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1.「법원시험 객관식 기출문제」「공탁법」「법원 실무교재 진도별 핵심지문 ○×총정리」의 문제는 법원시험(법무사ㆍ사무관승진)에서 출제되었던 14년간의 기출문제(2010-2023)입니다.

2.「794개의 주제별 문제」와「1,870개의 지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 각각의 기출문제의「지문」들을 분리하여「동일한 해설의 근거」(법조문, 판례, 예규, 선례, 교재)가 되는 것들을「주제별(794개)」로 모아「법원공무원교육원 공탁실무(2023년)」의 목차에 따라 소목차까지 분류하여 배열하였습니다. 목차가 없는 부분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4. 해설은「법조문」,「판례」,「예규」,「선례」를 기본으로 하여,「법원공무원교육원」발간「공탁실무(2023년)」,「법원행정처」발간「공탁실무편람(2022년)」에 근거하여 해설을 하였습니다.

5. 해설의「○○」는「공탁실무」의 쪽수이며,「편람 ○○」는「공탁실무편람」의 쪽수입니다.

6. 해설은 전 지문에 대하여 옳고 틀린 것의 근거가 되는「법조문」「판례」「예규」「선례」「교재의 해당 목차와 쪽수」를 표시하였습니다.

7.「지문」이「법조문」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조제목」만 표기하였습니다.

8.「지문」이「판례」의「판결요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판례의 전체적인 뜻을 담고 있는 판례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판시사항」만을 표기하고 지문과 반복되는 동일한「판결요지」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9.「지문」이「예규」「선례」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예규」,「선례」「제목과 목차」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동일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10.「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지문」들은「해당 부분의 목차와 쪽수」를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지문」과 교재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해당 목차와 쪽수 」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동일한 내용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11. 대부분의 문제는「실무」와「실무편람」에 있는 내용들이 출제 되고 있습니다.「실무」쪽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 되고 있으나「실무편람」쪽에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12. 모든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은 생략하였습니다.

13. YouTuve 심우와 Daum카페 booksw에 2019 동영상 강의가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제1편 총론
제1장 공탁의 의의
제1절 공탁의 개념 3
제3장 공탁소
제2절 공탁소의 종류 4
제3절 공탁소의 관할 8
제4장 공탁당사자
제2절 공탁당사자능력 11
제3절 공탁행위능력 13
제4절 공탁당사자적격 14
제5절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당사자 16
제5장 공탁의 목적물
제2절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물 21
제2편 공탁절차
제1장 공탁신청절차
제1절 공탁신청 및 공탁서 작성방법 25
제2절 공탁서의 기재사항 35
제3절 공탁서의 첨부서면 40
제2장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납입
제1절 공탁관의 심사 50
제2절 공탁관의 심사 결과 51
제3절 공탁물의 납입 52
제3장 공탁서 정정
제1절 의의 58
제2절 공탁서 정정의 요건 58
제3절 구체적 사례 59
제4절 공탁서 정정의 절차 70
제5절 공탁서 정정의 효력 72
제4장 공탁사항의 변경
제1절 대공탁 74
제2절 부속공탁 77
제3절 담보물변경 78
제5장 공탁물지급절차
제3절 공탁물지급청구서의 첨부서면 79
제4절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지급 102
제5절 특별한 공탁물지급절차 108
제3편 공탁종류별 공탁신청 및 공탁물지급
제1장 변제공탁
제2절 변제공탁의 신청 125
제3절 변제공탁의 요건 146
제4절 변제공탁의 효과 173
제5절 변제공탁물의 지급 174
제6절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212
제2장 수용보상금 공탁
제2절 공탁신청절차 213
제3절 공탁의 효과 239
제4절 공탁물의 출급 241
제5절 공탁물의 회수 274
제3장 담보공탁
제1절 총설 278
제2절 재판상 담보공탁 278
제3절 영업보증공탁 306
제4절 납세담보공탁 307
제4장 집행공탁
제2절 금전채권 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308
제3절 금전채권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336
제4절 관련문제 352
제5절 해방공탁 369
제6절 그 밖의 집행공탁 392
제5장 혼합공탁
제1절 의의 400
제2절 공탁의 신청 402
제3절 공탁물의 지급 409
제4절 혼합공탁의 구체적 사례 415
제6장 보관공탁·몰취공탁 등
제2절 몰취공탁 423
제3절 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 424
제4편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등
제1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제2절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 431
제3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유형 433
제4절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 444
제5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446
제6절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466
제2장 보설
제1절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480
제2절 공탁관계장부 등 484
제3절 공탁사무의 전산처리 484
제3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제1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 485
제2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 486
제3절 항고 및 재항고 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