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UNION 법원행시 기출문제집』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원행시 준비를 위한 수

험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실시된 기출문제에 대하여 단 하나의 지문도

빠짐없이 집단토론과 반복된 검수작업을 통하여 명쾌하고 신뢰성 있는 해설을 제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기출문제라 할지라도 제·개정된 법⋅조문을 꼼꼼하게

반영하고 전수검토를 통하여 업그레이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본

교재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출제된 8년간 기출문제(2016~2023)를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제·개정된 법조문과 판례 변경사항(2023.11.) 등을 꼼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집단토론과 숙의과정을 통하여 해설을 완성하였습니다.

넷째, MGI Point를 통하여 수험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입체화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교재를 통하여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서출판인해 역

시 수험생의 의견을 최우선시 하여 더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제1편 헌법총론 07

제1장❘헌법과 헌법학 08

제➊절❙헌법의 의의와 특질 08

제➋절❙헌법의 해석 08

제➌절❙헌법의 제정 · 개정 · 변천 08

제➍절❙헌법의 수호 12

제2장❘대한민국 헌법 13

제➊절❙대한민국 헌정사 13

제➋절❙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16

제1관 국적 16

제2관 영역 22

제➌절❙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22

제1관 헌법전문 22

제2관 국민주권의 원리 24

제3관 민주주의의 원리 24

제4관 사회국가의 원리 24

제5관 문화국가의 원리 30

제6관 법치국가의 원리 30

제7관 국제평화주의 38

제➍절❙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41

제1관 헌법과 제도적 보장 41

제2관 정당제도 41

제3관 선거제도 48

제4관 공무원제도 61

제5관 지방자치제도 77

제6관 군사제도 87

제7관 교육제도 87

제8관 가족제도 87

❙ 제2편 기본권 89

제1장❘기본권 총론 90

제➊절❙기본권의 의의 · 성격 · 보장의 역사 90

제➋절❙기본권의 주체 90

제➌절❙기본권의 효력· 보호의무· 경합과 충돌 98

제➍절❙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06

제➎절❙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19

제2장❘기본권 각론 122

제➊절❙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122

제➋절❙평등권 · 평등원칙 139

제➌절❙인신에 관한 자유 150

제1관 생명권 150

제2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52

제3관 신체의 자유 152

제➍절❙사생활 영역의 자유 175

제1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75

제2관 주거의 자유 183

제3관 거주 · 이전의 자유 183

제4관 통신의 자유 189

제➎절❙정신생활 영역의 자유 195

제1관 양심의 자유 195

제2관 종교의 자유 201

제3관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204

제4관 학문과 예술의 자유 228

제➏절❙경제생활 영역의 자유 231

제1관 재산권 231

제2관 직업의 자유 245

제➐절❙정치적 기본권(참정권) 259

제➑절❙청구권적 기본권 264

제1관 청원권 264

제2관 재판청구권 268

제3관 국가배상청구권 295

제4관 형사보상청구권 298

제5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00

제➒절❙사회적 기본권 300

제1관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00

제2관 인간다운 생활권 301

제3관 교육을 받을 권리 303

제4관 근로의 권리 311

제5관 근로3권 319

제6관 환경권 323

제7관 혼인 · 가족 · 모성보호 · 보건에 관한 권리

325

제➓절❙국민의 기본적 의무 328

❙ 제3편 통치구조론 331

제1장❘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32

제2장❘통치구조의 형태 335

제3장❘통치기구 335

제➊절❙국회 335

제1관 의회제도 · 국회의 헌법상 지위 335

제2관 국회의 구성과 조직 335

제3관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340

제4관 국회의 권한 355

제5관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특권· 권한· 의무

373

제➋절❙대통령 380

제1관 대통령선거 · 헌법상 지위 · 신분상 지위

380

제2관 대통령의 권한 388

제3관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그 통제 405

제➌절❙정부 408

제1관 국무총리 408

제2관 국무위원 · 국무회의 410

제3관 대통령의 자문기관 412

제4관 행정각부 412

제5관 감사원 412

제6관 행정권에 대한 통제 416

제➍절❙선거관리위원회 416

제➎절❙법원 417

제1관 사법권의 독립 417

제2관 법원의 조직 422

제3관 법원의 권한 428

제4장❘헌법재판소 433

제➊절❙헌법재판의 의의 및 유형 433

제➋절❙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438

제➌절❙심판절차의 일반원칙 439

제➍절❙위헌법률심판 442

제1관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442

제2관 위헌법률심판의 심리 · 결정 447

제3관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447

제➎절❙헌법소원심판 448

제1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448

제2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482

제➏절❙권한쟁의심판 483

제➐절❙탄핵심판제도 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