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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현 l 헤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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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쪽 ㅣ 2023년 0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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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부 형법각론

  •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448
  • 제1절┃살인의 죄 … 448
  • 1. 총설 … 448
  • 2. 살인죄 … 448
  • Ⅰ. 의의 및 성격 … 448
  • Ⅱ. 구성요건 … 448
  • Ⅲ. 위법성 … 450
  •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50
  • 3. 존속살해죄 … 451
  • Ⅰ. 서설 … 451
  • Ⅱ. 구성요건 … 451
  • Ⅲ. 공범 … 452
  • 4. 영아살해죄 … 453
  • Ⅰ. 의의 및 성격 … 453
  • Ⅱ. 구성요건 … 453
  • Ⅲ. 특별한 책임표지 … 453
  • Ⅳ. 공범 … 454
  • 5. 촉탁ㆍ승낙 살인죄 … 454
  • Ⅰ. 의의 및 성격 … 454
  • Ⅱ. 구성요건 … 454
  • 6. 자살교사ㆍ방조죄 … 455
  • Ⅰ. 의의 및 성격 … 455
  • Ⅱ. 구성요건 … 455
  • Ⅲ. 합의에 의한 공동자살 … 457
  • 7.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 457
  • Ⅰ. 의의 및 성격 … 457
  • Ⅱ. 구성요건 … 457
  • Ⅲ. 처벌 … 457
  • 8. 살인 예비ㆍ음모죄 … 458
  • 제2절┃상해와 폭행의 죄 … 458
  • 1. 총설 … 458
  • 2. 상해죄 … 459
  • Ⅰ. 의의 및 성격 … 459
  • Ⅱ. 구성요건 … 459
  • Ⅲ. 위법성 … 462
  • Ⅳ. 죄수 … 462
  • 3. 존속상해죄 : 책임을 가중하는 부진정신분범 … 462
  • 4. 중상해죄 … 463
  • Ⅰ. 의의 및 성질 … 463
  • Ⅱ. 구성요건 … 463
  • Ⅲ. 적용범위 … 463
  • Ⅳ. 형법상 ‘중~ ’구별 … 464
  • 5. 존속중상해죄 : 책임이 가중된 구성요건 … 464
  • 6. 특수상해죄 : 불법이 가중된 구성요건 … 464
  • 7. 상해치사죄ㆍ존속상해치사죄 … 466
  • 8. 상해의 동시범 특례(제263조) - (총론 참조) … 466
  • 9. 폭행죄 … 466
  • Ⅰ. 의의 및 성격 … 467
  • Ⅱ. 구성요건 … 467
  • 10. 존속폭행죄 - 책임이 가중 … 469
  • 11. 특수폭행죄(제261조) … 470
  • Ⅰ. 의의 및 성격 … 470
  • Ⅱ. 구성요건 … 470
  • 12. 폭행치사상죄 … 474
  • 13. 상습상해ㆍ폭행죄 … 475
  • 제3절┃과실치사상의 죄 … 476
  • 1. 개관 … 476
  • 2. 과실치상죄 … 476
  • 3. 과실치사죄 … 476
  • 4.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 477
  • Ⅰ. 의의 및 성격 … 478
  • Ⅱ. 구성요건 … 478
  •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85
  • 제4절┃낙*의 죄 … 494
  • 1. 총설 … 494
  • Ⅰ. 의의 및 보호법익 … 495
  • Ⅱ.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 495
  • 2. 자기*죄 … 496
  • Ⅰ. 의의 및 성격 … 496
  • Ⅱ. 구성요건 … 496
  • Ⅲ. 공범관계 … 497
  • 3. 동의*죄 … 497
  • Ⅰ. 의의 및 성격 … 497
  • Ⅱ. 구성요건 … 497
  • 4. 업무상동의*죄 … 498
  • Ⅰ. 의의 및 성격 … 498
  • Ⅱ. 구성요건 … 498
  • Ⅲ. 위법성 … 498
  • 5. 부동의*죄 … 499
  • 6. *치사상죄 … 499
  • Ⅰ. 의의 및 성격 … 499
  • Ⅱ. 구성요건 … 499
  • 제5절┃유기와 학대의 죄 … 500
  • 1. 개관 … 500
  • Ⅰ. 의의 및 보호법익 … 500
  • 2. 유기죄 … 500
  • Ⅰ. 의의 및 성격 … 501
  • Ⅱ. 구성요건 … 501
  • 3. 존속유기죄 - 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 … 505
  • 4. 중유기죄ㆍ존속중유기죄 - 구체적위험범,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505
  • 5. 영아유기죄 … 506
  • Ⅰ. 의의 및 성격 … 506
  • Ⅱ. 구성요건 … 506
  • 6. 학대죄 … 506
  • Ⅰ. 의의 및 성격 … 506
  • Ⅱ. 구성요건 … 506
  • 7. 존속학대죄(제273조 제2항) - 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 … 507
  • 8. 아동혹사죄 … 507
  • Ⅰ. 의의 및 성격 … 507
  • Ⅱ. 구성요건 … 508
  • 9. 유기치사상ㆍ존속유기치사상죄 … 508

