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이 책의 제 6 판이 나온 지 2년 만에 제 7 판을 펴내게 되었다. 저자가 낱권 교과서의 집필을 처음 시작할 때 희망했던 대로 - 제 6 판에 이어 제 7 판도 - 2년 주기로 개정하게 된 것이다. 저자는 이번에 낱권 교과서 중에는 이 책과 함께 「물권법」의 개정판도 낸다. 그 책 역시 제 7 판이다. 이 책과 「물권법」의 제 7 판이 나오면 저자의 민법 낱권 교과서 시리즈 5권은 모두 제 7 판이 된다. 낱권 교과서 「민법총칙」을 펴낸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전체를 6번씩, 그리하여 총 30번 고쳐 쓰게 된 것이다. 언제나 드는 생각이지만, 이는 전적으로 저자의 책을 열심히 읽고 참고하는 독자들 덕분이다.

제 7 판에서 특별히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지난 2년 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중요한 법령의 개정 및 제정이 있었다. 그러한 법령을 모두 조사하여 서술하였다.

(2) 제 6 판 출간 후 새로 출현한 중요한 대법원판례가 대단히 많다. 그러한 판례들을 최근의 것까지 빠짐없이 조사하여 적절한 곳에서 충실하게 설명하였다. 요즘 특히 채권법각론 분야의 판례는 새로운 사항에 관한 것도 있지만, 대법원이 기존에 제시한 큰 틀 안에서 세부 사항에 관하여 정교하게 법리를 완성해간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자주 눈에 띈다.

(3) 이번 판에서는 새로운 사항에 대한 설명과 특별한 논점에 관한 판례를 따로 정리해 둔 곳이 여럿 있다. 이는 다른 개정 때도 있었던 일이지만 이번에 유난히 많다.

(4) 때로는 이론의 완결성과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이론 설명과 판례 인용의 위치를 바꾸었다. 일부에서는 판례의 설명을 변경하거나 보완하기도 했다.

(5) 저자는 - 김병선 교수와 공저로 - 2024년 5월에 「민법 핵심판례240선」(박영사)을 펴냈다. 그 책을 집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항을 이 책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특히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일부 판례에 대하여 참고하라고 그 책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때 그 책의 해당 면수를 올바르게 찾아 적었다.

(6) 저자는 2024년 7월에 「신민법사례연습」 제 7 판(박영사)을 펴냈다. 저자의 「채권법각론」 책에서는 때로 그 책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경우 그 책의 면수를 새로 나온 책에 맞추어 적었다.

(7)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책의 분량이 본문을 기준으로 21면 증가하였다. 책 분량 증가를 최소화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지만, 분량만을 생각하여 꼭 필요한 내용을 뺄 수는 없었다. 분량 증가를 가져온 가장 큰 요인은 판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었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는 개정판 집필에 힘들어하는 저자를 독려하고 격려해 주셨다. 그리고 박영사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는 짧은 시간에 책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주셨으며, 조성호 출판기획이사는 책이 제때 출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5년 1월

송 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