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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관식 시험대비 형사소송법 사례형 판례정리
신호진 l 렉스스터디
27,000원  정가 30,000  (-3,000원 할인)
371 쪽 ㅣ 2024년 07월 01일
1722779
27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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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관식 시험대비 형법 사례형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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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사례형 판례정리’에 대해서



“사례형 판례정리”는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등의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여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중요논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이다.



1. 사례문제의 기초가 되는 중요판례 총정리


위 시험들의 사례형 문제를 분석해 보면 특정의 판례를 기초로 해서 사안을 각색하거나 변형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다양하게 변형된 사례문제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판례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2012~2024년의 변호사시험과 2001~2017년의 사법시험, 그리고 2011~2023년의 5급공채시험, 그리고 최근의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사례문제를 분석하여 출제의 기초가 되었던 원래의 판례사안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논점에 대한 해설을 모범답안 형태로 구성하였다. 또한 최신 중요판례를 사례문제형태로 정리하여 수록함으로써 미기출 판례에도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채점기준표에 의거한 모범답안식 해설


답안지에 무엇을 어느 정도로 써야 할 것인가는 결국 채점기준표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사례형 문제에 대한 변호사시험 채점기준표를 참고하여 모범답안 형태의 해설을 함으로써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동일한 논점일지라도 문제의 형태 및 배점에 따라 서술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용은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3. 관련판례 수록


출제의 기초가 되었던 판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모범답안식 해설을 한 후에는 그 판례의 판결요지 및 관련 중요판례를 수록함으로써 선택형·객관식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의 효율적 활용으로 자신의 꿈을 조속히 실현하기를 바라면서…



2024년 6월 20일


법학박사 신 호 진


형 사 소 송 법 
수 사 
1.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 3 
2. 함정수사 · 5 
3. 불심검문의 방법과 절차 · 8 
4. 불심검문과 일반소지품검사 · 11 
5.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격 · 13 
6.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 15 
7. 수사상의 임의동행 · 17 
8.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 20 
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 22 
10. 피의자신문절차의 적정성 · 25 
11. 범인식별절차 · 30 
12. 긴급체포의 요건과 절차 · 33 
13.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에 대한 검사의 승인 · 36 
14. 현행범인의 의미 · 39 
15. 현행범인체포의 요건 · 42 
16.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45 
17. 별건구속의 문제점 · 47 
18.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기간 · 49 
19.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 51 
20. 압수·수색과 사건과의 관련성 · 54 
21.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 57 
22. 압수·수색의 대상과 절차 · 60 
2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법과 절차 · 62 
24.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절차의 적법성 및 사본의 증거능력 · 67 
25. 변호인의 압수·수색절차 참여권의 성질 · 71 
26. 압수물환부청구권의 포기 · 75 
27. 강제채혈의 요건과 절차 · 78 
28. 강제채뇨의 요건과 절차 · 83 
29. 진료목적으로 채취된 혈액의 압수 · 86 
30. 압수·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 88 
31.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 91 
32.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 · 94 
33.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과 요급처분 · 97 
34. 임의제출물의 압수 · 100 
35.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 103 
36. 증거제출의 임의성 · 109 
37.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의 참여권 · 111 
38. 전기통신의 감청 · 115 
39.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촬영한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 118 
40. 수사상의 증거보전 · 121 
41.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방법 · 124 
42. 공소제기 후의 압수·수색 · 126 
43.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신문 · 129 
44.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조사 · 131 
45. 증언 전의 증인에 대한 참고인조사 · 134 
 
공 소 
46. 차별적 공소제기 · 138 
47. 누락사건의 추가기소 · 141 
48.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 143 
49.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 · 146 
50. 공소장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 150 
51. 공소장일본주의 · 153 
52. 친고죄와 일부기소 · 156 
53.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 158 
54. 공범과 공소시효의 정지 · 160 
55. 대향범과 공소시효정지의 특례 · 162 
 
공 판 
56. 법관의 제척사유 · 165 
57. 기피신청의 시기와 효과 · 167 
58. 성명모용의 소송관계 · 169 
59. 위장출석의 소송관계 · 172 
60.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었던 경우 · 174 
61.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제한 · 176 
62. 변호인의 수사서류 등 열람·복사권 · 179 
63.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의사 대리 · 182 
64.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 · 184 
65. 변호인선임의 추완 · 186 
66. 공소제기의 추완 · 188 
67. 고소의 추완 · 190 
68. 공소사실의 동일성 · 192 
69. 공소장변경의 한계 · 195 
70.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197 
71. 일부기소와 공소장변경 · 200 
72. 포괄일죄와 추가기소 · 203 
73.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 · 206 
74.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고소취소의 시기 · 209 
75. 검사의 증거개시 거부처분의 적법성 · 214 
76. 법원의 증거개시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216 
77.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219 
78.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222 
79. 증인신문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 224 
80. 국민참여재판 · 227 
 
증 거 
8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 · 230 
8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증거배제의 기준 · 234 
83.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 238 
84. 독수의 과실이론 · 240 
85. 약속에 의한 자백 · 243 
86. 자백의 임의성 증명 · 245 
87. 전문증거의 개념 · 248 
88.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 251 
89.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253 
90. 공범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256 
91.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 258 
92.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 261 
93.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265 
94. 전문진술과 진술서 및 사진의 증거능력 · 267 
95. 정당한 이유 있는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제314조 · 270 
96. 정당한 이유 없는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제314조 · 273 
97.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 276 
98.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278 
99. 조사자의 증언의 증거능력 · 280 
100.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282 
101. 증거물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 284 
102. CCTV 녹화영상을 본 자의 진술 등의 증거능력 · 287 
103. 사인이 위법하게 촬영한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 289 
104. 수사기관이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 292 
105. 사인이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 294 
106. 수사기관이 촬영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298 
107. 전자기록의 증거능력 · 300 
108. 변호인의 증거동의 · 304 
109. 증거동의의 의제와 철회 · 306 
110. 탄핵증거 · 309 
111.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312 
112. 보강증거의 자격⑴ · 314 
113. 보강증거의 자격⑵ · 316 
114. 포괄일죄와 보강증거의 범위 · 318 
 
재판·상소·특별절차 
11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320 
116.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의 범위 · 322 
117. 형식재판과 상소의 이익 · 325 
118. 과형상 일죄와 일부상소 · 327 
119. 경합범과 일부상소 · 329 
120.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332 
121. 부정기형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334 
122. 파기판결의 구속력 · 337 
123. 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 339 
124.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소송법적 의미 · 341 
125. 효력을 상실한 비약적 상고와 항소의 효력 · 343 
126. 재심의 대상 · 348 
127. 허위증언에 의한 재심사유 · 350 
128. 신증거에 의한 재심사유 · 352 
129. 공범자에 대한 모순된 판결과 재심이유 · 357 
130. 경합범과 재심 · 359 
131. 비상상고의 이유 · 363 
132. 비상상고와 파기판결의 효력 · 366 
133.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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