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머리말 ㆍ 3

제1장

민사집행 총론

제1절 민사집행이란 무엇인가 ㆍ 21

1. 가사사건의 의미 ㆍ 21

2. 강제집행의 의의 ㆍ 22

1) 강제집행의 개념 ㆍ 22

2) 강제집행 개관도 ㆍ 23

제2절 집행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나 ㆍ 26

1. 집행기관 ㆍ 26

2. 집 행 관 ㆍ 26

1) 집행관의 조직상 지위 ㆍ 26

2) 직무영역 ㆍ 27

3) 집행실시에서 집행관의 지위 ㆍ 27

4) 집행일시의 지정ㆍ통지 ㆍ 28

5) 강력사용권 ㆍ 28

6) 집행에 관한 이의 ㆍ 28

3. 집행법원 ㆍ 29

1) 의 의 ㆍ 29

2) 관 할 ㆍ 29

3) 대 리 인 ㆍ 30

4. 수소법원 ㆍ 30

1) 의 의 ㆍ 31

2) 대체집행 ㆍ 31

3) 간접강제 ㆍ 34

제3절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ㆍ 36

1. 집행을 위한 요건 ㆍ 36

2. 집행당사자의 확정 ㆍ 37

1) 의 의 ㆍ 37

2) 집행당사자 ㆍ 37

3) 당사자적격과 변동 ㆍ 37

3. 집행권원의 존재 ㆍ 39

4. 집행문을 부여받음 ㆍ 41

1) 의 의 ㆍ 41

2) 집행문의 필요여부 ㆍ 41

3) 집행문 부여기관 ㆍ 42

4) 집행문 부여절차 ㆍ 43

5. 송달 및 확정증명을 받음 ㆍ 58

1) 송달증명 ㆍ 58

2) 확정증명 ㆍ 60

제4절 집행에 대한 불복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 ㆍ 62

1. 총 설 ㆍ 62

2. 채권자의 불복방법 ㆍ 62

1) 집행문부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ㆍ 62

2) 집행문부여의 소 ㆍ 64

3. 채무자의 불복방법 ㆍ 67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ㆍ 67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ㆍ 71

