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1.「법원시험 객관식 기출문제」「民法 Ⅱ 채권법 친족ㆍ상속법」「법원 실무교재 진도별 핵심지문 ○×총정리」의 문제는 법원시험(법무사ㆍ법원9급ㆍ법원행시ㆍ사무관승진ㆍ능력검정)에서 출제되었던 11년간의 기출문제(2013 - 2023)로 구성되었습니다.

2. 1,491개의「주제별 문제」와 3,331개의「지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 각각의 기출문제의「지문」들을 분리(3,331개)하여「동일한 근거」(법조문, 판례, 교재)가 되는 것들을「주제별 문제」(1,491개)로 모아「법원공무원교육원 민법」의 목차에 따라 소목차까지 분리하여 배열하였습니다. 목차가 없는 부분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4. 해설은 전「지문」에 대하여「법조문」과「판례」(판시사항ㆍ판결요지ㆍ이유)를 기본으로 하여,「법원공무원교육원 민법(2023)」에 근거, 상세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5. 해설의(ㅇㅇ)는「법원공무원교육원 민법 Ⅰ,Ⅱ,Ⅲ(2023)」의 해당면의 쪽수입니다. 해설의「곽 ㅇㅇ」는 곽윤직 교수님, 「지 ㅇㅇ」는 지원림 교수님 책의 쪽수입니다.

6.「지문」이「법조문」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조제목」만 표기하였습니다.

7.「지문」이 판례의「판결요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판례의 전체적인 뜻을 담고 있는 판례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판시사항」만을 표기하고 지문과 반복되는「동일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출제된 판례는「대판 1,361개」,「대결 38개」입니다.

8.「지문」이「교재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해당 소목차와 쪽수」만 표기하고 반복되는「동일한 내용」은 생략하였습니다.

9. 모든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은 생략하였습니다.

10. YouTuve 심우와 Daum카페 booksw에 업로드된 2019년판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총설
제2절 채권관계의 구조 3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특정물채권 6
제2절 종류채권 6
제3절 선택채권 7
제4절 금전채권 10
제5절 이자채권 12
제3장 채무불이행
제1절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요건 15
제2절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요건
제1관 이행지체 20
제2관 이행불능 34
제3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제2관 손해배상 47
제4절 채권자지체 76
제4장 채권의 소멸
제1절 변제 79
제2절 대물변제 111
제3절 공탁 115
제4절 상계 123
제5절 경개 152
제6절 면제 157
제7절 혼동 157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1절 채권자대위권 160
제2절 채권자취소권 188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2절 분할채권관계 234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234
제4절 연대채무 237
제5절 보증채무 249
제7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271
제2절 채무인수 294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 총론
제1절 서설
제1관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307
제2절 계약의 성립
제1관 서설 308
제2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309
제3관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311
제4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312
제3절 계약의 효력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314
제2관 위험부담 333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336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1관 서설 344
제2관 계약의 해제 345
제3관 계약의 해지 372
제2장 계약각론
제1절 서설 375
제2절 증여 375
제3절 매매
제1관 서설 382
제2관 매매의 성립 383
제3관 매매의 효력 397
제5관 특수한 매매 418
제4절 교환 418
제5절 소비대차 419
제6절 사용대차 424
제7절 임대차
제2관 임대차의 규율과 부동산임차인의 보호 426
제3관 민법상 임대차의 법률관계 449
제8절 고용 473
제9절 도급 474
제9절의2 여행계약 492
제10절 현상광고 495
제11절 위임 496
제12절 임치 505
제13절 조합 506
제15절 화해 521
제3장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524
제2절 부당이득 530
제3절 불법행위
제1관 서설 556
제2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561
제3관 불법행위의 효과 568
제4관 특수불법행위 581
제5편 친족ㆍ상속법
제1장 가족법 총론
제2절 가족법의 법원 603
제2장 친족법
제1절 친족 604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604
제3절 혼인
제1관 약혼 605
제2관 혼인의 성립요건 608
제3관 혼인의 무효와 취소 610
제4관 혼인의 효과 611
제5관 이혼 613
제6관 사실혼 647
제4절 부모와 자
제1관 친생자 649
제2관 양자 661
제3관 친양자 668
제4관 친권 670
제5절 후견 680
제6절 부양 688
제3장 상속법
제1절 상속
제1관 상속의 의의와 개시 693
제2관 상속인 695
제3관 상속회복청구권 697
제4관 상속의 효과 706
제5관 상속재산의 분할 712
제6관 상속의 승인과 포기 724
제2절 유언 741
제3절 유류분 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