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제1장

소송절차와 소송제기

제1절 현행 소송절차는 어떤 특징이 있나 ㆍ 27

1. 소송절차 이념적 좌표 ㆍ 27

2. 소송절차의 특징 ㆍ 28

가. 구술심리의 강조 ㆍ 28

나. 주장ㆍ입증의 적시제출 ㆍ 29

다. 법정진행기일의 최소화 ㆍ 30

라. 쟁점정리기일은 당사자 참여가 필요 ㆍ 31

마. 증거조사의 효율화 ㆍ 31

바. 화해ㆍ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의 확대 ㆍ 32

제2절 소장작성은 어떻게 하나 ㆍ 32

1. 소장의 기재사항 ㆍ 32

가. 필요적 기재사항 ㆍ 32

나. 임의적 기재사항 ㆍ 33

2. 소장기재례 ㆍ 33

가.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ㆍ 33

나. 사건명 표시 방법 ㆍ 38

다. 청구취지의 기재방법 : ☞ ‘제4절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는가’에서 후술 ㆍ 39

라. 청구원인의 기재방법 ㆍ 39

마. 입증방법 ㆍ 40

바. 첨부서류 ㆍ 41

사. 작성연월일 등 ㆍ 45

3. 소장작성례 ㆍ 46

4. 접수방법 ㆍ 51

가. 소장접수 ㆍ 51

나. 접수 후 ㆍ 52

제3절 소송인지액과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ㆍ 56

1. 인지액의 산정 ㆍ 56

가. 재산권상 청구의 소 인지액 ㆍ 56

나. 비재산권상 청구의 소 인지액 ㆍ 63

2. 인지액의 납부방법 ㆍ 65

3. 인지액 환급 ㆍ 67

가. 환급사유 ㆍ 67

나. 환급액계산 ㆍ 68

다. 환급방법 ㆍ 69

4. 송 달 료 ㆍ 71

가. 송달료 납부 ㆍ 71

나. 송달료잔액의 환급 ㆍ 72

제4절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ㆍ 73

1. 청구취지란 ㆍ 73

가. 의 미 ㆍ 73

나. 명확한 기재를 요함 ㆍ 74

2. 청구취지의 기재방법 ㆍ 75

가. 이행의 소송 ㆍ 75

나. 확인의 소송 ㆍ 90

다. 형성의 소송 ㆍ 98

라. 병합청구 ㆍ 116

제5절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ㆍ 118

1. 관할의 기준 ㆍ 118

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ㆍ 118

나. 특별재판적 ㆍ 120

제6절 송달불능이 된 경우 어떻게 보정하나 ㆍ 122

1. 보정명령 절차 ㆍ 122

2. 보정명령의 송달 ㆍ 123

3. 소장부본의 송달 ㆍ 123

4. 송달불능시의 조치 및 공시송달 ㆍ 124

가. 송달불능시의 조치 ㆍ 124

나. 공시송달사건의 처리 ㆍ 128

제7절 당사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ㆍ 131

1. 당사자표시의 정정 ㆍ 131

2. 피고경정신청 ㆍ 134

3. 선정당사자 ㆍ 137

4. 소송승계 ㆍ 141

5. 피고의 예비적ㆍ선택적 추가 ㆍ 148

제8절 소액 단독 합의사건은 무엇인가 ㆍ 151

1. 소액사건 ㆍ 151

2. 단독사건 ㆍ 153

3. 합의사건 ㆍ 153

제9절 소액사건과 이행권고결정 ㆍ 154

1. 소액사건 절차의 특징 ㆍ 154

가. 신속한 재판의 특징 ㆍ 154

나. 소송대리의 특징 ㆍ 155

다. 소제기의 특징 ㆍ 155

라. 심리절차상의 특징 ㆍ 156

마. 증거조사에 관한 특징 ㆍ 156

바. 이행권고결정제도 ㆍ 156

2. 이행권고결정이란 ㆍ 157

3. 이행권고결정 및 송달 ㆍ 157

가. 이행권고결정 ㆍ 157

나.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ㆍ 166

다. 이행권고결정의 양식 ㆍ 168

