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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2023 오로형1-형법총론
오제현 l 헤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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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쪽 ㅣ 2023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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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2023 오로형2-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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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부 형법총론

  •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 2
  • 제1절┃형법의 의의와 성격 … 2
  • 1. 형법의 의의 … 2
  • 2. 형법의 성격 … 2
  • 제2절┃형법의 기능 … 2
  • 1. 규제적 기능 … 2
  • 2. 보호적 기능 … 2
  • Ⅰ. 법익의 보호 … 2
  • Ⅱ.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 … 3
  • Ⅲ. 법익보호와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의 관계 … 3
  • 3. 보장적 기능 … 3
  • Ⅰ. 의의 … 3
  • Ⅱ. 효과 … 3
  • Ⅲ.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과의 관계 … 3
  • 4. 사회보호적 기능 … 4
  • Ⅰ. 의의 … 4
  • Ⅱ. 내용 … 4
  • 제3절┃형법의 발전 … 4
  • 1. 형법의 역사 … 4
  • 2.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 4
  • Ⅰ. 특징 … 4
  • Ⅱ. 비판 … 4

  • CHAPTER 02 형법의 기본원리 … 6
  • 제1절┃죄형법정주의 … 6
  • 1. 죄형법정주의 의의 … 6
  • Ⅰ. 의의 … 6
  • Ⅱ. 기능 … 6
  •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 6
  •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6
  •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는 허용 … 7
  • Ⅰ. 성문법주의(= 법률주의) … 7
  • Ⅱ. 소급효 금지의 원칙(= 형법불소급의 원칙) … 9
  • Ⅲ. 명확성 원칙 … 13
  • Ⅳ.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16
  • Ⅴ. 적정성의 원칙 … 22
  • 제2절┃형법이론 … 30
  • 1. 형법학파 … 30
  • 2. 형벌이론 … 30
  • Ⅰ. 응보형주의 … 30
  • Ⅱ. 목적형주의 … 30
  • Ⅲ. 결합설 … 31
  • 3. 범죄이론 … 31

  •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 34
  • 제1절┃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34
  • 1. 서설 … 34
  • 2. 형법의 태도 … 34
  • Ⅰ. 원칙 : 행위시법주의 … 34
  • Ⅱ. 예외 : 재판시법주의 … 35
  • 3. 한시법 … 38
  • Ⅰ. 의의 … 38
  • Ⅱ. 한시법의 추급효 … 38
  • 제2절┃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39
  • 1. 서설 … 39
  • 2. 형법의 태도 … 39
  • Ⅰ. 속지주의의 원칙 … 39
  • Ⅱ. 속인주의와 보호주의에 의한 보충 … 40
  • Ⅲ.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 42
  • 제3절┃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44

  • PART 02 범죄론

  •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 48
  • 제1절┃범죄의 의의와 종류 … 48
  • 1. 범죄의 의의와 본질 … 48
  • 2. 범죄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 48
  • Ⅰ. 범죄의 성립요건 … 48
  • Ⅱ. 범죄의 처벌조건 … 49
  • Ⅲ. 범죄의 소추조건 … 50
  • Ⅳ. 범죄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의 구별 … 50
  • 3. 범죄의 종류 … 50
  • Ⅰ. 결과범과 거동범 … 50
  • Ⅱ. 침해범과 위험범 … 51
  • Ⅲ. 즉시범과 상태범 및 계속범 … 51
  • Ⅳ. 기타의 경우 … 52
  • 제2절┃행위론 … 53
  • 제3절┃범죄체계론 … 54
  • 제4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 55
  • 1. 행위의 주체 … 55
  • Ⅰ. 문제의 소재 … 55
  • Ⅱ. 법인의 범죄능력 … 55
  • Ⅲ. 법인의 처벌 … 56
  • Ⅳ. 양벌규정의 특수기능 … 58
  •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60

