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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정선균 행정법 강해(제13판)
정선균 l 필통북스
47,700원  정가 53,000  (-5,300원 할인)
930 쪽 ㅣ 2025년 02월 03일
1708745
477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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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제1편~4편
[2권] 제5편 : 행정구제법
[3권] 제6편~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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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이번 개정판은 2024년에 나온 중요한 판례를 반영하고,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디 이 책이 행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가이드로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1월 15일


법학박사 정선균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7 
제3절 행정법의 의의 7 
Ⅰ. 행정법의 의의 7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 7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 11 
Ⅰ. 의 의 11 
Ⅱ. 내 용 11 
제5절 행정의 법 원칙 15 
Ⅰ. 비례의 원칙 15 
Ⅱ. 신뢰보호의 원칙 17 
Ⅲ.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6 
Ⅳ.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0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3 
제6절 개 설 33 
제7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35 
Ⅰ. 개 설 35 
Ⅱ. 행정주체 35 
Ⅲ. 행정객체 39 
제8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40 
Ⅰ. 개 설 40 
Ⅱ. 개인적 공권 40 
Ⅲ. 개인적 공의무 45 
Ⅳ. 공법상 지위의 승계 45 
제9절 특별권력관계이론 49 
제10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2 
제1항  기간의 계산 및 법 적용의 기준시 52 
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52 
Ⅱ. 법 적용의 기준시 53 
제2항  사인의 공법행위 54 
Ⅰ. 의 의 54 
Ⅱ. 종 류 54 
Ⅲ.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54 
Ⅳ.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56 
제2편 행정작용법 67 
제1장 행정입법 69 
제11절 개 설 69 
Ⅰ. 행정입법의 의의 및 종류 69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한 견해의 대립 69 
제12절 법규명령 72 
Ⅰ. 의 의 72 
Ⅱ. 종 류 72 
Ⅲ. 법규명령의 한계 74 
Ⅳ.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76 
Ⅴ. 법규명령의 하자 77 
Ⅵ. 법규명령의 통제 80 
Ⅶ. 행정입법부작위 83 
제13절 행정규칙 86 
Ⅰ. 의 의 86 
Ⅱ. 종 류 86 
Ⅲ. 행정규칙의 효력 87 
Ⅳ. 행정규칙의 통제 88 
제1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90 
Ⅰ.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90 
Ⅱ. 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93 
제2장 행정행위 97 
제15절 행정행위의 개념 97 
제16절 행정행위의 종류 101 
제1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1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01 
Ⅱ.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구별 107 
Ⅲ. 판단여지 109 
제2항  단계적 행정행위 112 
Ⅰ. 가행정행위 112 
Ⅱ.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113 
제3항  제3자효 행정행위 115 
제4항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117 
제5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18 
Ⅰ. 개 설 118 
Ⅱ. 하 명 118 
Ⅲ. 허 가 119 
Ⅳ. 면 제  123 
Ⅴ. 특 허 124 
Ⅵ. 인 가 127 
Ⅶ. 공법상의 대리 130 
Ⅷ. 확 인 130 
Ⅸ. 공 증 131 
Ⅹ. 통 지 132 
Ⅺ. 수 리 133 
제17절 행정행위의 부관 134 
Ⅰ. 부관의 의의 및 종류 134 
Ⅱ. 부관의 한계  136 
Ⅲ. 부관의 하자가 주변 행위에 미치는 영향 138 
Ⅳ.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40 
제18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44 
Ⅰ. 개 설 144 
Ⅱ.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44 
Ⅲ.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145 
제19절 행정행위의 효력 147 
Ⅰ. 공정력 147 
Ⅱ.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47 
Ⅲ.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152 
Ⅳ. 집행력 156 
제20절 행정행위의 하자 157 
Ⅰ. 하자있는 행정행위 157 
Ⅱ. 위헌결정의 효력  163 
Ⅲ.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65 
Ⅳ.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73 
Ⅴ.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76 
제21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78 
Ⅰ. 행정행위의 취소 178 
Ⅱ. 행정행위의 철회 181 
Ⅲ. 행정행위의 실효 184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86 
Ⅰ. 확 약 186 
Ⅱ. 행정계획  189 
Ⅲ. 공법상 계약  195 
Ⅳ. 행정상의 사실행위 199 
Ⅴ. 행정지도 201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205 
제1장 행정절차 207 
제22절 행정절차의 의의 207 
제23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207 
