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1.「법무사 객관식 기출문제」「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법원 실무교재 진도별 핵심지문 ○×총정리」의 문제는 법원시험(법무사·승진)에서 출제되었던 13년간의 기출문제(2011 - 2023)입니다.

2.「814개의 주제별 문제」와「1,497개의 지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 각각의 기출문제의 지문들을 분리하여 동일한 해설의 근거(법조문, 판례, 예규, 선례, 교재)가 되는 것들을 주제별(814개)로 모아「법원공무원교육원 상업등기실무」와「법원실무제요 비송」의 목차에 따라 소목차까지 분류하여 배열하였습니다. 목차가 없는 부분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4. 해설은「법조문」·「판례」·「예규」·「선례」를 기본으로 하여,「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상업등기실무(2017)」[ⅠⅡ],「법원공무원교육원 상업등기실무(2023)」 와「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비송(2014)」에 근거하였습니다.

5. 해설은 전 지문에 대하여 옳고 틀린 것의 근거가 되는「법조문」과「판례」,「예규」,「선례」및「교재의 해당 소목차와 쪽수」를 표시하였습니다.

6.「지문」이「법조문」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조제목」만 표기하였습니다.

7.「지문」이 판례의「판결요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판례의 전체적인 뜻을 담고 있는 판례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판시사항」만을 표기하고 지문과 반복되는「동일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8.「지문」이「예규」,「선례」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예규」,「선례」의「제목과 목차」만을 표기하고 지문과 반복되는「동일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9.「지문」이「교재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목차와 쪽수」만 표기하고 반복되는「동일한 내용」은 생략하였습니다.

10. 해설의(ㅇㅇ)는「법원공무원교육원 상업등기실무」의 쪽수이며, (Ⅰ,Ⅱ ㅇㅇ)은「법원실무제요 상업등기실무」의 쪽수입니다. 비송사건절차법 해설의(ㅇㅇ)는「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비송」의 쪽수입니다.

11. 각「지문」마다「법조문(조제목)」,「판례(판시사항ㆍ판결요지ㆍ이유)」,「예규」,「선례」및「이론(법원실무제요 상업등기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 상업등기실무, 법원실무제요 비송)」등 상세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12. YouTuve 심우와 Daum카페 booksw에 업로드된 2019년판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1편 총론
제1장 상업등기제도
제1절 총설 2
제2절 등기사항 2
제3절 등기의 효력 3
제2장 등기기관과 등기부 및 인감부
제1절 등기소/8 8
제3-1절 등기에 관한 장부 8
제3절 등기부 9
제3장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제1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12
제2절 등기기록,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15
제4절 인감증명 16
제5절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 등 17
제4장 등기신청절차
제1절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18
제2절 등기신청인 및 신청대리인 22
제3절 등기청구권 24
제4절 등기신청행위 25
제5절 첨부서면 30
제6절 인감의 제출 35
제7절 전자신청 39
제8절 등기의무해태와 과태사항통지 46
제9절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51
제10절 등기의 촉탁절차 53
제5장 등기실행절차
제2절 등기신청서의 접수 54
제4절 등기신청의 취하·보정·각하 54
제5절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신청 64
제6장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2절 등기의 경정 66
제3절 등기의 말소 67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1절 이의신청의 요건 72
제2절 이의신청 절차와 이의에 대한 조치 74
제2편 개인상인과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
제1장 상호의 등기
제1절 총설 81
제4절 상호폐지의 등기 86
제5절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87
제7절 면책의 등기 87
제8절 상호의 가등기 87
제2장 미성년자의 등기
제1절 총설 92
제3절 미성년자에 관한 변경등기 92
제4절 미성년자에 관한 소멸의 등기/151 93
제3장 법정대리인의 등기
제1절 총설 94
제4절 법정대리인에 관한 소멸의 등기 94
제4장 지배인의 등기
제1절 총설 95
제2절 지배인의 선임등기 97
제3절 지배인에 관한 변경등기 99
제4절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의 등기 100
제5장 합자조합의 등기
제1절 총설 101
제2절 설립에 따른 등기 101
제3절 명칭·목적·존속기간·해산사유의 변경·주된 영업소의 이전의 등기 103
제3편 회사에 관한 등기
제1장 합명회사의 등기
제2절 설립의 등기 107
제4절 사원ㆍ대표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109
제6절 합병의 등기 111
제7절 해산의 등기 112
제8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112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113
제2장 합자회사의 등기
제1절 총설 114
제6절 해산의 등기 114
제3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제1절 총설 115
제2절 설립의 등기 116
제4절 업무집행자의 취임·퇴임 등으로 인한 변경등기 121
제7절 해산의 등기 122
제10절 회사계속의 등기 122
제4장 주식회사의 등기
제1절 총설 124
제2절 설립의 등기 138
제3절 상호,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157
제4절 본점이전의 등기 157
제5절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165
제7절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감사 등에 관한 변경등기 171
제9절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201
제11절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202
제12절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214
제13절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216
제14절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222
제15절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224
제16절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231
제17절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232
제18절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변경등기 239
제19절 자기주식의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 239
제20절 전환사채의 등기 240
제21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251
제24절 해산의 등기 254
제25절 회사계속의 등기 258
제26절 합병의 등기 262
제27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 271
제28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등기 278
제29절 조직변경의 등기 281
제30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283
제31절 청산종결의 등기 286
제32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289
제33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294
제5장 유한회사의 등기
제1절 총설 302
제2절 설립의 등기 304
제5절 자본금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305
제6절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306
제7절 해산 및 청산인에 관한 등기 306
제9절 합병의 등기 306
제10절 조직변경의 등기 309
제6장 외국회사의 등기
제1절 총설 311
제2절 영업소 설치의 등기 311
제3절 영업소의 변경등기 315
제4절 영업소 폐쇄 및 청산의 등기 316

비송사건절차법
제1장 총설
제1절 서설 321
제2절 법원 322
제3절 당사자 323
제4절 비송사건의 절차 325
제5절 재판 328
제6절 항고절차 329
제2장 민사비송사건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334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345
제3절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352
제4절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354
제5절 법인과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 관한 사건 356
제3장 상사비송사건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361
제2절 사채에 관한 사건 380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382
제4장 과태료사건
제1절 총설 386
제3절 과태료사건의 당사자 등 386
제5절 과태료사건의 심리 387
제6절 과태료사건의 종결 390
제7절 정식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390
제9절 과태료재판의 집행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