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1.「법원시험 객관식 기출문제」「民法 Ⅰ 총칙 물권법」「법원 실무교재 진도별 핵심지문 ○×총정리」의 문제는 법원시험(법무사ㆍ법원9급ㆍ법원행시ㆍ사무관승진ㆍ능력검정)에서 출제되었던 11년간의 기출문제(2013-2023)로 구성되었습니다.

2. 1,178개의「주제별 문제」와 2,860개의「지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 각각의 기출문제의「지문」들을 분리(2,860개)하여「동일한 근거」(법조문, 판례, 교재)가 되는 것들을「주제별 문제」(1,178개)로 모아「법원공무원교육원 민법」의 목차에 따라 소목차까지 분리하여 배열하였습니다. 목차가 없는 부분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4. 해설은 전「지문」에 대하여「법조문」과「판례」(판시사항ㆍ판결요지ㆍ이유)를 기본으로 하여,「법원공무원교육원 민법」(2023)에 근거, 상세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5. 해설의(ㅇㅇ)는「법원공무원교육원 민법 Ⅰ,Ⅱ,Ⅲ(2023)」의 해당면의 쪽수입니다. 해설의「곽 ㅇㅇ」는 곽윤직 교수님, 「지 ㅇㅇ」는 지원림 교수님 책의 쪽수입니다.

6.「지문」이「법조문」과 내용이「동일한 경우」에는「조제목」만 표기하였습니다.

7.「지문」이 판례의「판결요지」와「동일한 경우」에는, 판례의 전체적인 뜻을 담고 있는 판례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판시사항」만을 표기하고 지문과 반복되는「동일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출제된 판례는 대판 1,150, 대결 33개입니다.

8.「지문」이「교재의 내용」과「동일한 경우」에는「목차와 쪽수」만 표기하고 반복되는「동일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9. 모든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은 생략하였습니다.

10. YouTuve 심우와 Daum카페 booksw에 업로드된 2019년판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의 기초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3
제3절 민법의 적용 3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3절 신의성실의 원칙 5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제1관 권리능력 14
제2관 행위능력 16
제3관 주소 27
제4관 부재와 실종 28
제2절 법인
제2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34
제3관 법인의 설립 53
제4관 법인의 능력 54
제5관 법인의 기관 60
제7관 정관변경·법인등기·감독 등 64
제4장 권리의 객체 66
제5장 권리의 변동
제2절 법률행위 75
제3절 의사표시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94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26
제4절 대리
제1관 서설 128
제2관 대리권 130
제3관 대리행위 134
제4관 대리의 효과 141
제5관 복대리 143
제6관 무권대리 144
제5절 법률행위의 효력
제2관 법률행위의 무효 172
제3관 법률행위의 취소 188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제2관 조건 196
제3관 기한 204
제6장 기간
제2절 기간의 계산법 209
제7장 소멸시효
제1절 의의 211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219
제3절 소멸시효의 장애 244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264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설
제2절 물권의 본질·객체·종류 277
제3절 물권의 효력 278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총설
제1관 물권변동과 공시 288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91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332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33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33
제4절 물권의 소멸 340
제3장 기본물권
제1절 점유권
제2관 점유 346
제3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352
제4관 점유권의 효력 354
제2절 소유권
제1관 총설 365
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366
제3관 소유권의 취득 388
제4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428
제5관 공동소유 435
제6관 명의신탁 474
제4장 용익물권
제2절 지상권 507
제3절 지역권 545
제4절 전세권 546
제5장 담보물권
제2절 유치권 561
제3절 질권
제2관 동산질권 587
제3관 권리질권 589
제4절 저당권
제1관 총설 599
제2관 저당권의 성립 599
제3관 저당권의 효력 602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618
제5관 특수한 저당권 620
제5절 비전형담보
제1관 총설 645
제2관 가등기담보 646
제3관 양도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