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문의
 

변호사시험 로스쿨(LEET)
사법연수원 PSAT
5급공채/입법 법원행정고시
이벤트/할인/리퍼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법원직 경찰간부/승진
경찰채용 해양
한국사능력검정 어학시험
글씨교정 법원실무서
배송조회

 

 
HOME > 도서/서브노트 상세

크게보기
2024 SIGNATURE시그니처 헌법
강성민 l 필통북스
48,600원  정가 54,000  (-5,400원 할인)
996 쪽 ㅣ 2024년 02월 05일
1723051
486 원
1,500원 추가 스프링분철제본

++스프링제본 선택 時
[1권]제1편
[2권]제2편&3편
[3권]제4편
3권으로 스프링제본되어 발송됩니다.
분철스프링제본된 도서는 구매 후, 분철작업으로 서비스되는 것이므로 분철작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해당도서의 반품 및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바구니담기 내보관함담기 바로구매하기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2024 SIGNATURE 헌법 핸드북 제8판
15,300원
장바구니 내보관함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책 소개 ■ 

이 책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헌법 수험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강의와 교재를 신뢰하고 선택해주셔서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본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만으로 전반적인 헌법 공부를 하는데 충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2017년 “헌법 엑기스 핸드북”이라는 서명으로 처음 요약 교재를 출간하였고, 그 이후 2018년 “헌법 엑기스”라는 서명으로 처음 기본서를 출간하였습니다. 두 교재간 출간 햇수가 1년 차이가 있어 수험생들간 약간의 혼동이 있어, 편의상 본 서를 ‘7판’ 대신에 ‘8판’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8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3회 변호사시험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모든 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사시험 13회분과 최근 5개년 사법시험의 선택형 지문을 모두 분석하여 본 서에 수록해두었고, 해당 지문에 기출연도의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13회 변호사시험 선택형으로 기출된 지문은 
변13
, 제58회 사법시험 선택형으로 기출된 지문은 
司58
과 같이 표시해두었습니다.) 

2. 역대 모든 변호사시험과 모든 모의시험, 최근 4개년 사법시험 사례형 문제를 압축 요약하여 해당 쟁점 도입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3.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제외하고 현재 국가시험에서 ‘헌법’과목에 들어가는 시험은 약 20개가 있습니다. 저는 매년 해당 문제들을 전부 풀이하고 분석하며 모든 국가시험에서의 헌법 출제 경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교재에는 이러한 국가시험 지문을 모두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법원행시, 입법고시, 5급 공채는 물론 경찰승진, 국회직 8급, 국가직・지방직・서울시 7급, 소방간부후보, 법원직 9급 문제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교재의 분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신경썼습니다.

4. 2023년 12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부속법률의 경우, 현재시점에서 2025년 1월 변호사시험까지 시행 예정인 법률조항들을 기준으로 모두 반영하여 수록해두었습니다. 

5. 본 책과 함께 출간되는 「시그니처 헌법 핸드북 제8판」을 함께 보신다면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고 효율적인 변호사시험 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교재로 공부하는 여러분들께 늘 고맙습니다. 수험생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재작업을 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을 먼저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신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이 고통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변호사시험장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성실하게 이 시기를 잘 견뎌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또한 본 서 출간 이후에 개정되는 부속법률, 주요 판례변경, 교정 사항 및 오탈자에 대한 추록은 다음카페 【강성민 변호사 헌법/행정법 교실】 (https://cafe.daum.net/gangseongmin)에 업로드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4. 1. 22. 
강성민 변호사 드림

제1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3
제1절 기본권 일반 3
Ⅰ. 기본권의 의미 3
Ⅱ. 기본권의 분류 3
Ⅲ. 기본권 보장의 역사 4
제2절 기본권의 성격 5
Ⅰ. 자연권성 및 실정권성, 주관적 공권 5
Ⅱ.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5
Ⅲ.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성격 6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6
Ⅰ. 제도보장의 의의  6
Ⅱ. 제도보장의 법적 성격 7
Ⅲ. 현행 헌법상 제도보장 7
제4절 기본권의 주체 8
Ⅰ. 의  의 8
Ⅱ. 구체적 검토 9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5
Ⅰ. 의  의  15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5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6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8
Ⅰ. 기본권의 경합 18
Ⅱ. 기본권의 충돌 21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25
Ⅰ. 의  의 25
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25
Ⅲ. 기본권 제한의 유형 27
Ⅳ.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28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64
Ⅰ. 의  의 64
Ⅱ. 입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64
Ⅲ. 행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66
Ⅳ. 사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66
Ⅴ.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67
Ⅵ. 그 이외의 구제 67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70
Ⅰ. 의  의 70
Ⅱ. 헌법적 근거 71
Ⅲ. 내  용 7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7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76
Ⅰ. 의  의  76
Ⅱ. 성  격 76
Ⅲ. 주  체 77
Ⅳ. 내  용 77
Ⅴ. 일반적 인격권 78
Ⅵ. 효  력 84
Ⅶ. 제한 및 한계 84
제2절 행복추구권 84
Ⅰ. 의  의  84
Ⅱ. 법적 성격 84
Ⅲ. 주  체 85
Ⅳ. 내  용 85
Ⅴ. 효  력 103
Ⅵ. 제한 및 한계 103

