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제2판은 민사법 시리즈의 완전체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본서 성격을 갖는 민법의 감 이론 ·판례 편은 단편적 학습이 아닌 입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서술하였습니다. 단순히 개념과 판례를 읽는 것에서 나아가 문제화되었을 경우를 대비하고, 판례 전문과 하급심도 학습하여 심화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해설집으로 이해하고 있는 개념과 판례를 확인하면서 학습하면 자연스럽게 변호사시험 민사법 준비가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나의 시행착오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사 생활을 시작한 지 올해로 8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합격 소식을 들으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출간한 민사법 시리즈는 그러한 과정에서의 산물이라 생각됩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저의 책이 도움이 된다면 저의 삶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늘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올림.

제1편 민법총칙 
 
1-1.  관습법과 조리의 개념 확인 ①(판례, 2002다1178)  3 
1-2.  관습법과 조리의 개념 확인 ②(판례, 2017다260940)  5 
1-3.  관습법과 조리의 개념 확인 ③(판례, 2018다248626)  6 
2.  호의동승에 따른 책임감경(판례, 2012다87263)  8 
3.  건물철거에 대한 신의칙 항변의 당부(판례, 84다카1131)  12 
4.  동시 사망의 경우, 사위에게 대습상속권 인정 여부(판례, 99다13157)  13 
5.  의사무능력자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청구(판례, 2008다58367)  15 
6.  미성년자에게 묵시적으로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례, 2005다71659)  22 
7.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 확정 후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경우의 판결효력 (판례, 92다2455)  24 
8.  법인격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 가부(판례, 93다44531)  26 
9.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한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판례, 2017다53265)  27 
10-1.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 ①(판례, 2002다27088)  32 
10-2.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 ②(판례, 2024다229343)  33 
11.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등기의 효력(판례, 91다24564)  35 
12.  임시이사선임신청이 가능한 경우(판례, 2008마699)  36 
13.  비법인사단에 민법 제60조 유추적용 가부(판례, 2002다64780)  37 
14.  부합물과 종물의 개념이해(판례, 2007다36933)  38 
15.  주물 처분시 종물의 별도 처분 가부(판례, 2009다76546)  43 
16.  건물매매에서 민법 제100조 제2항이 유추 적용되는 모습(판례, 95다52864)  48 
17.  보충적 해석을 통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판례, 2005다13288)  50 
18.  원시적 불능으로 구분점포 매매계약을 무효로 보기 위한 정도(판례, 2017다225398)  51 
19.  강행규정 위반의 경우 비진의 표시 및 표현대리 규정 적용 가부(판례, 2013다49381)  54 
20.  증여에 민법 제104조 적용가부 및 제103조 위반여부(판례, 99다56833)  56 
21.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여부 및 무효행위 전환 적용 가부(판례, 2009다50308)  57 
22.  서명의 착오에 적용되는 법리(판례, 2004다43824)  62 
23-1.통정허위표시로 성립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 보호 여부(판례, 2006다58912)  65 
23-2.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판례, 2018다268538)  67 
24.  전세권부채권가압류권자 보호되는 제3자 해당 여부 (판례, 2009다35743)  72 
25.  통정허위표시채권의 가압류권자 보호되는 제3자 해당 여부(판례, 2003다70041)  75 
26. 가장양도인으로부터 매수한 제3자와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선의의 제3자 사이의 우열 여부(판례, 94다12074)  80 
27.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이나, 그에 기초하지 아니한 본등기를 취득한 경우 (판례, 2019다280375)  81 
28.  채권허위양도의 경우, 채무자의 제3자 해당여부(판례, 82다594)  85 
29.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착오 취소 가부(판례, 2000다12259)  86 
30.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 취소 가부(판례, 2013다49794)  88 
31.  착오와 담보책임 경합 긍정 여부(단원 김홍도 사건)(판례, 2015다78703)  90 
32.  대리권 남용과 선의의 제3자(판례, 2016다3201)  97 
33.  대리관계에서 법률효과의 귀속 주체(판례, 2011다30871)  102 
34.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성립에서 상대방의 정당한 사유 존부(판례, 99다50385)  104 
35.  민법 제13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성질 (판례, 2013다213038)  108 
36.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이행할 책임의 범위(판례, 2018다210775)  110 
37.  법정기간을 경과한 상속포기 신고를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전환해서 볼 수 있는지 여부(판례, 95다45545)  113 
38.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추인 및 그 효력 발생 시기(판례, 2017다3499)  117 
39.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경우,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19다204593)  120 
40-1.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와의 관계 ①(판례, 2011다10266)  141 
40-2.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와의 관계 ②(판례, 2011다56491)  142 
41.  주채무와 보증채무 상호간의 시효기간의 관계(판례, 2011다76105)  143 
42.  제164조의 1년 단기소멸시효가 간병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적용 가부 (판례, 2013다65178)  144 
43.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판례, 2014다211978)  145 
44.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연습  147 
45.  일부청구의 시효중단 범위(판례, 2019다223723)  156 
46.  응소행위의 시효중단시점(판례, 2008다42416)  159 
47.  응소행위가 본소취하로 종료된 경우 민법 170조 2항 유추적용 가부 (판례, 2011다78606)  165 
48.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 이후 추심금 청구한 경우의 시효중단 시점(판례, 2019다212945)  166 
49.  거듭된 최고 이후 재판상 청구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시점(판례, 87다카2337)  169 
50.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6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시효중단 시기 및 종기(판례, 2001다22840)  170 
51.  채권양도통지의 최고효 인정 여부(판례, 2010다28840)  171 
52.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174조를 유추적용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판례, 2020다46663)  173 
53. 다수 추심채권자들이 압류경합으로 인해 집행채권 합계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자 자신들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자 일부 추심금만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잔부 채권에도 재판상 청구로서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판례, 2020다206625)  176 
54-1. 소송고지의 최고효력 및 시효중단 기산점 ①(판례, 2009다14340)  179 
54-2. 소송고지의 최고효력 및 시효중단 기산점 ②(판례, 2014다16494)  180 
55.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집행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판례, 2022다210093)  183 
56.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의 시효중단효력 존속여부(판례, 2013다18622)  188 
57. 금전채권의 일부변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종된 권리인 이자와 지연이자에 미치는 범위(판례, 2006다2940)  189 
58. 원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약정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약정이자채무의 시효이익 포기추정 여부 (판례, 2013다12464)  190 
59-1.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자 해당 여부 ①(판례, 2015다200227)  191 
59-2.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자 해당 여부 ②(판례, 95다12446)  192 
 