제1항  총 칙 207 
Ⅰ. 적용범위 및 적용배제 207 
Ⅱ. 관할 및 행정응원 211 
Ⅲ. 당사자 등 212 
Ⅳ. 대표자와 대리인 213 
제2항  처분절차 215 
Ⅰ. 사전통지 215 
Ⅱ. 의견청취 218 
Ⅲ. 이유제시 221 
Ⅳ. 그 밖의 처분절차 223 
제24절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법적 효과 227 
제25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의제 231 
제2장 행정정보공개 237 
제26절 개 설 237 
Ⅰ.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 237 
Ⅱ. 행정정보공개청구권 237 
제27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238 
제3장 개인정보보호 258 
제28절 개 설 258 
제29절 개인정보 보호법의 중요 내용 258 
Ⅰ. 개인정보 258 
Ⅱ.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259 
Ⅲ. 권리구제 260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265 
제1장 개 관 267 
제2장 행정강제 268 
제30절 개 설 268 
제31절 행정상 강제집행 269 
Ⅰ. 행정대집행 269 
Ⅱ. 이행강제금 277 
Ⅲ. 행정상 직접강제 281 
Ⅳ. 행정상 강제징수 282 
제32절 행정상 즉시강제 285 
제33절 행정조사 289 
제3장 행정벌 295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99 
Ⅰ. 과징금 299 
Ⅱ. 관허사업의 제한 301 
Ⅲ. 위반사실 등의 공표 302 
제5편 행정구제법 305 
제1장 개 설 307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308 
제34절 국가배상 308 
제1항  개 설 308 
Ⅰ. 국가배상의 의의 308 
Ⅱ.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308 
Ⅲ.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의 종류 309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10 
Ⅰ. 개 설 310 
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10 
Ⅲ.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328 
제3항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331 
제4항  공공시설 등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34 
Ⅰ. 개 설 334 
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34 
Ⅲ. 국가배상법 제5조의 규정과 국가배상법 제2조의 규정의 경합 339 
제5항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340 
Ⅰ. 배상책임자 340 
Ⅱ. 구상권 347 
제6항  손해배상액·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배상절차 350 
Ⅰ. 손해배상액 350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의 제한  351 
Ⅲ.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357 
제35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358 
제1항  개 설 358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358 
Ⅱ. 손실보상과 국가배상의 관계 358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359 
Ⅳ. 손실보상의 기준 361 
제2항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362 
제3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63 
제4항  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366 
제5항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69 
Ⅰ. 개 설  369 
Ⅱ.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369 
Ⅲ. 희생보상청구권  370 
Ⅳ. 결과제거청구권 371 
제6항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74 
PART 01 개 관 376 
PART 02 이의신청 377 
PART 03 행정심판 380 
제36절 개 설 380 
Ⅰ. 행정심판의 개념 380 
Ⅱ.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381 
Ⅲ. 행정심판의 목적(기능) 387 
Ⅳ.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발전과정 388 
제37절 행정심판의 종류 393 
Ⅰ. 일반행정심판 393 
Ⅱ. 특별행정심판 394 
제38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95 
제39절 행정심판위원회 397 
제40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401 
제41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408 
제42절 행정심판의 심리 412 
제43절 행정심판의 재결 416 
Ⅰ. 재결의 의의 416 
Ⅱ. 재결의 종류 416 
Ⅲ. 재결의 효력 419 
Ⅳ. 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422 
Ⅴ. 재결에 대한 불복 425 
제44절 행정심판의 조정 428 
제45절 고지제도 429 
PART04  행정소송 434 
제46절 개 설 434 
Ⅰ. 행정소송의 의의  434 
Ⅱ. 행정소송의 목적 434 
Ⅲ. 우리나라 행정소송제도의 발전 435 
Ⅳ. 행정소송의 한계 436 
Ⅴ. 행정소송의 종류 441 
제47절 항고소송 444 
제1항  취소소송  444 
제1목  개  설 444 
제2목  소송요건 448 
제1관  개  설 448 
제2관  대상적격 453 
Ⅰ. 처 분 453 
Ⅱ. 재 결 484 
제3관  원고적격 493 
Ⅰ.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493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494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512 
제5관  피고적격 524 
제6관  제소기간 532 
제7관  전심절차 541 
제8관  관할법원 546 
Ⅰ. 일반법원으로서의 행정법원 546 
Ⅱ. 관 할 546 
Ⅲ. 사건의 이송 549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552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558 
Ⅰ. 공동소송 558 
Ⅱ. 소송참가 559 
제5목  소의 변경 565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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