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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대비 2021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초판)
김유향 l 윌비스
9,000원  정가 10,000  (-1,000원 할인)
178 쪽 ㅣ 2022년 01월 18일
170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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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출간)2024 제2전정4판 김유향 기본강의 헌법(20판)
6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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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제10판] 김유향 헌법중요판례250 {양장}+부록
62,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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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1. 202112월 판례까지 게재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부분 밑줄처리


4. 무료강의의 활용


 


 




Part 01. 2021년 상하반기 중요판례


1.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사건 2


2. 공직자윤리법상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사건 9


3.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13


4.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 개봉 후 교부행위 사건 18


5.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소위 윤창호법’) 사건 24



(이하 생략)


 


Part 02. 2021년 상하반기 요약판례


1. 치료감호 청구 제한 사건 132


2.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죄 사건 133


3.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건 134


4.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 135


5. 법인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정한 양벌규정 사건 136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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