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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제9판] 노동행정법 연습
정선균 l 필통북스
19,800원  정가 22,000  (-2,200원 할인)
272 쪽 ㅣ 2024년 04월 18일
1719406
198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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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선균 노동행정법(제8판)
2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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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4판 노동행정법 핸드북
1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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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이번 개정판은 그간에 나온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그 밖에 5급공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중 행정쟁송법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대신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제는 출제되지 않는 이른바 ‘약술형’ 문제는 제외시켰습니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합격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며...



2024. 4.
법학박사 정선균




2020년 공인노무사 3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4 
2019년 공인노무사 6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 위원회의 간접강제 7 
창작문제 9 
거부처분 / 불고지 /  10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 재처분의무 불이행시 불복수단 10 
2018년 5급공채시험 14 
행정개입청구권 / 의무이행심판 /  15 
위원회의 직접 처분 및 간접강제 / 위원회의 임시처분 15 
2022년 변호사시험 변형 19 
재량행위에 대한 일부취소재결 20 
2011년 공인노무사  22 
행정소송의 한계 23 
2014년 사법시험 변형 25 
행정조사 /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26 
2013년 5급공채시험 변형 28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29 
2009년 5급공채시험 변형 32 
불문경고조치 33 
2009년 사법시험 변형 35 
처분변경명령재결 36 
2013년 사법시험 변형 38 
일부취소재결 39 
2014년 공인노무사 41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의 처분성 여부 / 청구인적격  42 
/ 취소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42 
2016년 공인노무사  46 
신고반려 /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구제수단 / 재결주의 47 
2012년 공인노무사 51 
재결주의 52 
2021년 공인노무사 54 
사정재결 / 재결소송 55 
2008년 5급공채시험 변형 56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57 
2023년 공인노무사 60 
경업자의 원고적격 61 
2009년 5급공채시험 63 
경업자의 원고적격 / 사정판결 /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64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변형  69 
경업자의 원고적격 / 예방적 금지소송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71 
2022년도 공인노무사  76 
법인의 원고적격 / 예방적 금지소송 77 
2017년 5급공채시험 81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82 
2017년 공인노무사 86 
변경처분 / 제소기간 / 피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87 
2020년 공인노무사 92 
처분변경명령재결 / 협의의 소의 이익 93 
2009년 5급공채시험 98 
제명의결의 처분성 여부 / 협의의 소의 이익 99 
2013년 사법시험 102 
협의의 소의 이익 103 
2011년 5급공채시험 106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 구제신청의 이익과 소의 이익 107 
2022년도 공인노무사  111 
구제의 이익과 협의의 소의 이익 112 
2023년 변호사시험 변형 114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외 /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 115 
창작문제 117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119 
2019년 변호사시험 변형 121 
처분적 고시 / 원고적격 / 제소기간 123 
2018년 공인노무사 128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29 
2004년 사법시험 131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132 
2022년도 공인노무사  135 
위법판단의 기준시 136 
2011년 공인노무사 13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39 
2015년 공인노무사  141 
취소심판의 청구기간 / 불고지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42 
2021년 공인노무사 14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46 
2013년 공인노무사 148 
원고적격 / 일부취소판결 149 
창작문제 152 
기판력 153 
2013년 5급공채시험 155 
협의의 소의 이익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157 
/ 적극적 변경처분 157 
2011년 사법시험 변형 162 
경원자의 원고적격 /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163 
/ 취소판결의 제3자효  163 
2016년 공인노무사  168 
제3자의 재심청구 169 
2007년 사법시험 171 
취소판결의 기속력 중 반복금지효 172 
2019년 공인노무사 175 
취소판결의 기속력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76 
2010년 공인노무사 180 
취소판결의 기속력 181 
2012년 공인노무사 183 
신고반려 / 취소판결의 기속력  184 
2018년 공인노무사 187 
임시처분 / 취소판결의 기속력 188 
2012년 사법시험 변형 19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취소판결의 기속력  192 
2003년 사법시험 변형 195 
취소판결의 기속력 / 법원의 간접강제 196 
2014년 5급공채시험 변형 200 
행정개입청구권 / 취소판결의 기속력 / 법원의 간접강제 201 
2022년 5급공채시험 변형 206 
취소판결의 기속력 / 법원의 간접강제 / 불고지 207 
2008년 사법시험 변형 211 
재임용 탈락통지의 처분성 여부 /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212 
2018년 공인노무사 214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215 
2015년 사법시험 변형  217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18 
2017년 공인노무사 222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23 
2021년 공인노무사 226 
무효확인소송의 입증책임 /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병합  227 
/ 무효확인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227 
2023년 공인노무사 232 
이의신청과 취소소송의 대상 / 제소기간 / 무효확인소송과 간접강제 233 
창작문제 23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38 
2020년 공인노무사 241 
부작위의 성립요건 242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변형  244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245 
2024년 변호사시험 변형 246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247 
2019년 공인노무사 249 
당사자소송 250 
2023년 5급공채시험 변형 252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 원처분주의 / 형식적 당사자소송 / 가처분 253 
2023년 공인노무사 256 
당사자소송 / 피고적격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57 
 
 
[연도별기출차례] 
2024년 
2024년 변호사시험 변형 246 
 
2023년 
2023년 변호사시험 변형 114 
2023년 공인노무사 60 
2023년 공인노무사 256 
2023년 공인노무사 232 
2023년 5급공채시험 변형 252 
 
2022년 
2022년 공인노무사  76 
2022년 공인노무사  111 
2022년 공인노무사  135 
2022년 변호사시험 변형 19 
2022년 5급공채시험 변형 206 
 
2021년 
2021년 공인노무사 54 
2021년 공인노무사 145 
2021년 공인노무사 226 
 
2020년 
2020년 공인노무사 3 
2020년 공인노무사 92 
2020년 공인노무사 241 
 
2019년 
2019년 공인노무사 6 
2019년 공인노무사 249 
2019년 공인노무사 175 
2019년 변호사시험 변형 121 
 
 
2018년 
2018년 공인노무사 128 
2018년 공인노무사 187 
2018년 공인노무사 214 
2018년 5급공채시험 14 
 
2017년 
2017년 공인노무사 86 
2017년 공인노무사 222 
2017년 5급공채시험 81 
 
2016년 
2016년 공인노무사  46 
2016년 공인노무사  168 
 
2015년 
2015년 공인노무사  141 
2015년 사법시험 변형  217 
 
 
2014년 
2014년 공인노무사 41 
2014년 사법시험 변형 25 
2014년 5급공채시험 변형 200 
 
2013년 
2013년 공인노무사 148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변형  244 
2013년 사법시험 변형 38 
2013년 사법시험 102 
2013년 5급공채시험 변형 28 
2013년 5급공채시험 155 
 
2012년 
2012년 공인노무사 51 
2012년 공인노무사 183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변형  69 
2012년 사법시험 변형 191 
 
2011년 
2011년 공인노무사  22 
2011년 공인노무사 138 
2011년 사법시험 변형 162 
2011년 5급공채시험 106 
 
 
2010년 
2010년 공인노무사 180 
 
2009년 
2009년 사법시험 변형 35 
2009년 5급공채시험 변형 32 
2009년 5급공채시험 63 
2009년 5급공채시험 98 
 
2008년 
2008년 사법시험 변형 211 
2008년 5급공채시험 변형 56 
 
2003-2007년 
2007년 사법시험 171 
2004년 사법시험 131 
2003년 사법시험 변형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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