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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나홀로하는 상업등기
이병일 l 유로
43,200원  정가 48,000  (-4,800원 할인)
584 쪽 ㅣ 2018년 04월 25일 초판
1707785
43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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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나홀로하는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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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나홀로하는 형사절차
32,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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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이병일의 나홀로하는 법원경매
3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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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표법의이해
2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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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표법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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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1. 상업등기
상업등기란 등기공무원이 상업등기부에 회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은 기재 자체를 뜻한다. 좀 더 구체인 표현을 써보면 상업등기는 상법,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등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관이 상업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상호, 지배인 기타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법정의 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상업등기는 권리?의무의 주체에 관한 등기인 점에서 권리의무의 객체에 관한 등기인 부동산등기와 다르고, 또 같은 권리?의무의 주체에 관한 등기인 법인등기가 있으나, 상업등기는 개인상인 및 회사에 관한 등기이고, 법인등기는 회사이외의 비영리법인, 특수법인 등 각종의 법인에 관한 등기로서 서로 다르다.
또한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으나(민법32), 상업등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등기를 하여주는 준칙주의에 의하는 점이 다르다. 상업등기 제도는 자본금이 1,000만 원 미만으로서 회사 아닌 소상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상9).


2. 상업등기의 종류
1) 등기부의 종류에 의한 분류
상업등기법에 규정된 ?등기부의 종류?에 따라 상업등기를 분류하면

① 상호의 등기(가등기)
② 무능력자의 등기
③ 법정대리인의 등기
④ 지배인 등기
⑤ 합명회사의 등기
⑥ 합자회사의 등기
⑦ 주식회사의 등기
⑧ 유한회사의 등기
⑨ 외국회사의 등기로 분류한다.

위의 각 등기는 각각 그 해당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라 기재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지배인 등기는 지배인등기부에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상업등기법). 그러나 회사의 상호의 가등기는 상호등기부에 기재한다. 다만 본 교재는 위 상업등기 종류 중 ‘주식회사의 등기’만을 중심으로 이하에서 논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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