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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11판 행정법 사례연습
정선균 l 필통북스
43,200원  정가 48,000  (-4,800원 할인)
728 쪽 ㅣ 2024년 10월 28일
171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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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처음~ 300p
[2권] 2018 5급공채시험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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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행정법 강해 제12판
4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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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행정법 엑기스 Handbook 핸드북(제12판)
1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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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행정법 사례형 연습(제5판) (+핸드북)
4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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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제5판] 판례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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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벌써 행정법 사례연습이 11판이 되었습니다. 햇수로는 15년 정도 되었구요. 그래서 전면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는데, 마침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쓴다는 생각으로 책을 썼습니다.



1. 약 25문제 정도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2. 2024년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3. 시의성의 떨어지거나 새롭게 추가하는 문제와 유사한 기존 문제는 과감히 생략하였습니다.
4. 답안을 더욱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더욱 좋은 책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합격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며....



2024. 10. 15.
법학박사 정선균

창작문제 3 
통치행위 / 대통령의 피고적격 / 피고경정 5 
창작문제 8 
행정개입청구권 / 거부처분 / 인인소송의 원고적격 9 
2012년 사법시험 변형 12 
인․허가가 의제되는 신고 14 
창작문제 16 
법규명령의 한계/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위법한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18 
창작문제 21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 22 
창작문제 25 
부령 형식의 수익적 처분기준 / 경업자의 원고적격 / 집행정지 27 
2010년 5급공채시험(재경) 32 
법령보충규칙/법규명령의 통제 33 
2023년 5급 공채시험 37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법적 성격 /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39 
창작문제 43 
행정입법부작위 44 
창작문제 47 
직위해제/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협의의 소의 이익 49 
창작문제 52 
행정제재사유의 승계/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53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55 
지위승계신고/행정제재사유의 승계 56 
창작문제 59 
물적 행정행위/강학상 인가/신뢰보호의 원칙 61 
2001년 5급공채시험 64 
부관의 한계/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65 
2006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70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민사소송의 경우 71 
창작문제 75 
문서주의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의 경우 76 
2014년 사법시험 79 
위헌결정의 효력/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80 
창작문제 83 
하자의 치유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하자의 승계 85 
창작문제 90 
우선순위결정 /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91 
창작문제 94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 하자의 승계 96 
2009년 사법시험 99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절차하자/취소판결의 기속력 100 
창작문제 104 
사전결정/도시관리계획의 법적 성질/행정계획변경청구권/신뢰보호의 원칙 106 
2011년 사법시험 110 
거부처분과 사전통지/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11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114 
거부처분과 사전통지/이유제시의 하자/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  115 
2021년 5급공채시험 118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예외 사유 120 
2021년 변호사시험 변형 123 
반복된 거부처분/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125 
창작문제 128 
특별권력관계 / 학칙 / 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 / 취소판결의 기속력 /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130 
창작문제 136 
인허가의제 / 하자의 승계 138 
2021년 5급공채시험 142 
인허가 의제/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의 경우 144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49 
정보공개/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50 
창작문제 153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수단 / 증명책임 / 권한의 승계와 피고경정 154 
2012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58 
대집행/하자의 승계/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59 
창작문제 163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관계/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일부무효판결 165 
2015년 사법시험 168 
하자의 승계/영업자지위승계/행정조사 170 
2011년 5급공채시험(재경) 175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176 
2016년 사법시험 179 
권력적 사실행위/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공무원의 구상권  180 
2020년 5급공채시험 183 
하자의 승계/법령위반의 의미와 선결문제/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지위승계신고수리/공의무의 승계 184 
2010년 사법시험 변형 190 
공공시설 등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91 
2019년 5급공채시험 194 
국가배상책임자/기능적 하자 195 
창작문제 198 
이중배상금지 /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199 
2011년 입법고시 202 
하자의 승계/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203 
2022년 변호사시험 207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재량행위에 대한 일부취소 가능성 208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210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원의 간접강제 211 
창작문제 215 
거부처분/행정심판의 관할 및 보정/고지제도/임시처분/ 거부처분취소재결과 재처분의무 217 
2018년 5급공채시험 222 
행정개입청구권/의무이행심판/위원회의 직접 처분 및 간접강제 /위원회의 임시처분 223 
창작문제 227 
행정심판의 적법요건 / 위원회의 임시처분 /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복 가능성 / 위원회의 직접 처분 및 간접강제 228 
창작문제 234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 인용재결의 기속력 / 거부처분취소재결과 소의 이익 235 
2022년 변호사시험 변형 240 
법령보충규칙/거부처분과 사전통지/고지제도 242 
2013년 사법시험 246 
예외적 승인/예방적 금지소송/의무이행소송/행정개입청구권 247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252 
불문경고조치 253 
2017년 사법시험 256 
등록/신뢰보호의 원칙/변경처분/행정제재사유의 승계 257 
창작문제 262 
처분의 효력발생 / 외국인의 원고적격 /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 문서주의 / 재량권의 불행사 / 취소판결의 기속력 265 
2009년 사법시험 271 
처분변경명령재결 272 
2014년 변호사시험 275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격/하자의 치유/처분변경명령재결/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비례의 원칙/사전통지와 의견제출 278 
창작문제 285 
취소심판의 적법요건 /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복 가능성 / 인용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 제소기간 286 
2008년 5급공채시험(재경) 290 
경원자의 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하자의 치유 291 
