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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형법요론해설서(총론) 3
이지민 l 법우사
18,000원  정가 20,000  (-2,000원 할인)
314 쪽 ㅣ 2024년 12월 09일
1719791
18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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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형법요론해설서(총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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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형법요론1,2,3,4 (총론) (각론) 책의 내용 홍보 문구 :



 본서의 유용한 활용을 돕기위해 책 서문에 본자료의 제작 과정에서 고시 기출 문제 분석 자료로 활용했던 점 이후 실무에서 1분만에 수사와 재판을 끝내왔던 과정등을 상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본서의 꾸준한 학습으로 유능한 실력을 쌓은 후 그와 같은 활용 등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目 次



제 4절 자구행위



[1] 서설 / 634


[2]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 638


[3]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 650




제 5절 피해자의 승낙



[1] 서설 / 651


[2] 양해 / 656


[3] 피해자의 승낙 / 663


[4] 추정적 승낙 / 675




제 6절 정당행위



[1] 서설 / 684


[2] 법령에 의한 행위 / 687


[3] 업무로 인한 행위 / 698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708




제 4장 책임론




제 1절 책임의 일반이론



[1] 서설 / 713


[2] 책임의 근거 / 718


[3] 책임의 본질 / 725


[4] 책임의 판단 / 735




제 2절 책임능력



[1] 서설 / 738


[2] 책임무능력자 / 740


[3] 한정책임능력자 / 747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749




제 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 위법성의 인식 / 768


[2] 금지착오 / 786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799




제 4절 기대가능성



[1] 기대가능성이론 / 819


[2] 강요된 행위 / 823




제 5장 미수론




제 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837



[1] 범죄실현의 단계 / 837


[2] 미수범의 처벌근거 / 874




제 2절 장애미수



[1] 의의 / 849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851


[3] 장애미수의 처벌 / 874


[4] 관련문제 / 874




제 3절 중지미수



[1] 서설 / 875


[2]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 880


[3] 중지미수의 처벌 / 918


[4] 관련문제 /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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