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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형법요론해설서(총론) 4
이지민 l 법우사
18,000원  정가 20,000  (-2,000원 할인)
467 쪽 ㅣ 2024년 12월 09일
1721703
18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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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형법요론해설서(총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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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형법요론1,2,3,4 (총론) (각론) 책의 내용 홍보 문구 :




 본서의 유용한 활용을 돕기위해 책 서문에 본자료의 제작 과정에서 고시 기출 문제 분석 자료로 활용했던 점 이후 실무에서 1분만에 수사와 재판을 끝내왔던 과정등을 상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본서의 꾸준한 학습으로 유능한 실력을 쌓은 후 그와 같은 활용 등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目 次




제 4절 불능미수



[1] 서설 / 938


[2]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 950


[3] 불능미수의 처벌 / 970




제 5절 예비죄



[1] 서설 / 971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 974 [3] 예비죄의 성립요건 / 976


[4] 관련문제 / 988




제 6장 정범 및 공범론




제 1절 정범 · 공범의 일반이론



[1] 서설 / 1002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 1013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 1025




제 2절 공동정범



[1] 서설 / 1041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1045


[3] 공동정범의 처벌 / 1073


[4] 관련문제 / 1077




제 3절 간접정범



[1] 서설 / 1109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1113


[3] 간접정범의 처벌 / 1129


[4] 관련문제 / 1130




제 4절 교사범



[1] 서설 / 1042


[2] 교사범의 성립요건 / 1143


[3] 교사의 착오 / 1164


[4] 교사범의 처벌 / 1178


[5] 관련문제 / 1179




제 5절 종범



[1] 서설 / 1186


[2] 종범의 성립요건 / 1187


[3] 종범의 착오 / 1202


[4] 관련문제 / 1203




제 6절 공범과 신분



[1] 서설 / 1207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 1214


[3] 소극적 신분과 공범 / 1230




제 7장 죄수론




제 1절 죄수의 일반이론



[1] 죄수론의 의의 / 1237


[2] 죄수결정의 기준 / 1242


[3] 수죄의 처벌 / 1247




제 2절 일죄



[1] 서설 / 1252


[2] 법조경합 / 1253


[3] 포괄일죄 / 1269




제 3절 수죄



[1] 상상적 경합 / 1282


[2] 실체적 경합 / 1282




제 3편 형벌론




제 1절 형벌의 종류



[1] 서설 / 1304


[2] 사형 / 1305


[3] 자유형 / 1308


[4] 재산형 / 1310


[5] 명예형 / 1331


[6] 형의 경중 / 1334




제 2절 형의 양정



[1] 의의 / 1336


[2] 형의 가중 감경 면제 / 1339


[3] 양형 / 1346




제 3절 누범



[1] 서설 / 1350


[2] 누범가중의 요건 / 1350




제 4절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가석방



[1] 집행유예 / 1360


[2] 선고유예 / 1373


[3] 가석방 / 1379




제 5절 형의 시효 · 소멸 · 기간



[1] 형의 시효 / 1382


[2] 형의 소멸 · 실효 · 복권 · 사면 / 1384




제 6절 보안처분



[1]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 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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