  • CHAPTER 02 구성요건론 … 62
  • 제1절┃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62
  • 1. 구성요건의 의의 … 62
  •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 62
  • 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62
  • 4. 구성요건의 유형 … 63
  • 5. 구성요건의 요소 … 63
  • Ⅰ. 기술적 요소와 규범적 요소 … 63
  • Ⅱ.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4
  • Ⅲ. 기술된 구성요건요소와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 … 64
  • 제2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64
  •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64
  • Ⅰ. 결과반가치 … 64
  • Ⅱ. 행위반가치 … 64
  •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 64
  • Ⅰ. 결과반가치론 … 64
  • Ⅱ. 행위반가치론 … 65
  •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 66
  • Ⅰ. 결과반가치의 내용 … 66
  • Ⅱ. 행위반가치의 내용 … 66
  • 제3절┃부작위범 … 67
  • 1. 부작위 … 67
  • Ⅰ. 의의 및 행위성 … 67
  • Ⅱ.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67
  • 2. 부작위범 … 68
  • Ⅰ.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 68
  • Ⅱ.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69
  • 3. 관련문제 … 75
  • Ⅰ.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 75
  • Ⅱ. 부작위범의 미수 … 75
  • Ⅲ. 부작위범과 공범 … 76
  • Ⅳ. 작위의무의 착오 … 80
  • Ⅴ. 과실의 부작위범 … 80
  • 제4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80
  • 1. 서설 … 80
  • Ⅰ. 인과관계의 의의 … 80
  • Ⅱ. 인과관계의 유형 … 81
  • 2.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학설 … 82
  • Ⅰ. 조건설(= 등가설) … 82
  • Ⅱ. 원인설(= 개별화설) … 82
  • Ⅲ. 상당인과관계설 … 83
  • Ⅳ. 합법칙적 조건설 … 86
  • 3. 객관적 귀속이론 … 87
  • Ⅰ. 서설 … 87
  • Ⅱ. 객관적 귀속의 판단기준 … 87
  • 제5절┃구성요건적 고의 … 94
  •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 95
  •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 범죄체계론과 관련됨 … 95
  • 3. 고의의 내용 … 95
  • Ⅰ. 지적요소 … 95
  • Ⅱ. 의지적 요소 … 97
  • 4. 고의의 종류 … 97
  • Ⅰ. 확정적 고의 … 97
  • Ⅱ. 불확정적 고의 … 97
  • Ⅲ. 사전고의ㆍ사후고의ㆍ승계고의 … 100
  • 제6절┃구성요건적 착오 … 101
  • 1. 서설 … 101
  • Ⅰ.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 101
  •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 101
  •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형태 … 102
  •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 102
  • Ⅰ. 구체적 사실의 착오 … 102
  • Ⅱ. 추상적 사실의 착오 … 103
  •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 103
  • Ⅰ. 문제점 … 103
  • Ⅱ. 견해의 대립 … 103
  •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 108
  • Ⅰ.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 108
  • Ⅱ. 감경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 108
  •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 109
  • Ⅰ. 인과관계의 착오 … 109
  • Ⅱ. 개괄적 고의 … 110
  • 제7절┃과실범 … 113
  • 1. 서설 … 114
  • Ⅰ. 과실의 의의와 종류 … 114
  • Ⅱ. 과실의 체계적 지위 … 116
  • 2. 과실범의 성립요건 … 116
  • Ⅰ.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 … 116
  • Ⅱ.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 … 122
  • Ⅲ. 과실범의 위법성 … 129
  • Ⅳ. 과실범의 책임 … 130
  • 3. 관련문제 … 130
  • Ⅰ. 과실범의 미수 … 130
  • Ⅱ. 과실범의 공범 … 130
  • Ⅲ. 과실의 부작위범(= 부작위에 의한 과실범) … 130
  • 제8절┃결과적 가중범 … 131
  • 1. 서설 … 131
  • Ⅰ. 결과적 가중범의 내용 … 131
  •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 131
  •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133
  • Ⅰ. 구성요건해당성 … 133
  • Ⅱ. 위법성과 책임 … 137
  • 3. 관련문제 … 137
  • Ⅰ.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 137
  • Ⅱ.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139

  • CHAPTER 03 위법성론 … 144
  • 제1절┃위법성의 일반이론 … 144
  • 1. 위법성의 의의 … 144
  • Ⅰ. 위법성과 불법 … 144
  • Ⅱ. 구성요건 해당성 및 책임과의 관계 … 144
  • 2. 위법성의 본질 … 145
  • Ⅰ. 형식적 위법성론 … 145
  • Ⅱ. 실질적 위법성론(通) … 145
  • 3. 위법성의 평가방법 … 145
  • 4. 위법성 조각사유(정당화사유) … 146
  • Ⅰ. 서설 … 146
  • Ⅱ. 위법성조각사유의 법적효과 … 147
  • Ⅲ. 주관적 정당화 요소 … 147
  • Ⅳ. 기타 문제 … 150
  • 제2절┃정당방위 … 150
  • 1. 서설 … 150
  • Ⅰ. 의의 … 150
  • Ⅱ. 위법성 조각의 근거 … 151
  •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51
  • Ⅰ. 정당방위의 상황(= 객관적 정당화 상황) … 151
  • Ⅱ. 방위행위 … 155
  • Ⅲ. 상당한 이유 … 155
  • 3. 정당방위의 효과 … 157
  •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160
  • Ⅰ. 과잉방위 … 160
  • Ⅱ. 오상방위 … 164
  • Ⅲ. 오상과잉방위 … 164
  • 제3절┃긴급피난 … 166
  • 1. 서설 … 166
  • Ⅰ. 긴급피난의 의의 … 166
  • Ⅱ. 긴급피난의 본질 … 166
  •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67
  • Ⅰ. 긴급피난상황(= 객관적 정당화 상황) … 167
  • Ⅱ. 피난행위 … 168
  • Ⅲ. 상당한 이유(정 대 정의 관계이므로 엄격한 요건이 요구됨) … 168
  • 3. 긴급피난의 효과 … 169
  • Ⅰ. 위법성 조각 … 169
  • Ⅱ. 긴급피난의 특칙 … 170
  • 4. 과잉피난, 오상피난 … 170
  • 5. 의무의 충돌 … 170
  • Ⅰ. 의무의 충돌 의의와 종류 … 170
  • Ⅱ. 의무의 충돌의 법적성질 … 171
  • Ⅲ. 의무의 충돌의 성립요건 … 172
  • Ⅳ. 의무의 충돌의 효과 … 172
  • Ⅴ. 관련문제 … 173
  • 제4절┃자구행위 … 173
  • 1. 서설 … 173
  • 2. 자구행위의 성립 요건 … 174
  • Ⅰ. 자구행위상황(객관적 정당화상황) … 174
  • Ⅱ. 자구행위 … 175
  • Ⅲ. 상당한 이유 … 176
  • 3. 자구행위의 효과 … 176
  •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 177
  • Ⅰ. 과잉자구행위 … 177
  • Ⅱ. 오상자구행위 - 위법성조각사유
  •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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