 
제2편 채권법 
 
1. 주식반환의무가 종류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판례, 2014다37040)  195 
2. 한정승인 항변이 타당한 경우의 청구취지(판례, 2003다30968)  196 
3. 채권자지체의 법적성질(판례, 2019다293036)  197 
4. 채무자의 영구적 불수령의사표시에도 채권자위험부담주의 적용을 위해 현실제공이나 구두제공이 필요한지 여부(판례, 2001다79013)  205 
5.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판례, 2008마109)  206 
6. 민법 제472조 권한 없는자에 대한 변제의 의미(판례, 2017다278729)  208 
7.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충당방법과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효력(판례, 2012다85281)  211 
8. 물상보증인의 구상권(판례, 97다1556)  212 
9.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의 관계(판례, 2021다276539)  213 
10. 변제로 공동면책시킨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킨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판례, 2010다11651)  217 
11. 선순위 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그 부동산에 새로 저당권등기를 한 자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판례, 2011다30666)  218 
12.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간의 변제자 대위(판례, 2011다50233)  219 
13.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간의 변제자 대위(판례, 2021다2472583)  220 
14.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간의 변제자 대위(판례, 2007다61113)  224 
15. 채권의 가압류와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판례, 93다951)  226 
16.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판례, 2022다254154)  227 
17. 임대차보증금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 채권 간의 공제 가부(판례, 2016다211309)  229 
18. 매수인이나 도급인이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18다255648)  230 
19.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 그 후 상계적상에 이르면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 가부 및 이의유보 없는 승낙 여부(판례, 2017다222962)  233 
20.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판례, 2001다52506)  239 
21. 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판례, 2024다204696)  240 
22.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양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2011다8980)  241 
23.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