4. 집행에 관한 이의 ㆍ 75

1) 의 의 ㆍ 75

2) 집행에 관한 이의의 대상 ㆍ 75

3) 이의사유 ㆍ 76

4) 신청의 관할과 방법 ㆍ 76

5) 심리와 재판 ㆍ 76

6) 잠정처분 ㆍ 77

5. 즉시항고 ㆍ 83

1) 의 의 ㆍ 83

2) 당사자 ㆍ 83

3) 항고방법 ㆍ 83

4) 집행정지 ㆍ 84

6. 청구이의의 소 ㆍ 86

1) 의 의 ㆍ 86

2) 소의 대상 ㆍ 86

3) 이의원인 ㆍ 87

4) 이의의 동시 주장 ㆍ 88

5) 항변사유 ㆍ 88

6) 소송절차 ㆍ 89

7) 판 결 ㆍ 89

8) 사례의 해결 ㆍ 90

9) 집행정지 ㆍ 93

7. 제3자 이의의 소 ㆍ 101

1) 이의원인 ㆍ 101

2) 소송절차 ㆍ 101

3) 집행정지 ㆍ 104

8. 집행비용 ㆍ 104

1) 의 의 ㆍ 104

2) 집행비용의 예납 ㆍ 105

3) 집행비용의 추심 ㆍ 105

4)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ㆍ 107

9. 집행에 관한 담보ㆍ보증ㆍ공탁 ㆍ 109

1) 담보제공 ㆍ 109

2) 보증제공 ㆍ 110

3) 공 탁 ㆍ 110

제2장

강제집행을 위한 사전절차

제1절 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과 정지 등 ㆍ 113

1. 강제집행 개시요건 ㆍ 113

1) 적극적 요건 ㆍ 114

2)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ㆍ 120

2.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ㆍ 120

1) 집행정지의 원인 ㆍ 121

2) 집행정지의 방법 ㆍ 124

3) 정지된 집행의 속행 ㆍ 125

4) 집행의 취소 ㆍ 125

제2절 재산명시절차는 무엇인가 ㆍ 127

1. 재산명시의 의의 ㆍ 127

1) 의 의 ㆍ 127

2) 재산명시명령 ㆍ 127

2.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ㆍ 131

1) 재산명시기일의 지정 및 출석요구 ㆍ 131

2) 명시기일에서의 절차 ㆍ 132

3) 재산목록의 열람ㆍ등사 ㆍ 134

4) 명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ㆍ 134

5) 감치결정 ㆍ 135

3. 명시절차의 종료와 재신청 ㆍ 137

제3절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나 ㆍ 138

1. 의 의 ㆍ 138

2. 요 건 ㆍ 138

3. 위 반 ㆍ 139

4. 접수방법 ㆍ 139

5. 불복방법 ㆍ 147

제4절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이란 무엇인가 ㆍ 147

1.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의미 ㆍ 147

2. 등재신청 ㆍ 148

1) 요 건 ㆍ 148

2) 신 청 ㆍ 148

3) 관 할 ㆍ 149

3. 명부의 비치와 열람, 등사 ㆍ 151

4. 명부등재의 말소 ㆍ 152

1) 신청에 다른 말소 ㆍ 152

2) 직권말소 ㆍ 155

3) 말소통지 ㆍ 155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제1절 부동산경매의 기초 ㆍ 159

1. 부동산경매란 ㆍ 159

2.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ㆍ 159

1) 강제경매 ㆍ 159

2) 임의경매 ㆍ 160

3. 공매와의 차이점 ㆍ 160

제2절 경매절차의 흐름 ㆍ 161

1. 경매신청 ㆍ 162

2. 배당요구종기일 ㆍ 162

3. 매각기일 ㆍ 162

4. 매각결정기일 ㆍ 163

5. 대금지급기한의 통지 ㆍ 163

제3절 부동산경매의 신청 ㆍ 163

1. 경매신청의 이해 ㆍ 163

2. 경매신청서 작성 ㆍ 165

3. 경매비용의 내역 ㆍ 174

제4절 경매개시결정 ㆍ 177

1. 경매신청서에 대한 조사 ㆍ 177

가. 조사할 일반적 사항 ㆍ 177

나. 강제경매 신청서의 조사 ㆍ 177

다. 임의경매 신청서의 조사 ㆍ 178

라. 부동산에 대한 조사 ㆍ 179

2.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ㆍ 180

3.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ㆍ 180

가. 채무자에 대한 송달 ㆍ 180

나. 채권자에 대한 송달 ㆍ 181

다. 공유자에 대한 통지 ㆍ 181

제5절 채무자의 불복방법 ㆍ 181

1.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ㆍ 182

2.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ㆍ 184

3. 이의신청에 따른 집행정지신청 ㆍ 187

4. 변제증서를 제출하여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방법 ㆍ 189

가. 강제경매의 경우 ㆍ 189

나. 임의경매의 경우 ㆍ 189

5. 집행정지신고에 따른 법원의 처리 ㆍ 189

6. 채무를 변제한 채무자가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방법 ㆍ 190

가. 강제경매의 경우 ㆍ 190

나. 임의경매의 경우 ㆍ 191

제6절 배당요구종기기일 ㆍ 193

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ㆍ 193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채권신고 등의 최고 ㆍ 193