라. 이행권고결정의 시기 ㆍ 169

마. 이행권고결정등본의 송달 ㆍ 169

바.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ㆍ 170

사. 이행권고결정정본의 송달 ㆍ 172

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ㆍ 172

가. 이의신청 ㆍ 172

나. 이의신청의 방식과 효과 ㆍ 172

다. 이의신청의 각하 ㆍ 173

라.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추완) 및 집행정지 ㆍ 174

5.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ㆍ 175

가.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ㆍ 175

나.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상실 ㆍ 175

6.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ㆍ 176

가. 집행문 필요여부 ㆍ 176

나. 청구이의의 소송 사유 ㆍ 177

제2장

답변서 제출과 변론준비절차

제1절 답변서 제출은 어떤 의미를 갖나 ㆍ 181

1. 답변서 제출 ㆍ 181

2. 답변서 제출과 비제출의 효과 ㆍ 183

3. 답변서의 심사 ㆍ 186

제2절 변론준비절차로 회부되면 어떻게 진행하나 ㆍ 193

1. 변론준비절차란 ㆍ 193

2. 변론준비절차의 내용 ㆍ 194

3. 준비서면의 제출 ㆍ 194

가. 준비서면의 제출시기 ㆍ 195

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생기는가 ㆍ 195

다. 소송절차에서의 준비서면 공방 ㆍ 196

제3절 재판장의 기록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ㆍ 201

1. 재판장의 최초의 기록 심사 ㆍ 201

2. 사건분류 ㆍ 201

제4절 진술보조인이란 무엇인가 ㆍ 204

1. 진술보조인이란 ㆍ 204

2. 진술보조인 자격 ㆍ 204

3. 진술보조인 소송행위 ㆍ 205

4. 진술보조인 허가신청절차 ㆍ 205

제3장

쟁점정리기일

제1절 쟁점정리기일이란 ㆍ 211

1. 의 의 ㆍ 212

2. 방 식 ㆍ 212

가. 변론준비기일 방식에 적합한 사건 ㆍ 213

나. 변론기일 방식에 적합한 사건 ㆍ 213

3. 쟁점정리기일 사전절차 ㆍ 214

가. 기일통지와 출석명령 ㆍ 214

나. 기일 진행시각 ㆍ 215

다. 이해관계인의 대동 ㆍ 215

제2절 쟁점정리기일은 어떻게 진행하나 ㆍ 215

1. 당사자본인의 진술 ㆍ 215

2. 증거관계정리 ㆍ 216

가. 증거조사 ㆍ 216

나. 서증의 채부결정 ㆍ 218

다. 서증 인부 ㆍ 220

제3절 증거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 ㆍ 223

1. 증거신청 개괄 ㆍ 223

가. 증거와 관련된 개념과 원칙 ㆍ 224

나. 증거신청시기 ㆍ 225

다. 증거조사절차 ㆍ 226

라. 증거제출기한의 제한 ㆍ 226

2. 서 증 ㆍ 226

가. 서증의 의의 ㆍ 226

나. 제출의 시기 및 방법 ㆍ 227

3. 증인신청 ㆍ 228

가. 증인신청의 시기 ㆍ 228

나. 서면신청의 원칙 ㆍ 228

다. 증인의 일괄신청과 그 예외 ㆍ 231

라. 증인에 대한 채부ㆍ조사방식의 고지 ㆍ 232

4. 문서제출명령신청 ㆍ 232

가. 문서제출의무의 범위 ㆍ 232

나. 제출문서의 특정과 관련된 문제점 ㆍ 233

다. 심리방식의 개선 ㆍ 233

라. 문서제출명령이 갖는 의미 ㆍ 234

마.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경우 ㆍ 234

5. 감정(鑑定)신청 ㆍ 237

가. 감정신청의 종류 ㆍ 237

