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문의
 

변호사시험 로스쿨(LEET)
사법연수원 PSAT
5급공채/입법 법원행정고시
이벤트/할인/리퍼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법원직 경찰간부/승진
경찰채용 해양
한국사능력검정 어학시험
글씨교정 법원실무서
배송조회

 

 
HOME > 도서/서브노트 상세

크게보기
(이벤트)2023 오로형1-형법총론
오제현 l 헤르메스
15,000원  정가 25,000  (-10,000원 할인)
486 쪽 ㅣ 2023년 01월 13일
이벤트상품으로 교환환불이 불가한 상품입니다.
1719298
0 원
0원 추가 스프링분철제본

장바구니담기 내보관함담기 바로구매하기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벤트)2023 오로형2-형법각론
20,000원
장바구니 내보관함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제1부 형법총론

  •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 2
  • 제1절┃형법의 의의와 성격 … 2
  • 1. 형법의 의의 … 2
  • 2. 형법의 성격 … 2
  • 제2절┃형법의 기능 … 2
  • 1. 규제적 기능 … 2
  • 2. 보호적 기능 … 2
  • Ⅰ. 법익의 보호 … 2
  • Ⅱ.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 … 3
  • Ⅲ. 법익보호와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의 관계 … 3
  • 3. 보장적 기능 … 3
  • Ⅰ. 의의 … 3
  • Ⅱ. 효과 … 3
  • Ⅲ.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과의 관계 … 3
  • 4. 사회보호적 기능 … 4
  • Ⅰ. 의의 … 4
  • Ⅱ. 내용 … 4
  • 제3절┃형법의 발전 … 4
  • 1. 형법의 역사 … 4
  • 2.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 4
  • Ⅰ. 특징 … 4
  • Ⅱ. 비판 … 4

  • CHAPTER 02 형법의 기본원리 … 6
  • 제1절┃죄형법정주의 … 6
  • 1. 죄형법정주의 의의 … 6
  • Ⅰ. 의의 … 6
  • Ⅱ. 기능 … 6
  •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 6
  •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6
  •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는 허용 … 7
  • Ⅰ. 성문법주의(= 법률주의) … 7
  • Ⅱ. 소급효 금지의 원칙(= 형법불소급의 원칙) … 9
  • Ⅲ. 명확성 원칙 … 13
  • Ⅳ.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16
  • Ⅴ. 적정성의 원칙 … 22
  • 제2절┃형법이론 … 30
  • 1. 형법학파 … 30
  • 2. 형벌이론 … 30
  • Ⅰ. 응보형주의 … 30
  • Ⅱ. 목적형주의 … 30
  • Ⅲ. 결합설 … 31
  • 3. 범죄이론 … 31

  •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 34
  • 제1절┃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34
  • 1. 서설 … 34
  • 2. 형법의 태도 … 34
  • Ⅰ. 원칙 : 행위시법주의 … 34
  • Ⅱ. 예외 : 재판시법주의 … 35
  • 3. 한시법 … 38
  • Ⅰ. 의의 … 38
  • Ⅱ. 한시법의 추급효 … 38
  • 제2절┃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39
  • 1. 서설 … 39
  • 2. 형법의 태도 … 39
  • Ⅰ. 속지주의의 원칙 … 39
  • Ⅱ. 속인주의와 보호주의에 의한 보충 … 40
  • Ⅲ.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 42
  • 제3절┃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44

  • PART 02 범죄론

  •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 48
  • 제1절┃범죄의 의의와 종류 … 48
  • 1. 범죄의 의의와 본질 … 48
  • 2. 범죄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 48
  • Ⅰ. 범죄의 성립요건 … 48
  • Ⅱ. 범죄의 처벌조건 … 49
  • Ⅲ. 범죄의 소추조건 … 50
  • Ⅳ. 범죄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의 구별 … 50
  • 3. 범죄의 종류 … 50
  • Ⅰ. 결과범과 거동범 … 50
  • Ⅱ. 침해범과 위험범 … 51
  • Ⅲ. 즉시범과 상태범 및 계속범 … 51
  • Ⅳ. 기타의 경우 … 52
  • 제2절┃행위론 … 53
  • 제3절┃범죄체계론 … 54
  • 제4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 55
  • 1. 행위의 주체 … 55
  • Ⅰ. 문제의 소재 … 55
  • Ⅱ. 법인의 범죄능력 … 55
  • Ⅲ. 법인의 처벌 … 56
  • Ⅳ. 양벌규정의 특수기능 … 58
  •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60