2024년 5급공채시험 294 
인용재결의 기속력 / 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 / 경원자소송 296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301 
경업자의 원고적격/사정판결/인용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302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306 
제명의결의 처분성 여부/협의의 소의 이익 307 
2020년 5급공채시험 309 
변경재결/협의의 소의 이익 310 
2013년 사법시험 313 
협의의 소의 이익 314 
2017년 5급공채시험 316 
제3자의 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 317 
창작문제 320 
공정거래위원회 / 협의의 소의 이익 / 자진신고감면결정 / 일부취소판결 322 
창작문제 326 
경업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 제소기간 328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332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협의의 소의 이익  333 
창작문제 337 
일반처분 / 고지제도 / 제소기간 / 취소사유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340 
2019년 변호사시험 345 
처분적 고시/원고적격/제소기간/법령개정과 신뢰보호 347 
2004년 사법시험 354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355 
창작문제 358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 / 원고적격 / 집행정지 / 국가배상청구소송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359 
2018년 5급공채시험 365 
행정지도/처분사유의 추가․변경/입목벌채허가의 법적 성질 367 
2023년 변호사시험 373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74 
2007년 사법시험 377 
취소판결의 기속력 중 반복금지효 378 
2012년 사법시험 380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처분사유의 추가․변경/취소판결의 기속력  381 
2010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387 
판단여지/거부처분과 사전통지/취소판결의 기속력 388 
2003년 사법시험 변형 393 
취소판결의 기속력 /법원의 간접강제 394 
2022년 5급공채시험 397 
취소판결의 기속력/법원의 간접강제/신뢰보호의 원칙/ 고지제도 399 
2013년 변호사시험 404 
행정계획변경청구권/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수단/거부처분과 사전통지/취소판결의 기속력/간접강제 406 
2014년 5급공채시험 412 
행정개입청구권/취소판결의 기속력/간접강제/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13 
2015년 변호사시험 변형  418 
법령보충규칙/협의의 소의 이익/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420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24 
협의의 소의 이익/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적극적 변경처분 426 
2024년 5급공채시험 432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범위 / 무효확인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433 
2023년 변호사시험 437 
감경사유 고려의무 / 직권취소 / 집행정지의 시간적 범위 / 협의의 소의 이익 / 국가배상의 법령위반의 의미 / 기판력 440 
2008년 사법시험 445 
법령보충규칙/사전통지/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447 
창작문제 452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 제3자의 소송참가 / 취소판결의 기속력 / 제3자의 재심청구 453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459 
위헌결정의 효력/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60 
2015년 사법시험  465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관련청구소송의 병합 466 
창작문제 47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71 
2024년 변호사시험 474 
당사자소송 475 
2017년 변호사시험 477 
조례의 한계/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하자의 승계 479 
2016년 5급공채시험 48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주민소송/독촉 483 
창작문제 485 
주민소송 / 감사원규칙 / 기관소송 487 
창작문제 493 
조례의 한계  494 
2015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97 
조례의 한계/조례의 통제 498 
2023년 5급 공채시험 500 
조례의 한계/조례의 통제 501 
2004년 사법시험 504 
조례의 통제/집행적 조례 505 
2010년 5급공채시험(재경) 변형 508 
지방자치법 제188조 509 
2022년 5급공채시험 514 
의원면직처분/지방자치법 제188조 515 
2024년 변호사시험 518 
판단여지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법적 성질 /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 지방자치법 제188조 520 
2019년 5급공채시험 527 
예방적 금지소송/중간행위의 처분성 여부와 소의 이익/총장임용행위의 법적 성질/총학생회의 원고적격 529 
2018년 5급공채시험 533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력/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534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537 
결격사유자가 한 행정처분의 효력/징계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538 
창작문제 541 
직무명령에 대한 부하공무원의 심사권/비례의 원칙/사정판결 542 
창작문제 545 
사립학교 교원의 불복수단  546 
2008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549 
경찰작용의 한계 550 
2010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553 
경찰책임의 원칙 554 
2014년 입법고시 556 
경찰책임의 원칙 557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559 
경찰책임의 원칙 560 
2012년 5급공채시험(재경) 562 
공물의 시효취득/대집행/이유제시의 하자  563 
2012년 사법시험 568 
공물의 소멸/공물의 사용관계 569 
2011년 5급공채시험(재경) 571 
행정계획의 처분성 여부/취소소송의 원고적격/절차하자/공물의 일반사용 573 
2016년 변호사시험 변형 578 
거부처분/비례의 원칙/공물의 사용관계/부관의 한계  580 
2021년 변호사시험 586 
공물의 일반사용/주민소송 587 
2017년 5급공채시험 590 
변상금/공물의 사용관계/주민소송 591 
2008년 사법시험 593 
공물의 특별사용 594 
2024년 5급공채시험 597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성격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성격 598 
2007년 사법시험 600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내부위임  601 
2020년 5급공채시험 604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의 법적 성질/부관의 한계 605 
2014년 5급공채시험 607 
보조금지급결정의 법적 성질/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경원자의 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 608 
창작문제 612 
협의성립의 확인 / 재결신청의 청구 / 토지의 일시사용에 대한 동의 614 
2007년 사법시험 변형 617 
이주대책/의무이행심판/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수단 619 
2015년 5급공채시험  623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하자의 승계/수용에 대한 불복수단 /잔여지에 대한 보상 625 
창작문제 630 
변상금 부과처분 / 기능적 하자 /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 632 
창작문제 636 
손실보상청구소송의 법적 성격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간접손실보상 638 
2010년 사법시험 642 
보상금증감청구소송/대집행/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643 
2020년 변호사시험 649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기속력/수용재결에 대한 불복/하자의 승계/보상금증감청구소송 652 
2023년 5급 공채시험 658 
원처분주의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가처분 / 표준지공시지가 / 하자의 승계 660 
2017년 사법시험 665 
환매권/공익사업의 변환 666 
2014년 사법시험 668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재개발조합설립결의에 대한 쟁송수단/내부위임 669 
2017년 5급공채시험 67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법적 성격/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격/부관의 한계 673 
2022년 5급공채시험 677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질/협의의 소의 이익/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쟁송수단 678 
창작문제 681 
토지소유자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협의의 소의 이익 /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683 
2015년 사법시험  687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쟁송 688 
2014년 사법시험 691 
행정조사/거부처분취소재결의 경우 재처분의무/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국세환급신청거부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693 
2018년 변호사시험 699 
행정조사/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위헌결정의 소급효/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관련청구소송의 병합 701 
 