나. 감정사항의 결정 방법 ㆍ 237

다. 감정인의 자료수집 등 ㆍ 238

라. 감정신청 사례별 모음 ㆍ 242

마. 청구의 변경 ㆍ 248

6. 문서송부촉탁신청 ㆍ 250

7. 사실조회촉탁신청 ㆍ 255

8. 금융정보자료 제출명령 ㆍ 262

9. 검증신청 ㆍ 264

10. 법정외 서증조사신청 ㆍ 269

11.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방법 ㆍ 272

가.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 ㆍ 272

나.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 ㆍ 272

다.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에 대한 증거조사 ㆍ 272

제4절 쟁점정리기일은 언제 종결하나 ㆍ 273

제5절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ㆍ 274

1.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 ㆍ 274

가. 진술간주 ㆍ 275

나. 자백간주 ㆍ 275

2.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쌍불) ㆍ 275

제4장

집중증거조사기일

제1절 증거조사기일은 무엇인가 ㆍ 279

1. 개 요 ㆍ 279

2. 준비절차 결과의 변론상정 및 재판장의 쟁점 설명 ㆍ 280

제2절 증인신문은 어떻게 진행하나 ㆍ 280

1.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ㆍ 280

가. 증인채택 후 ㆍ 280

나. 증인신문 기일의 절차 ㆍ 283

2. 증인 반대신문사항의 제출 ㆍ 285

3.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 ㆍ 286

4. 증인에 대한 소환 및 증인의 출석확보 등 ㆍ 287

가. 증인에 대한 소환절차 등 ㆍ 287

나. 출석확보를 위한 노력 ㆍ 287

다. 증인 불출석에 따른 기일의 운영 ㆍ 288

라.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 ㆍ 288

제3절 증인진술서 방식은 어떤 것인가 ㆍ 290

가. 증인진술서제도의 도입 취지 ㆍ 290

나.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에 의한 증인신문 ㆍ 291

제4절 당사자 신문은 어떻게 하는가 ㆍ 294

1. 당사자신문의 활성화 ㆍ 294

2. 구체적 활용방안 ㆍ 295

3. 당사자 본인신문신청 ㆍ 295

4. 당사자본인 신문절차 ㆍ 295

제5장

여러(複數) 청구

제1절 청구의 변경 ㆍ 301

1. 청구의 변경이란 ㆍ 301

가. 개념 ㆍ 301

나. 변경의 한계 ㆍ 302

다. 인지액의 추납 ㆍ 303

2. 청구취지의 변경 ㆍ 303

가. 개념 ㆍ 303

나. 청구취지의 확장 ㆍ 303

다. 청구취지의 감축 ㆍ 306

라. 청구취지의 정정 ㆍ 308

3. 청구원인의 변경 ㆍ 309

가. 청구원인이란 ㆍ 309

나. 청구원인의 변경 ㆍ 309

제2절 반 소 ㆍ 312

1. 반소(反訴)란 무엇인가 ㆍ 312

2. 반소의 요건 ㆍ 313

가. 상호 관련성 ㆍ 313

나.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ㆍ 314

다. 본소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일 것 ㆍ 314

3. 반소장의 접수 ㆍ 315

가. 반소의 제기와 접수 ㆍ 315

나. 반소의 인지계산 ㆍ 316

4. 반소의 취하 ㆍ 318

제6장

판결과 소취하

제1절 판 결 ㆍ 325

1. 소송의 종료 ㆍ 325

2. 판결의 선고 ㆍ 326

