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문의
 

변호사시험 로스쿨(LEET)
사법연수원 PSAT
5급공채/입법 법원행정고시
이벤트/할인/리퍼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법원직 경찰간부/승진
경찰채용 해양
한국사능력검정 어학시험
글씨교정 법원실무서
배송조회

 

 
HOME > 도서/서브노트 상세

크게보기
2023 제4판 노동행정법 핸드북
정선균 l 필통북스
13,500원  정가 15,000  (-1,500원 할인)
188 쪽 ㅣ 2023년 01월 09일
1722681
135 원
1,500원 추가 스프링분철제본

★ 본 도서의 특성상 분철이 되지않습니다.

장바구니담기 내보관함담기 바로구매하기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2024 정선균 노동행정법(제8판)
25,200원
장바구니 내보관함
2024[제9판] 노동행정법 연습
19,800원
장바구니 내보관함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책 소개 ■

법학은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학문입니다. 따라서 법과목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기본서를 통해서 기초를 탄탄히 쌓아야 하며, 결코 요행을 바라는 마음에 이 책과 같은 요약서에만 의지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 책은 ‘노동행정법’을 주교재로 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암기와 회독수 향상을 위한 ‘보조교재’일 뿐, 출제가 가능한 모든 논점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본서로 삼거나 이 책만 믿고 시험을 치루는 우(愚)를 범하시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노동행정법 핸드북(2023년 판)’은 노동행정법 제7판의 순서와 내용을 따랐으며, 기출표시와 ★표시를 통해서 학습에 편의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원고작업의 초안 작성에 큰 도움을 주신 조현석 변호사님께 감사드리며,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행정쟁송법 고득점 합격에 일말의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2. 12. 20. 
법학박사  정 선 균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 3
2 행정심판의 종류 5
3 행정심판기관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 ★ 7
4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 9
5 행정심판의 가구제 ★★ 12
6 재결의 의의 및 종류 ★ 14
7 인용재결의 기속력 ★★★ 17
8 위원회의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 19
9 재결에 대한 불복 ★ 21
10 고지제도 ★★ 23
1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26
12 행정소송의 한계 ★  30
13 단체소송 34
14 행정소송의 종류 35
15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8
16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 ★★ 39
17 거부처분 ★★★ 41
18 강학상 행정행위와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관계 ★ 42
19 권력적 사실행위 ★ 44
20 행정입법, 조례, 고시 ★ 45
21 부 관 ★ 47
22 신고의수리및반려 ★  50
23 변경처분과 조세경정처분 ★★ 52
24 재결취소소송 ★★★  54
25 재결주의 ★★  59
26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60
27 취소소송의협의의소의이익 ★★★  66
28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78
29 피고경정 ★ 81
30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84
31 전심절차 ★ 90
32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93
3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96
34 제3자의 소송참가 ★★ 101
35 소의 변경 ★ 103
36 집행정지 ★★ 108
37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 113
38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 115
39 입증책임 117
40 위법판단의 기준시  119
41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121
42 일부취소판결 ★★  124
43 사정판결 ★★ 125
44 취소소송의 기판력 ★  127
45 취소판결의 제3자효 ★ 130
46 취소판결의 기속력 ★★★ 131
47 법원의 간접강제 ★★  135
48 제3자에 의한 재심  137
49 무효등 확인소송 ★★ 139
5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47
51 당사자소송 ★★  154
52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 163
53 예방적 금지소송의 인정여부 ★★  165
54 부당해고등에 대한 행정구제절차 ★★ 167
55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구제절차 ★ 175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주문 안내
◇ 스프링분철은 도서 사진 옆 [스프링분철]란에 숫자를 클릭하시면 선택 가능합니다. 별도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법문서적에 남기실 말씀>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도서 비닐커버 서비스 신청은 < 주문하기 단계> 에서 선택가능하십니다.
◇ 주문 시 <휴대전화>란에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셔야 배송 상태를 알려주는 문자 수신이 가능합니다. 문자는 [1]배송 준비 알림 [2]배송 완료 알림(송장번호) 총 2번 발송됩니다. 결제 후 1~2일 안에 [1]번 문자를 받지 않으셨을 경우 ☎ 02-882-3333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배송 안내
50,000원 이상
이상구입 시 무료 배송이며, 5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본 상품의 평균 배송일은 입금 확인 후 평일기준 1~3일입니다. 단, 상품이 품절, 개정 등의 사유로 배송이 1~2일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5시까지 결재 확인시<<토&일&공휴일 발송 불가>>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당일 발송이 되며 발송 후 1~2일안에 상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5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4,000원이 청구됩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 반품 택배비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착불선택시>> 배송비 3000원~(중량에 따라 차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타택배사 이용 가능합니다.
◇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도서비닐커버 서비스를 이용하셨을 경우 도서 반품 시 권당 500원씩 차감되어 환불됩니다.
◇ 신청방법
- 우체국택배( ☎ 1588-1300-><1>)를 이용하셔서 착불 혹은 선불로 선택 후 택배반품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보내드린 등기번호 필요) 반품 도서 수령 후 환불 금액에서 배송비(3000원~) 차감됩니다.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은 반품 후 재주문해 주셔야 합니다.
- 도서와 함께 주문자의 성함 & 연락처 & 환불원함 의 메모를 반드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반품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3길 16 (일성트루엘) 2층 법문서적 ☎ 02-882-3333
-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 혹은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반품/교환 불가
- 출판사의 방침이나 면접,인적성 등 시즌성도서, 봉투모의고사, 8절도서, 서브노트, 상하반기 판례류 등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예, 래핑 제거 등)
- 도서 특성(종이) 및 택배 배송으로 인한 미세 흠집 및 구겨짐의 경우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예, 스프링 분철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배송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반송 시 포장미비로 도서가 훼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