  • CHAPTER 02 구성요건론 … 62
  • 제1절┃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62
  • 1. 구성요건의 의의 … 62
  •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 62
  • 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62
  • 4. 구성요건의 유형 … 63
  • 5. 구성요건의 요소 … 63
  • Ⅰ. 기술적 요소와 규범적 요소 … 63
  • Ⅱ.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4
  • Ⅲ. 기술된 구성요건요소와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 … 64
  • 제2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64
  •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64
  • Ⅰ. 결과반가치 … 64
  • Ⅱ. 행위반가치 … 64
  •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 64
  • Ⅰ. 결과반가치론 … 64
  • Ⅱ. 행위반가치론 … 65
  •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 66
  • Ⅰ. 결과반가치의 내용 … 66
  • Ⅱ. 행위반가치의 내용 … 66
  • 제3절┃부작위범 … 67
  • 1. 부작위 … 67
  • Ⅰ. 의의 및 행위성 … 67
  • Ⅱ.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67
  • 2. 부작위범 … 68
  • Ⅰ.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 68
  • Ⅱ.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69
  • 3. 관련문제 … 75
  • Ⅰ.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 75
  • Ⅱ. 부작위범의 미수 … 75
  • Ⅲ. 부작위범과 공범 … 76
  • Ⅳ. 작위의무의 착오 … 80
  • Ⅴ. 과실의 부작위범 … 80
  • 제4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80
  • 1. 서설 … 80
  • Ⅰ. 인과관계의 의의 … 80
  • Ⅱ. 인과관계의 유형 … 81
  • 2.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학설 … 82
  • Ⅰ. 조건설(= 등가설) … 82
  • Ⅱ. 원인설(= 개별화설) … 82
  • Ⅲ. 상당인과관계설 … 83
  • Ⅳ. 합법칙적 조건설 … 86
  • 3. 객관적 귀속이론 … 87
  • Ⅰ. 서설 … 87
  • Ⅱ. 객관적 귀속의 판단기준 … 87
  • 제5절┃구성요건적 고의 … 94
  •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 95
  •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 범죄체계론과 관련됨 … 95
  • 3. 고의의 내용 … 95
  • Ⅰ. 지적요소 … 95
  • Ⅱ. 의지적 요소 … 97
  • 4. 고의의 종류 … 97
  • Ⅰ. 확정적 고의 … 97
  • Ⅱ. 불확정적 고의 … 97
  • Ⅲ. 사전고의ㆍ사후고의ㆍ승계고의 … 100
  • 제6절┃구성요건적 착오 … 101
  • 1. 서설 … 101
  • Ⅰ.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 101
  •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 101
  •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형태 … 102
  •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 102
  • Ⅰ. 구체적 사실의 착오 … 102
  • Ⅱ. 추상적 사실의 착오 … 103
  •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 103
  • Ⅰ. 문제점 … 103
  • Ⅱ. 견해의 대립 … 103
  •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 108
  • Ⅰ.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 108
  • Ⅱ. 감경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 108
  •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 109
  • Ⅰ. 인과관계의 착오 … 109
  • Ⅱ. 개괄적 고의 … 110
  • 제7절┃과실범 … 113
  • 1. 서설 … 114
  • Ⅰ. 과실의 의의와 종류 … 114
  • Ⅱ. 과실의 체계적 지위 … 116
  • 2. 과실범의 성립요건 … 116
  • Ⅰ.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 … 116
  • Ⅱ.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 … 122
  • Ⅲ. 과실범의 위법성 … 129
  • Ⅳ. 과실범의 책임 … 130
  • 3. 관련문제 … 130
  • Ⅰ. 과실범의 미수 … 130
  • Ⅱ. 과실범의 공범 … 130
  • Ⅲ. 과실의 부작위범(= 부작위에 의한 과실범) … 130
  • 제8절┃결과적 가중범 … 131
  • 1. 서설 … 131
  • Ⅰ. 결과적 가중범의 내용 … 131
  •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 131
  •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133
  • Ⅰ. 구성요건해당성 … 133
  • Ⅱ. 위법성과 책임 … 137
  • 3. 관련문제 … 137
  • Ⅰ.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 137
  • Ⅱ.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139