 
[연도별 기출 차례] 
 
2024년 변호사시험 474 
2024년 변호사시험 518 
2024년 5급공채시험 294 
2024년 5급공채시험 597 
2024년 5급공채시험 432 
2023년 변호사시험 373 
2023년 변호사시험 437 
2023년 5급 공채시험 37 
2023년 5급 공채시험 500 
2023년 5급 공채시험 658 
2022년 변호사시험 변형 240 
2022년 변호사시험 207 
2022년 5급공채시험 677 
2022년 5급공채시험 514 
2022년 5급공채시험 397 
2021년 변호사시험 변형 123 
2021년 변호사시험 586 
2021년 5급공채시험 142 
2021년 5급공채시험 118 
2020년 변호사시험 649 
2020년 5급공채시험 183 
2020년 5급공채시험 604 
2020년 5급공채시험 309 
2019년 변호사시험 345 
2019년 5급공채시험 194 
2019년 5급공채시험 527 
2018년 변호사시험 699 
2018년 5급공채시험 533 
2018년 5급공채시험 365 
2018년 5급공채시험 222 
2017년 사법시험 256 
2017년 사법시험 665 
2017년 변호사시험 477 
2017년 5급공채시험 672 
2017년 5급공채시험 590 
2017년 5급공채시험 316 
2016년 사법시험 179 
2016년 변호사시험 변형 578 
2016년 5급공채시험 482 
2015년 사법시험  687 
2015년 사법시험  465 
2015년 사법시험 168 
2015년 변호사시험 변형  418 
2015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97 
2015년 5급공채시험  623 
2014년 입법고시 556 
2014년 사법시험 79 
2014년 사법시험 691 
2014년 사법시험 668 
2014년 변호사시험 275 
2014년 5급공채시험 607 
2014년 5급공채시험 412 
2013년 사법시험 313 
2013년 사법시험 246 
2013년 변호사시험 404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537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459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114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559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24 
2012년 사법시험 변형 12 
2012년 사법시험 380 
2012년 사법시험 568 
2012년 5급공채시험(재경) 562 
2012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58 
2011년 입법고시 202 
2011년 사법시험 110 
2011년 5급공채시험(재경) 571 
2011년 5급공채시험(재경) 175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210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332 
2010년 사법시험 변형 190 
2010년 사법시험 642 
2010년 5급공채시험(재경) 변형 508 
2010년 5급공채시험(재경) 32 
2010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553 
2010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387 
2009년 사법시험 99 
2009년 사법시험 271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301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306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55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49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252 
2008년 사법시험 445 
2008년 사법시험 593 
2008년 5급공채시험(재경) 290 
2008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549 
2007년 사법시험 변형 617 
2007년 사법시험 377 
2007년 사법시험 600 
2006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70 
2004년 사법시험 354 
2004년 사법시험 504 
2003년 사법시험 변형 393 
2001년 5급공채시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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