  •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 510
  • 제1절┃협박의 죄 … 510
  • 1. 총설 … 510
  • Ⅰ. 의의 및 보호의 정도 … 511
  • 2. 협박죄 … 511
  • Ⅰ. 의의 및 성격 … 511
  • Ⅱ. 구성요건 … 512
  • Ⅲ. 위법성 … 517
  • Ⅳ. 소추조건 … 518
  • Ⅴ. 타죄와의 관계 … 518
  • 3. 존속협박죄 - 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 … 518
  • 4. 특수협박죄(제284조) - 특수폭행죄와 내용 동일 … 518
  • 5. 상습협박죄(제285조) - 상습성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 … 519
  • 제2절┃강요의 죄 … 519
  • 1. 총설 … 519
  • 2. 강요죄 … 519
  • Ⅰ. 의의 및 성격 … 520
  • Ⅱ. 구성요건 … 520
  • Ⅲ. 위법성 … 523
  •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23
  • 3. 중강요죄 -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발생을 요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524
  • 4. 인질강요죄 … 524
  • Ⅰ. 의의 및 성격 … 524
  • Ⅱ. 구성요건 … 524
  •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25
  • Ⅳ. 형의 감경 … 525
  • 5. 인질상해ㆍ치상죄 … 525
  • 6. 인질살해ㆍ치사죄 … 525
  • 제3절┃체포ㆍ감금죄 … 526
  • 1. 총설 … 526
  • 2. 체포ㆍ감금죄 … 526
  • Ⅰ. 의의 및 성격 … 526
  • Ⅱ. 구성요건 … 526
  • Ⅲ. 위법성 … 529
  •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29
  • 3. 존속체포ㆍ감금죄 … 530
  • 4.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X … 530
  • Ⅰ. 의의 및 성격 … 530
  • Ⅱ. 구성요건 … 530
  • 5. 특수체포ㆍ감금죄 - 행위방법으로 불법이 가중 … 531
  • 6. 상습체포ㆍ감금죄(제279조) - 상습성으로 책임이 가중 … 531
  • 7. 체포ㆍ감금치사상죄 - 결과적 가중범 … 531
  • 제4절┃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532
  • 1. 총설 … 532
  • 2.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 533
  • Ⅰ. 의의 및 성격 … 533
  • Ⅱ. 구성요건 … 533
  • Ⅲ. 위법성 … 536
  • Ⅳ. 타죄와의 관계 … 536
  • Ⅴ. 형의 감경(해방감경) … 536
  • 3.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목적 약취ㆍ유인죄 … 537
  • Ⅰ. 의의 및 성격 … 537
  • Ⅱ. 구성요건 … 537
  • Ⅲ. 공범관계 … 538
  • 4. 노동력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
  • 장기적출목적 약취ㆍ유인죄 … 539
  • 5. 국외이송목적 약취ㆍ유인죄 … 539
  • 6. 피약취ㆍ유인자 국외이송죄 … 539
  • 7. 인신매매죄 … 540
  • Ⅰ. 의의 및 성격 … 540
  • Ⅱ. 타죄와의 관계 … 540
  • 8.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목적 인신매매죄 … 541
  • 9. 노동력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 541
  • 10.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 542
  • 11.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 542
  • 12. 피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자 상해ㆍ치상죄 … 542
  • 13. 피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자 살인ㆍ치사죄 … 543
  • 14. 피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자 수수ㆍ은닉죄 … 543
  • 15.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목적 모집ㆍ운송ㆍ전달죄 … 543
  • 제5절┃강간과 추행의 죄 … 544
  • 1. 총설 … 544
  • 2. 강간죄 … 544
  • Ⅰ. 의의 및 성격 … 544
  • Ⅱ. 구성요건 … 544
  •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48
  • 3. 유사강간죄 … 550
  • Ⅰ. 의의 및 성격 … 550
  • Ⅱ. 객관적 구성요건 … 550
  • Ⅲ. 타죄와의 관계 … 551
  • 4. 강제추행죄 … 551
  • Ⅰ. 의의 및 성격 … 551
  • Ⅱ. 구성요건 … 551
  • 5. 준강간ㆍ강제추행죄 … 558
  • Ⅰ. 의의 및 성격 … 558
  • Ⅱ. 구성요건 … 558
  • 6. 미성년자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 560
  • Ⅰ. 의의 및 성격 … 561
  • Ⅱ. 구성요건 … 561
  • Ⅲ. 처벌 … 562
  • 7.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 … 562
  • Ⅰ. 의의 및 성격 … 562
  • Ⅱ. 구성요건 … 563
  •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65
  • 8.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 566
  • Ⅰ. 의의 및 성격 … 566
  • Ⅱ. 구성요건 … 566
  • 9. 피감호자간음죄 … 568
  • Ⅰ. 의의 및 성격 … 568
  • Ⅱ. 구성요건 … 568
  • 10. 피구금자간음죄 … 569
  • Ⅰ. 의의 및 성격 … 569
  • Ⅱ. 구성요건 … 569
  • 11. 상습범 … 569
  • 12. 예비ㆍ음모 … 569
  •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 570
  • 1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 580

  •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 586
  • 제1절┃명예에 관한 죄 … 586
  • 1. 총설 … 586
  • Ⅰ. 개관 … 586
  • Ⅱ.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586
  • 2. 명예훼손죄 … 588
  • Ⅰ. 의의 및 성격 … 588
  • Ⅱ. 구성요건 … 588
  • Ⅲ. 위법성 … 602
  • Ⅳ. 소추조건 … 613
  • Ⅴ.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14
  • 3. 사자의 명예훼손죄 … 614
  • Ⅰ. 의의 및 성격 … 614
  • Ⅱ. 구성요건 … 614
  • Ⅲ. 소추조건 … 615
  • 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615
  • Ⅰ. 의의 및 성격 … 615
  • Ⅱ. 구성요건 … 615
  • Ⅲ. 위법성 … 619
  • Ⅳ. 소추조건 - 반의사불벌죄 … 619
  • 5. 모욕죄 … 619
  • Ⅰ. 의의 및 성격 … 619
  • Ⅱ. 구성요건 … 620
  • Ⅲ. 위법성 … 623
  • 제2절┃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625
  • 1. 총설 … 625
  • Ⅰ. 개관 … 625
  • Ⅱ. 구성요건 개관 … 625
  • 2. 신용훼손죄 …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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