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이 책은 효과적인 헌법 선택형 실전대비를 위하여 구성된 책입니다. 역대 변호사시험 헌법 선택형 문제를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지문이 [기출문제 + 3개년 최신판례 + 헌법 및 부속법령 조문]에서 출제되어 왔습니다. 효과적인 선택형 고득점을 위해 제일 중요한 기초야말로 바로 기출문제분석입니다. 수험생으로서는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헌법의 큰 줄기와 출제경향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대 변호사시험(1~13회) 헌법 선택형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해두었습니다. 특히 변호사시험 중 헌법과 행정법의 경계선에 있는 문제들은 모두 헌법 문제로 취급하여 수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240문제 이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5판까지는 5개년 사법시험 문제도 수록해두었으나 이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도 충분히 쌓였고, 효율적인 학습분량 조절을 위해 제6판부터는 사법시험 문제를 제외하고 변호사시험 문제로만 구성을 하였습니다.

2. 위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진도별 배치를 하였습니다. 본 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기본서의 중요부분을 1회독 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3. 변경되거나 새로이 위헌결정이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개정 부속법률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출제 이후 법령개정, 판례변경 등을 이유로 출제 당시와 정답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4. 그 어떤 선택형 해설 교재보다 정확한 해설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판례 해설의 경우 여러분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거’ 부분을 최대한 수록하려고 하였으니, OX위주나 결론 위주로 지문을 읽으시기보다 해당 지문의 논거를 함께 생각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본 기출문제집은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한 헌법 선택형 학습의 <전부>는 아니지만, 반드시 시간을 내어 공부하셔야 할 <필수>적인 분량입니다. 일부 수험생들이 저에게 “헌법선택형은 기출에서는 출제되지 않는다고 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본 기출문제집을 풀어보시면 결국 중요 법리 + 중요판례가 빈번히 출제되고 해당 지문들이 대부분 <정답결정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들을 충분히 학습하신 다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가적인 지문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책은 헌법 선택형 학습의 <필수적인 최소한>입니다. 반드시 최근 모의고사 몇 개년, 최근 기출된 타 직렬 기출문제 등 스스로의 상황에 맞게 추가적으로 학습할 분량을 정하셔야 합니다.

본 교재로 충분히 학습을 하셨다면, 이후 『최종정리 헌법 OX』로 최종적인 지문 정리를 하시거나, 이와 병행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OX 교재를 통해서는 지문을 꼼꼼히 보는 훈련을, 선택형 교재를 통해서는 지문의 구성과 실전 문제풀이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다시 꼼꼼히 풀어보며 해설이 부족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으나,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교재에 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문의주십시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4. 2. 13.

강성민 드림.

[차례]

제1편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3

제2장 개별심판절차 16

제1절 위헌법률심판 16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20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33

제4절 권한쟁의심판 69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83

제1절 기본권 일반 8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83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8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83

제5절 기본권의 효력 88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89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89

제8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95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98

제3장 평등권 106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23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23

제1항 생명권 123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23

제3항 신체의 자유 123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4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42

제2항 주거의 자유 147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147

제4항 통신의 자유 148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52

제1항 양심의 자유 152

제2항 종교의 자유 155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157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166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74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75

제1항 재산권 175

제2항 직업의 자유 186

제3항 소비자의 권리 190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91

제1절 총 설 191

제2절 참정권 191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97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197

제2절 청원권 197

제3절 재판청구권 197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202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205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05

제7절 청구권적 기본권 종합문제 205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07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207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0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11

제4절 근로의 권리 221

제5절 근로3권 221

제6절 환경권 224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24

제8절 모성의 보호 227

제9절 보건권 227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28

제3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31

제1절 헌법 일반 231

제2절 헌법의 해석 231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수호 236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239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39

제2절 대한민국 국가형태 246

제3절 헌법의 적용범위 246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52

제1항 헌법전문 252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254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254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254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264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270

제7항 평화국가 원리 271

제5절 정당제도 274

제6절 선거제도 283

제7절 공무원제도 292

제8절 지방자치제도 296

제9절 종합문제 307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13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13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13

제3절 정부형태 314

제2장 국 회 315

제1절 의회주의 315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15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318

제4절 국회의 권한 319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320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326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333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337

제5항 국회의 자율권 337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338

제3장 대통령과 정부 346

제1절 대통령 346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346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 통제 349

제3항 행정입법 359

제2절 행정부 370

제1항 국무총리 371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장․국무회의․자문기관 374

제3항 감사원 374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375

제4절 종합 문제 375

제4장 법 원 378

제1절 사법권의 독립 378

제2절 법원의 조직 386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