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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2024 한결 저작권법 핵심정리
이한결 l 인해
10,800원  정가 12,000  (-1,200원 할인)
160 쪽 ㅣ 2024년 05월 07일
172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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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2024 한결 지적재산권법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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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정리 · 9


Chap.1 저작권법 개관 · 10


1장 저작권법 개관 10


2장 저작권의 개념 12


 


Chap.2 저작물 · 13


1장 저작권법의 보호 객체 13


2장 창작성 14


3장 저작물의 종류 16


42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21


5장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저작물 23


 


Chap.3 저작권자 · 24


1장 저작권자 24


2장 공동저작물 25


3장 업무상저작물(2조 제31, 9) 27


 


Chap.4 저작권의 내용 · 28


1장 개설 28


2장 저작인격권 30


3장 저작재산권 35


 


Chap.5 저작권 등의 예외와 제한 · 43


1장 개설 43


2장 권리소진이론 44


3장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24조의2) 45


4장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25) 46


5장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26) 47


6장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27) 48


7장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28) 49


8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29) 51


9장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30) 53


10장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31) 54


11장 시험문제로의 복제(32) 55


12장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사(33, 33조의2) 55


13장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34) 55


14장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35) 56


15장 일시적 복제에 대한 면책(35조의2) 58


16장 부수적 복제 등(35조의3) 59


17장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35조의4) 59


18장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35조의5) 60


 


Chap.6 저작권의 활용 · 62


1장 저작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 62


2장 법정허락 64


3장 저작권의 등록 65


 


Chap.7 저작인접권 등 · 66


1장 저작인접권 66


2장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69


3장 테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70


4장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71


 


Chap.8 저작권 침해 및 권리구제 · 72


1장 저작권 침해 72


2장 침해로 보는 행위 75


3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법척 책임 76


4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79


5장 권리구제 80


 


 


. 저작권 판례 · 85


Chap.1 저작권법 개관 · 86


Chap.2 저작물 · 86


1장 저작권법의 보호 객체 86


2장 창작성 87


3장 저작물의 종류 87


42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93


5장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저작물 95


 


Chap.3 저작권자 · 97


1장 저작권자 97


2장 공동저작물 97


3장 업무상저작물 101


 


Chap.4 저작권의 내용 · 103


1장 개설 103


2장 저작인격권 103


3장 저작재산권 106


 


Chap.5 저작권 등의 예외와 제한사유 · 113


 


Chap.6 저작권의 활용 · 117


 


Chap.7 저작인접권 등 · 119


1장 저작인접권 119


2장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120


3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120


4장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121


 


Chap.8 저작권 침해 및 권리구재 · 122


1장 저작권 침해 122


2장 침해로 보는 행위 125


3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책임 125


4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125


5장 권리구제 125


 


 


. 법조문 · 127


저작권법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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