1) 채권신고최고 ㆍ 193

2) 가등기신고 ㆍ 195

3) 임차인에 대한 통지 ㆍ 195

4) 가압류권자의 경매절차에서의 지위 ㆍ 199

3. 매각물건 명세서의 작성, 비치 ㆍ 201

1) 매각물건 명세서의 열람 ㆍ 201

2) 인터넷을 통한 열람 ㆍ 203

4. 매각조건의 결정 ㆍ 206

1) 매각조건의 의의 ㆍ 206

2) 법정매각조건 ㆍ 207

3) 특별매각조건 ㆍ 208

5. 매각기일의 통지 ㆍ 209

1) 매각기일의 통지 ㆍ 209

2) 매각기일의 변경 ㆍ 210

제7절 매각기일 ㆍ 211

1. 입찰참가 ㆍ 211

1) 입찰시 준비사항 ㆍ 211

2) 입찰표 작성 및 제출 ㆍ 212

2. 입찰의 종결 ㆍ 218

1) 입찰의 마감 및 개찰 ㆍ 218

2)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 ㆍ 218

3)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ㆍ 219

4) 차순위매수신고인의 결정 ㆍ 222

5) 입찰의 형태 ㆍ 222

3. 새 매각 ㆍ 226

4. 기간입찰 ㆍ 229

1) 의 의 ㆍ 229

2) 절 차 ㆍ 229

3) 보증보험증권에 대한 책임 ㆍ 236

4)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 ㆍ 237

5)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매각기일 참석 ㆍ 237

6) 기타 공동입찰 등 ㆍ 238

제8절 매각결정기일 ㆍ 238

1) 매각결정기일 ㆍ 238

2)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ㆍ 239

3) 매각에 관한 재판 ㆍ 244

4)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ㆍ 247

5) 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ㆍ 247

6) 매각허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ㆍ 250

제9절 무잉여 취소란 ㆍ 253

1) 의 의 ㆍ 253

2)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 ㆍ 253

3) 절 차 ㆍ 254

제10절 잔대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 ㆍ 255

1) 대금지급기한 ㆍ 255

2) 대금지급의 방법 ㆍ 255

3) 대금지급의 효과 ㆍ 267

4) 대금미납에 따른 법원의 조치 ㆍ 267

제11절 경매취하는 어떻게 하나 ㆍ 269

1. 취하권자 ㆍ 269

2. 취하의 시기와 요건 ㆍ 269

가.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 취하하는 경우 ㆍ 269

나.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취하하는 경우 ㆍ 269

3. 취하의 방식 ㆍ 270

4. 취하의 효과 ㆍ 270

제12절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 ㆍ 276

1. 인도명령의 당사자 ㆍ 276

가. 신청인 ㆍ 276

나. 상대방 ㆍ 276

2. 인도명령의 신청 ㆍ 277

가. 신청방법 ㆍ 277

나. 신청시기 ㆍ 278

3. 인도명령의 재판과 집행 ㆍ 278

4. 불복방법 ㆍ 280

제13절 배당기일이란 ㆍ 282

1.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ㆍ 282

2. 배당요구 기한 ㆍ 283

3. 배당요구의 방식 ㆍ 284

4. 배당요구의 통지 ㆍ 284

5. 배당요구의 효력 ㆍ 284

6. 배당요구의 철회 ㆍ 285

7.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ㆍ 285

1) 배당기일의 지정 ㆍ 289

2) 배당표 원안의 작성과 비치 ㆍ 289

3) 배당의 순위 ㆍ 289

4) 배당기일 ㆍ 290

5) 배당의 실시 ㆍ 296

8. 배당이의의 소 ㆍ 307

1) 의 의 ㆍ 307

2) 당사자 및 관할 ㆍ 308

3) 소제기의 효력 ㆍ 308

4) 소장 등 서면의 작성 ㆍ 309

5) 소송후의 배당실시 ㆍ 316

제4장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 ㆍ 319

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ㆍ 319

2. 금전채권의 집행의 대상 ㆍ 320

3. 피압류채권의 적격 ㆍ 320

1)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ㆍ 320

2)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ㆍ 320

3) 양도할 수 있을 것 ㆍ 321

제2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절차란 ㆍ 323

1. 추심명령 신청 ㆍ 323

1) 추심명령의 의의 ㆍ 323

2) 관할법원 ㆍ 323

3) 추심권의 객관적 범위 ㆍ 324

4) 본압류 전이신청 ㆍ 333

5) 추심명령 신청취지 ㆍ 338

6) 압류할 채권의 표시례 ㆍ 339

2.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ㆍ 352

1) 진술최고신청 ㆍ 352

2) 신청의 시기 ㆍ 352

3. 추심명령의 효력 ㆍ 355

4.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ㆍ 356

1) 가압류만 있는 경우 ㆍ 356

2)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 ㆍ 360

3) 본압류가 있는 경우 ㆍ 360

5.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 ㆍ 366

6. 추심신고 ㆍ 366

1) 신고방법 ㆍ 366

2) 추심신고 후 정본의 회수 ㆍ 367

7. 집행권원의 반환 ㆍ 368

제3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절차란 ㆍ 370

1. 전부명령신청 ㆍ 370

1) 의 의 ㆍ 370

2) 전부명령의 요건 ㆍ 374

3) 전부명령의 효력 ㆍ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