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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제9판] 기본강의 민사소송법 {양장}
전병서 l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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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쪽 ㅣ 2017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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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 제8판 머리말 ]

제7판 간행이후 아래와 같은 개정된 민사소송법 법령을 반영하여 제8판을 출간하고자 한다.
2016년 1월 8일 민사소송법의 개정이 있었다.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제도 등이 시행됨에 따른 민사소송법에서의 소송능력과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정비,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을 위한 진술 보조 제도의 도입 등이 그 내용이다.
2015년 11월 12일 민사소송법의 개정이 있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전속관할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같은 날 역시 법원조직법의 개정이 있었다. 특허법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려는 등의 내용인데,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경우에 일반법원의 심판권은 배제되어야 하므로 법ㅂ원조직법 제28조 단서 및 제32조의 제2항 단서를 신설하여 특허침해 소송의 항소사건을 일반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내용이다.
2015년 6월 29일 민사소송규칙의 개정이 있었다. 그 중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만족하고 승복할 수 있는 재판을 위해 당사자 본인의 변론기일에서 의견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규칙 제28조의 3에서 당사자 본인이 변?誰?? 전에 최종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실심리의 충실화를 위하여 당사자신문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칙 제119조에서 당사자신문 신청시 신문사항 사전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규칙 제119조의 2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사자진술서 또는 당사자신문사항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2015년 1월 28일 민사소송규칙의 개정이 있었다. 미국연방대법원의 법정조언자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그리고 최근 경제 여건등을 고려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전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년 10월 1일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의 이율로 인하되었다.
 
■ 목차 ■

제1부 민사소송의 이해

제1장 민사소송절차
제2장 민사소송의 기본개념과 기본원리

제2부 소송절차의 진행
제1편 소송의 개시
제2편 소송의 심리
제3편 소송의 종료

제3부 복잡한 소송형태
제1장 복수청구소송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제4부 상소ㆍ재심
제1장 상소
제2장 재심

제5부 민사소송의 기본이념
제1장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민사소송의 목적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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