  • CHAPTER 03 위법성론 … 144
  • 제1절┃위법성의 일반이론 … 144
  • 1. 위법성의 의의 … 144
  • Ⅰ. 위법성과 불법 … 144
  • Ⅱ. 구성요건 해당성 및 책임과의 관계 … 144
  • 2. 위법성의 본질 … 145
  • Ⅰ. 형식적 위법성론 … 145
  • Ⅱ. 실질적 위법성론(通) … 145
  • 3. 위법성의 평가방법 … 145
  • 4. 위법성 조각사유(정당화사유) … 146
  • Ⅰ. 서설 … 146
  • Ⅱ. 위법성조각사유의 법적효과 … 147
  • Ⅲ. 주관적 정당화 요소 … 147
  • Ⅳ. 기타 문제 … 150
  • 제2절┃정당방위 … 150
  • 1. 서설 … 150
  • Ⅰ. 의의 … 150
  • Ⅱ. 위법성 조각의 근거 … 151
  •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51
  • Ⅰ. 정당방위의 상황(= 객관적 정당화 상황) … 151
  • Ⅱ. 방위행위 … 155
  • Ⅲ. 상당한 이유 … 155
  • 3. 정당방위의 효과 … 157
  •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160
  • Ⅰ. 과잉방위 … 160
  • Ⅱ. 오상방위 … 164
  • Ⅲ. 오상과잉방위 … 164
  • 제3절┃긴급피난 … 166
  • 1. 서설 … 166
  • Ⅰ. 긴급피난의 의의 … 166
  • Ⅱ. 긴급피난의 본질 … 166
  •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67
  • Ⅰ. 긴급피난상황(= 객관적 정당화 상황) … 167
  • Ⅱ. 피난행위 … 168
  • Ⅲ. 상당한 이유(정 대 정의 관계이므로 엄격한 요건이 요구됨) … 168
  • 3. 긴급피난의 효과 … 169
  • Ⅰ. 위법성 조각 … 169
  • Ⅱ. 긴급피난의 특칙 … 170
  • 4. 과잉피난, 오상피난 … 170
  • 5. 의무의 충돌 … 170
  • Ⅰ. 의무의 충돌 의의와 종류 … 170
  • Ⅱ. 의무의 충돌의 법적성질 … 171
  • Ⅲ. 의무의 충돌의 성립요건 … 172
  • Ⅳ. 의무의 충돌의 효과 … 172
  • Ⅴ. 관련문제 … 173
  • 제4절┃자구행위 … 173
  • 1. 서설 … 173
  • 2. 자구행위의 성립 요건 … 174
  • Ⅰ. 자구행위상황(객관적 정당화상황) … 174
  • Ⅱ. 자구행위 … 175
  • Ⅲ. 상당한 이유 … 176
  • 3. 자구행위의 효과 … 176
  •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 177
  • Ⅰ. 과잉자구행위 … 177
  • Ⅱ. 오상자구행위 - 위법성조각사유
  •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 … 177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주문 안내
◇ 스프링분철은 도서 사진 옆 [스프링분철]란에 숫자를 클릭하시면 선택 가능합니다. 별도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법문서적에 남기실 말씀>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도서 비닐커버 서비스 신청은 < 주문하기 단계> 에서 선택가능하십니다.
◇ 주문 시 <휴대전화>란에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셔야 배송 상태를 알려주는 문자 수신이 가능합니다. 문자는 [1]배송 준비 알림 [2]배송 완료 알림(송장번호) 총 2번 발송됩니다. 결제 후 1~2일 안에 [1]번 문자를 받지 않으셨을 경우 ☎ 02-882-3333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배송 안내
50,000원 이상
이상구입 시 무료 배송이며, 5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본 상품의 평균 배송일은 입금 확인 후 평일기준 1~3일입니다. 단, 상품이 품절, 개정 등의 사유로 배송이 1~2일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5시까지 결재 확인시<<토&일&공휴일 발송 불가>>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당일 발송이 되며 발송 후 1~2일안에 상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5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4,000원이 청구됩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 반품 택배비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착불선택시>> 배송비 3000원~(중량에 따라 차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타택배사 이용 가능합니다.
◇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도서비닐커버 서비스를 이용하셨을 경우 도서 반품 시 권당 500원씩 차감되어 환불됩니다.
◇ 신청방법
- 우체국택배( ☎ 1588-1300-><1>)를 이용하셔서 착불 혹은 선불로 선택 후 택배반품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보내드린 등기번호 필요) 반품 도서 수령 후 환불 금액에서 배송비(3000원~) 차감됩니다.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은 반품 후 재주문해 주셔야 합니다.
- 도서와 함께 주문자의 성함 & 연락처 & 환불원함 의 메모를 반드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반품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3길 16 (일성트루엘) 2층 법문서적 ☎ 02-882-3333
-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 혹은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반품/교환 불가
- 출판사의 방침이나 면접,인적성 등 시즌성도서, 봉투모의고사, 8절도서, 서브노트, 상하반기 판례류 등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예, 래핑 제거 등)
- 도서 특성(종이) 및 택배 배송으로 인한 미세 흠집 및 구겨짐의 경우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예, 스프링 분철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배송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반송 시 포장미비로 도서가 훼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