부(판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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