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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SIGNATURE 헌법 핸드북 제8판
강성민 l 필통북스
15,300원  정가 17,000  (-1,700원 할인)
300 쪽 ㅣ 2024년 02월 06일
1722145
153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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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의특성상(여백 부족) 분철이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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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SIGNATURE시그니처 헌법
48,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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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이 책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헌법 수험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강의와 교재를 신뢰하고 선택해주셔서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본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만으로 전반적인 헌법 공부를 하는데 충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핸드북은 변호사시험장에 꼭 들고 가야 할 마지막 단권화 요약서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다 외우고 들어가자는 생각으로 만든 교재입니다. 본 서만으로 변호사시험에 응하겠다는 마음보다는, 기본서 또는 판례집과 함께 본 서를 보신다면 최종적으로 정리해야할 내용 확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판에서는 202312월까지 선고된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반영하고, 202413회 변호사시험과 2023년까지의 모의시험 사례형 및 기록형 문제를 모두 검토 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문체를 더 간결하게 하여 수험적합성을 높였습니다.


 


2. 13회 변호사시험까지 기출된 모든 변호사시험 본시험(13회분) 및 모의시험(2023. 3차까지 포함) 헌법 사례형 문제를 사안에 맞게 압축하여 해당 쟁점에 수록해두었습니다. 그동안 기출되었던 문제와 쟁점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같은 취지에서 마지막 4년간(2014~2017) 사법시험 문제도 수록해두었습니다.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은 출제가 겹치는 부분이 꽤 있으니 이에 대한 학습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4. 공법 기록형으로 출제되었던 헌법 쟁점은 해당 목차 옆에 와 같이 표시해두었습니다.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된 쟁점들을 빠르게 훑어보고 출제 가능한 쟁점을 스스로 예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5. 본 핸드북은 저자의 졸저인 Signature 헌법의 편제에 따랐습니다. 본 핸드북과 Signature 헌법Signature 공법기록과 함께 학습하신다면 같은 문체와 같은 호흡으로 선택형·사례형·기록형에 대한 완전한 대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밝혔듯이 이 책은 헌법 공부의 최소한입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이 책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학습하시고 적어도 이 정도는 반드시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휴대하시면서 틈을 내어 쟁점을 1~2개씩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직업적 비전을 찾는데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4. 1. 24.


강성민 변호사 드림


 


1편 헌법재판론 1


0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및 요건 3


02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11


03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 유형 12


04 위헌선언의 범위와 위헌결정의 효력 15


0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23


0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27


07 권한쟁의심판 47


 


 


2편 기본권론


1장 기본권총론 61


08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61


09 기본권과 제도보장 61


10 기본권의 주체 62


1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66


12 기본권의 경합 68


13 기본권의 충돌 70


14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73


15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74


16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79


17 위임의 형식 80


18 포괄위임금지원칙 82


19 특별권력관계 85


20 기본권보호의무 86


 


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87


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87


21 인간의 존엄과 가치 87


22 인격권 87


2절 행복추구권 90


23 행복추구권 90


24 일반적 행동자유권 92


25 자기결정권 94


26 자기책임의 원리 96


 


3장 평등권 97


27 평등권 97


 


4장 자유권적 기본권 103


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03


28 생명권 103


29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05


30 신체의 자유 105


31 죄형법정주의 106


32 형벌불소급 원칙 107


33 절대적 부정기형(不定期形) 금지 109


34 유추해석금지 109


35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109


36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 110


37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110


38 이중처벌금지원칙 111


39 연좌제 금지 113


40 적법절차원칙 114


41 영장주의 116


4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19


43 무죄추정의 원칙 122


44 진술거부권 123


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24


4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24


4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26


47 주거의 자유 127


48 거주이전의 자유 128


49 통신의 비밀과 자유 129


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31


50 양심의 자유 131


51 종교의 자유 134


52 언론출판의 자유 136


53 집회의 자유 144


54 결사의 자유 147


55 학문의 자유 148


56 예술의 자유 149


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50


57 재산권 150


58 직업의 자유 159


59 소비자 보호운동 163


 


5장 정치적 기본권 164


60 정치적 자유권 164


61 공무담임권 166


 


6장 청구권적 기본권 168


62 청원권 168


63 재판청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 169


64 재판절차진술권 173


65 국가배상청구권 174


66 형사보상청구권 176


67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76


 


7장 사회적 기본권 177


68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177


6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78


70 교육을 받을 권리 179


71 근로의 권리 184


72 근로3186


73 환경권 189


74 혼인과 가족생활 190


75 모성의 보호 193


76 보건권 193


 


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94


77 국민의 기본적 의무 194


 


3편 헌법총론


78 관습헌법 197


79 헌법개정 199


80 헌법변천 200


81 저항권 201


82 방어적 민주주의 203


83 합헌적 법률해석 204


84 대한민국의 영역 205


85 헌법 전문(前文) 208


86 헌법의 기본원리 209


87 국민주권의 원리 209


88 민주주의의 원리 210


89 법치국가의 원리 210


90 체계정당성의 원리 211


91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212


92 사회국가의 원리 215


93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 216


94 문화국가의 원리 216


95 평화국가 원리 217


96 국제법존중주의 217


97 조 약 218


98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220


99 정당제도 및 정당설립의 자유 221


100 선거제도 228


101 직업공무원제도 234


102 지방자치제도 235


 


4편 통치구조론


1장 통치구조론 개설 245


103 대의제 원리 245


104 권력분립의 원리 247


105 정부형태 248


 


2장 입법부 249


106 의회주의 249


107 국회의 위원회 249


108 교섭단체 250


109 다수결의 원리 250


110 의사공개의 원칙 251


111 회기계속의 원칙 251


112 일사부재의의 원칙 252


113 처분적 법률 254


114 조세입법권 255


115 탄핵소추권 257


116 국정감사조사권 260


117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261


118 국회의 자율권 263


119 국회의원의 이중적 지위 265


120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265


12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266


 


3장 행정부 269


122 대통령의 권한대행 269


123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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