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출판시장이 많이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저(拙著)에 대한 독자제현(讀者諸賢)의 사랑에 힘입어 5판을 비교적 빨리 출간하게 되었음에 공저자들은 깊은 감사를 드린다. 졸저에 소개된 리딩판례들이 각종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는 것을 보면서, 공저자들의 노고(勞苦)가 헛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여름에 개정판을 낼 것을 약속드린다.

이번 5판에서는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2024년 4월까지 나온 판례를 중요도에 따라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판례 정리작업에 큰 도움을 주신 조현석 변호사에게 감사드리며, 어려운 개정 작업을 한 마음으로 함께 해준 출판사 임직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4년 6월 15일

辛奉起 / 鄭宣均

제1편 행정법통론

통치행위 3

두산중공업 사건 5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공급자관리지침에 근거한 거래제한조치 사건 10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1차 TV수신료 사건 14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

동대문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사건 17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법외노조통보 사건 20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천안시 북부 제2지구 건축허가신청반려 사건 22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6822,6839,6846 판결

경부고속철도 차량기지 사건 25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대순진리회 사건 27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환수처분 및 급여제한처분 사건 30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

신규건조저장시설 사업자인정신청반려 사건 3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주택사업계획승인과 관련없는 토지기부채납 사건 36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행정법의 법원(法源) 37

상속과 공의무의 승계 39

사인의 공법행위 40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사건 42

-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 사건 47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수리 불가통보 사건 49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반려 사건 51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 사건 52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7015 판결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로 인한 시정명령 사건 57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61

농지전용신청불허가 사건 61

- 대법원 2000. 10. 19.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

안동댐 사건 66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1261 판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사건 68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자 우대 사건 73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두11099 판결

시간외 영업 사건 75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5635 판결

특별사면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건 77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 사건 80

-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3두4355 판결

안개하우스 사건 82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레미콘공장 업종변경승인신청 거부 사건 84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4716 판결

고시의 법적 성격 87

제2장 행정행위 89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신청 사건 89

-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레미콘 생산시설설치허가 연장신청불허가 사건 94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양도인의 운전면허취소로 인한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취소 사건 98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사건 100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신청 사건 102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거부 사건 108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7277 판결

사용검사신청반려 사건 110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온천개발 사건 115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

공정력(혹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16

음주운전으로 인한 기소 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기소 사건 120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행정행위의 하자의 구체적 사례 121

취소사유인 과세처분에 따른 압류처분 사건 126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건 129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건 134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사건 135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사건 137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두11592 판결

케이스포츠 사건 139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항공사노선배분 사건 141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10268 판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한 의사면허취소 사건 147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

취소(철회)의 취소 149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51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사건 151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6529 판결

물류창고 건축 사건 153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5474 판결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신청반려 사건 156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346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 사건 158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 사건 160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6328 판결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 사건 166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20899 판결

행정지도 168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73

직위해제처분과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173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육군3사관학교 퇴교 사건 176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진급낙천처분취소 사건 178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한중네트웍 사건 180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 사건 182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7517 판결

3차 조치명령 사건 184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제11전투비행단 사건 186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정규임용취소처분취소 사건 188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55 판결

일반주류 도매업면허취소 사건 193

-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1786 판결

구두로 한 시정보완명령 사건 195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인가공증인 인가신청반려 사건 197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취소사유에 이르지 않은 절차하자 199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