가. 선고기일의 지정 ㆍ 326

나. 선 고 ㆍ 326

3. 판결의 경정 ㆍ 326

가. 의 의 ㆍ 326

나. 처리절차 ㆍ 327

다. 경정결정의 효력 ㆍ 327

라. 관련서식 ㆍ 328

제2절 소취하 ㆍ 329

1. 소취하 ㆍ 329

제7장

항 소

제1절 상소란 무엇인가 ㆍ 337

1. 상소의 의미 ㆍ 337

2. 상소의 종류 ㆍ 337

3. 법원의 심급 ㆍ 338

제2절 항소심이란 ㆍ 339

1. 의 의 ㆍ 339

2. 항소인과 피항소인 ㆍ 340

3. 항소심의 특성 ㆍ 340

4. 항소심의 변론의 범위 ㆍ 341

5. 항소심의 재판절차 ㆍ 341

제3절 항소의 제기 ㆍ 342

1. 항소장의 제출 ㆍ 342

가. 기재사항 ㆍ 342

나. 인지액 ㆍ 343

다. 송달료의 예납 ㆍ 343

2. 항소제기기간 ㆍ 344

제4절 추완항소와 부대항소란 ㆍ 355

1. 추완항소 ㆍ 355

가. 의 미 ㆍ 355

나. 추완항소의 제기기간 ㆍ 355

2. 부대항소 ㆍ 358

가. 의 미 ㆍ 358

나. 부대항소의 의제 ㆍ 359

다. 부대항소의 제기 ㆍ 359

제5절 항소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ㆍ 364

1. 원심재판장의 심사 ㆍ 364

2. 기록의 송부(법원) ㆍ 364

3.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관할하는 단독사건에 관한 업무처리 ㆍ 365

가. 고등법원 관할사건 ㆍ 365

나. 고등법원 관할사건의 결정 기준시점 ㆍ 366

4. 항소심의 절차 ㆍ 366

가. 접 수 ㆍ 366

나. 재판장의 심사 ㆍ 366

5. 항소심절차 종료 ㆍ 367

가. 취 하 ㆍ 367

나. 판 결 ㆍ 368

제8장

상 고

제1절 상고심 절차란 ㆍ 373

제2절 상고제기는 어떻게 하나 ㆍ 374

가. 상고장 제출 ㆍ 374

나. 상고장 작성 ㆍ 375

다. 상고기간 ㆍ 378

라. 원심재판장의 심사 등 ㆍ 378

마. 기록 송부등 ㆍ 378

제3절 상고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ㆍ 378

가. 접 수 ㆍ 378

나. 재판장의 심사 ㆍ 379

다. 기록의 접수통지, 부본송달 ㆍ 379

라. 상고이유서의 제출 ㆍ 380

마. 답변서의 제출 ㆍ 390

바. 상고심절차 ㆍ 392

사. 선고기일의 소환 ㆍ 392

제4절 상고심 절차는 어떻게 종료되나 ㆍ 393

가. 상고 각하판결 ㆍ 393

나. 심리불속행 판결 ㆍ 393

다. 상고기각 ㆍ 394

라. 파기환송ㆍ이송 ㆍ 394

마. 파기자판 ㆍ 394

제9장

항 고

제1절 항고란 무엇인가 ㆍ 399

가. 의 의 ㆍ 399

나. 종 류 ㆍ 400

제2절 항고제기는 어떻게 하나 ㆍ 402

가. 항고장의 제출 ㆍ 402

나. 항고기간 ㆍ 404

다. 접수후의 처리절차 ㆍ 404

라. 심 리 ㆍ 407

마. 종 료 ㆍ 407

바. 종료후 처리절차 ㆍ 408

제3절 재항고란 ㆍ 408

가. 재항고란 ㆍ 408

나. 재항고의 제기 등 ㆍ 408

제4절 특별항고란 ㆍ 409

가. 의✀의 ㆍ 409

나. 상고에 관한 규정의 준용 등 ㆍ 410

제10장

재 심

제1절 재심이란 ㆍ 413

1. 재심의 의의 ㆍ 413

2. 재심사유 ㆍ 413

3. 재심절차 ㆍ 414

가. 소의 제기 ㆍ 414

나. 접 수 ㆍ 417

다. 재판장의 심사와 기일의 소환 ㆍ 417

라. 재심절차의 종료 ㆍ 421

제2절 준재심이란 ㆍ 421

가. 조서에 대한 준재심 ㆍ 421

나. 결정ㆍ명령에 대한 준재심 ㆍ 421

다. 절 차 ㆍ 422

제11장

소송비용의 재판

제1절 소송비용 ㆍ 425

1. 소송비용이란 ㆍ 425

가. 재판비용 ㆍ 426

나. 변호사 보수 ㆍ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