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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행정법 엑기스 Handbook 핸드북(제13판)
정선균 l 필통북스
22,500원  정가 25,000  (-2,500원 할인)
398 쪽 ㅣ 2025년 03월 05일
1709717
22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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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정선균 행정법 강해(제13판)
47,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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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11판 행정법 사례연습
43,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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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행정법 5개년 최신판례 제2판
3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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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행정법 선택형 연습 제8판
24,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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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최신판례와 제12판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행정법 핸드북 제13판을 여러분에게 선보입니다. 특히 이번 제13판에는 그?? 수업시간 때에만 제공해드렸던 ‘정리’자료를 부록으로 제공하여 혼자 학습하는 분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행정법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2025. 2.
광명(光明)한 곳에서
법학박사 정선균

001통치행위 2 
002공공계약 4 
003법률유보의 원칙 6 
004비례의 원칙 7 
005신뢰보호의 원칙 8 
006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2 
007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4 
008행정주체 16 
009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9 
010행정개입청구권 20 
011공법상 지위의 승계 22 
012특별권력관계론 24 
013기간의 계산 및 법 적용의 기준시 26 
014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27 
015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8 
016행정입법의 법적성질 32 
017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33 
018법규명령의 하자  34 
019법규명령의 통제 35 
020행정입법부작위 37 
021행정규칙의 효력 및 통제 39 
022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40 
023고 시 43 
024행정행위의 개념 44 
025일반처분 46 
026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7 
027판단여지 49 
028단계적 행정행위 51 
029제3자효 행정행위 53 
030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55 
031허  가 56 
032특  허 58 
033인  가 59 
034확인, 공증, 통지 61 
035부관의 의의 및 종류 63 
036부관의 한계  65 
037부관의 하자가 주변 행위에 미치는 영향 66 
038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67 
039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69 
040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70 
041불가쟁력과 불가변력 73 
042 처분의 재심사 74 
043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76 
044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77 
045 위헌결정의 효력 78 
046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80 
047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82 
048행정행위의 직권취소 84 
049행정행위의 철회 85 
050취소(철회)의 취소 86 
051확  약 87 
052행정계획 89 
053공법상 계약 92 
054행정상의 사실행위 94 
055행정지도 96 
056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98 
057처분의 사전통지 99 
058청  문 101 
059처분의 이유제시 102 
060그 밖의 처분 절차 103 
061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법적 효과 105 
062인허가의제 107 
063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111 
064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114 
065개인정보 보호법상 권리구제 117 
066행정대집행     119 
067이행강제금의 부과 123 
068행정상 강제징수 125 
069행정상 직접강제와 즉시강제 127 
070행정조사 130 
071과징금 133 
072위반사실 등의 공표 134 
07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36 
074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142 
075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143 
076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45 
077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148 
078이른바 이중배상의 금지 152 
079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문제 153 
080국가배상의 청구절차 및 소멸시효 154 
081손실보상청구권 155 
082경계이론과 분리이론 156 
083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157 
084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159 
085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 침해보상 161 
086희생보상청구권 162 
087결과제거청구권 163 
088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65 
089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67 
090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69 
091행정심판의 가구제 173 
092행정심판의 재결 176 
093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182 
094고지제도 184 
095단체소송 186 
096의무이행소송 187 
097예방적 금지소송 188 
098행정처분의 성립 190 
099거부처분 192 
100처분성 인정여부 194 
101처분성이 문제되는 특수한 사건 196 
102재결소송 198 
103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03 
104원고적격 인정여부 208 
105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211 
106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21 
107피고경정 224 
108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25 
109전심절차 229 
110행정소송의 재판관할 231 
111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233 
112제3자의 소송참가 236 
113소의 변경 237 
114집행정지 241 
115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245 
116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246 
117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247 
118증명책임 248 
119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249 
120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50 
121사정판결 253 
122일부취소판결 255 
123취소소송의 기판력 256 
124취소판결의 제3자효 258 
125취소판결의 기속력 259 
126법원의 간접강제 263 
127제3자에 의한 재심 265 
128무효등 확인소송 266 
129부작위위법확인소송 272 
130당사자소송 277 
131기관소송 284 
132헌법소원 285 
133권한의 위임 286 
134권한의 내부위임 288 
135협의와 동의 289 
136감사원 290 
137구역변경 및 경계변경 292 
138주민소송 294 
139조례의 한계 296 
140조례의 하자 298 
141조례의 통제 299 
142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02 
143지방의회의 통제권의 범위 303 
144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304 
145감독청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305 
146감독청의 직무이행명령 307 
147임  명 308 
148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310 
149공무원의 의무 311 
150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 313 
151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316 
152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318 
153경찰작용의 한계 320 
154경찰책임의 원칙 321 
155공물의 의의와 종류 325 
156공물의 성립과 소멸 326 
157공물상의 권리의 성질 328 
158공물에 대한 시효취득과 공용수용 329 
159공물관리권과 변상금 330 
160공물의 사용관계 332 
161보조금 335 
162TV수신료가 부담금인지 여부 336 
163개발제한구역 337 
164공용수용의 절차 338 
165(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342 
166간접손실보상 344 
167잔여지 보상, 잔여건축물 보상, 사용하는 토지 보상 345 
168생활보상 347 
169공용수용의 효과 350 
170환매권 351 
171건축법의 주요 내용 354 
172건축법과 주택법 비교 357 
173용도지역 358 
174개발행위허가 359 
175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61 
176공용환지(도시개발사업) 363 
177공용환권(재개발․재건축사업) 365 
178토지거래허가제 369 
179공시지가제 370 
180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372 
181조세경정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373 
182조세의 환급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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