제3장 평등권 104
Ⅰ. 의  의 105
Ⅱ. 성  격 106
Ⅲ. 주  체 106
Ⅳ. 내  용 106
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114
Ⅵ. 간접차별 116
Ⅶ. 효  력 117
Ⅷ. 침해와 구제 117
Ⅸ. 평등원칙에 관한 판례 117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36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36
제1항 생명권 136
Ⅰ. 의  의  136
Ⅱ. 헌법적 근거 136
Ⅲ. 법적 성격 136
Ⅳ. 주  체 137
Ⅴ. 제한 및 한계 137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40
Ⅰ. 의  의 140
Ⅱ. 헌법적 근거 140
Ⅲ. 주  체 140
Ⅳ. 내  용 140
제3항 신체의 자유 141
Ⅰ. 의  의 141
Ⅱ. 성  격 142
Ⅲ.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45
Ⅳ.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62
Ⅴ. 신체의 자유의 제한 및 한계 192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9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92
Ⅰ. 의  의  192
Ⅱ. 성  격 193
Ⅲ. 주  체 194
Ⅳ. 내  용 194
제2항 주거의 자유 211
Ⅰ. 의  의 211
Ⅱ. 주  체 211
Ⅲ. 내  용 211
Ⅳ. 효  력 212
Ⅴ. 제한 및 한계 212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13
Ⅰ. 의  의 213
Ⅱ. 주  체 214
Ⅲ. 내  용 215
Ⅳ. 효  력 215
Ⅴ. 제한 및 한계 215
제4항 통신의 자유 217
Ⅰ. 의  의 218
Ⅱ. 주  체 218
Ⅲ. 내  용 218
Ⅳ. 효  력 220
Ⅴ. 제한 및 한계 220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25
제1항 양심의 자유 225
Ⅰ. 의  의 226
Ⅱ. ‘양심’의 의의 226
Ⅲ. 법적 성격 228
Ⅳ. 주  체 228
Ⅴ. 내  용 228
Ⅵ. 제한 및 한계  229
제2항 종교의 자유 235
Ⅰ. 의  의 235
Ⅱ. 주  체 235
Ⅲ. 내  용 235
Ⅳ. 효  력 236
Ⅴ. 제한 및 한계 236
Ⅵ.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239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40
Ⅰ. 의  의 241
Ⅱ. 법적 성격 241
Ⅲ. 주  체 242
Ⅳ. 의사표현 및 전파의 자유(표현의 자유)의 내용 242
Ⅴ. 효  력 248
Ⅵ. 제  한 248
Ⅶ. 한  계 255
Ⅷ. 알 권리, 액세스권, 언론기관의 자유 257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70
Ⅰ. 집회의 자유 270
Ⅱ. 결사의 자유 281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86
Ⅰ. 학문의 자유 286
Ⅱ. 예술의 자유 288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90
제1항 재산권 290
Ⅰ. 의  의 292
Ⅱ.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 297
Ⅲ. 재산권의 주체 298
Ⅳ. 재산권의 객체 298
Ⅴ. 재산권보장의 내용 298
Ⅵ. 재산권의 제한 300
Ⅶ. 재산권의 공용침해 305
Ⅷ. 재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307
Ⅸ.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한계 315
제2항 직업의 자유 320
Ⅰ. 의  의 321
Ⅱ. 법적 성격 323
Ⅲ. 주  체 323
Ⅳ. 내  용 325
Ⅴ. 효  력 326
Ⅵ. 제한 및 한계 327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47
Ⅰ. 의  의 347
Ⅱ. 헌법적 근거 347
Ⅲ. 주  체 347
Ⅳ. 내  용 347
Ⅴ. 효  력 348
Ⅵ. 제한 및 한계 348
Ⅶ. 침해와 구제 348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50
제1절 총  설 350
제2절 참정권 352
Ⅰ. 의  의  352
Ⅱ. 법적 성격 352
Ⅲ. 주  체 352
Ⅳ. 내  용 353
Ⅴ. 참정권 제한의 한계 364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주문 안내
◇ 스프링분철은 도서 사진 옆 [스프링분철]란에 숫자를 클릭하시면 선택 가능합니다. 별도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법문서적에 남기실 말씀>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도서 비닐커버 서비스 신청은 < 주문하기 단계> 에서 선택가능하십니다.
◇ 주문 시 <휴대전화>란에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셔야 배송 상태를 알려주는 문자 수신이 가능합니다. 문자는 [1]배송 준비 알림 [2]배송 완료 알림(송장번호) 총 2번 발송됩니다. 결제 후 1~2일 안에 [1]번 문자를 받지 않으셨을 경우 ☎ 02-882-3333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배송 안내
50,000원 이상
이상구입 시 무료 배송이며, 5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본 상품의 평균 배송일은 입금 확인 후 평일기준 1~3일입니다. 단, 상품이 품절, 개정 등의 사유로 배송이 1~2일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5시까지 결재 확인시<<토&일&공휴일 발송 불가>>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당일 발송이 되며 발송 후 1~2일안에 상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5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4,000원이 청구됩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 반품 택배비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착불선택시>> 배송비 3000원~(중량에 따라 차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타택배사 이용 가능합니다.
◇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도서비닐커버 서비스를 이용하셨을 경우 도서 반품 시 권당 500원씩 차감되어 환불됩니다.
◇ 신청방법
- 우체국택배( ☎ 1588-1300-><1>)를 이용하셔서 착불 혹은 선불로 선택 후 택배반품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보내드린 등기번호 필요) 반품 도서 수령 후 환불 금액에서 배송비(3000원~) 차감됩니다.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은 반품 후 재주문해 주셔야 합니다.
- 도서와 함께 주문자의 성함 & 연락처 & 환불원함 의 메모를 반드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반품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3길 16 (일성트루엘) 2층 법문서적 ☎ 02-882-3333
-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 혹은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반품/교환 불가
- 출판사의 방침이나 면접,인적성 등 시즌성도서, 봉투모의고사, 8절도서, 서브노트, 상하반기 판례류 등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예, 래핑 제거 등)
- 도서 특성(종이) 및 택배 배송으로 인한 미세 흠집 및 구겨짐의 경우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예, 스프링 분철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배송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반송 시 포장미비로 도서가 훼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