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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선균 노동행정법(제8판)
정선균 l 필통북스
25,200원  정가 28,000  (-2,800원 할인)
362 쪽 ㅣ 2024년 03월 11일
1717389
25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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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노동행정법 판례집
1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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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제9판] 노동행정법 연습
1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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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4판 노동행정법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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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1년 6개월 만에 개정판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으며 문맥을 가다듬고 내용을 정돈하다보니 예상보다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었습니다.



이번 8판은 2023년 12월까지의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고, 2023년에 제정된 행정소송규칙을 교재 곳곳에 소개하였습니다.



완벽한 책은 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 책에 가지고 계시는 기대는 충족했다고 자부합니다. 부디 이 책이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분에서 잘 활용되기를 바라며...



2024. 3.
빌딩숲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법학박사 정선균

제1편 행정쟁송 일반이론 
제1장 개  설 3 
제2장 이의신청 6 
제3장 행정심판 9 
제1절 개  설 9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2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24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26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0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37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41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45 
제9절 행정심판의 조정 56 
제10절 고지제도 57 
 
제4장 행정소송 62 
제1절 개  설 62 
제2절 항고소송 72 
제1항 취소소송 72 
제1목 개  설 72 
제2목 소송요건 76 
제1관 개  설 76 
제2관 대상적격 80 
제3관 원고적격 132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150 
제5관 피고적격 161 
제6관 제소기간 169 
제7관 전심절차 177 
제8관 관할법원 182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88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194 
제5목 소의 변경 200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206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 220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228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30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236 
제11목 판결의 효력 244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261 
제13목 상소와 재심 264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266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76 
제3절 당사자소송 284 
제4절 객관소송 303 
제5절 그 밖의 행정소송 308 
 
제5장 헌법소원 311 
 
제2편 노동관계 행정쟁송 
제1장 노동관계 행정소송의 형태 317 
제2장 노동위원회 318 
제3장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322 
제4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332 
제5장 노동조합설립신고 관련 소송 338 
제6장 산업재해 관련 소송 342 
제7장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346 
제8장 노동관련 공무원의 각종 급여청구에 관한 소송 351 
 
 
판례색인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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