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1.「법무사 객관식 기출문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원 실무교재 진도별 핵심지문 ○×총정리」문제는 법무사시험(2001–2023)과 법원사무관 승진시험(2000-2012)에서 출제되었던 24년간의 기출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2. 각각의 기출문제의 지문들을 분리하여 동일한 해설의 근거(법조문, 판례, 예규, 선례, 교재)가 되는 것들을「」주제별(704개)로 모아「법원공무원교육원 가족관계등록실무」의 목차에 따라 문제가 출제되었던 부분만으로 세목차까지 분류하여 배열하였습니다. 목차가 없는 부분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주제별 문제 704개」와「지문 1,396개」로 구성하였습니다.

3. 해설은「법조문」,「판례」,「예규」,「선례」를 기본으로 하여,「법원행정처」발간「가족관계등록실무 Ⅰ,Ⅱ(2018)」와「법원공무원교육원」「가족관계등록실무(2022)」에 근거하였습니다.

4. 해설의「Ⅰ,Ⅱ ㅇㅇ」는「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실무」,「실무 ㅇㅇ」는「법원공무원교육원 가족관계등록실무」의 쪽수입니다.

5. 문제의 해설은 모든「지문」에 대하여 옳고 틀린 것의 근거가 되는「법조문」,「판례」,「예규」,「선례」,「교재의 해당 쪽수」를 표시하였습니다.

6.「지문」이「법조문」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조제목」만 표기하였습니다.

7.「지문」이 판례의「판결요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판례의 전체적인 뜻을 담고 있는 판례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판시사항」만을 표기하고 지문과「반복되는 동일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8.「지문」이「예규」,「선례」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제목과 목차」만 표기하고 반복되는「동일한 내용」은 생략하였습니다.

9.「지문」이「교재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목차와 쪽수」만 표기하고 반복되는「동일한 내용」은 생략하였습니다.

10. YouTuve심우와 Daum카페 booksw에 업로드된 2019년판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1편 총론
제1장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관
제1절 총설 3
제2절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연혁 4
제2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적용범위 6
제3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8
제4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감독 14
제2편 등록부와 증명서
제1장 등록부·폐쇄등록부
제1절 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23
제2절 등록부등의 관리 등 24
제2장 증명서 교부 등
제1절 증명서의 종류와 기록사항 29
제2절 증명서 등의 교부청구 등 38
제3장 각종 부책과 서류
제5절 부책 등의 보존 57
제3편 가족관계등록신고
제1장 총칙
제2절 신고의 종류 61
제3절 신고인 66
제4절 신고기간 71
제5절 신고 장소 78
제6절 신고 방법 82
제7절 신고의 접수, 심사, 수리 및 효력 90
제8절 신고의 최고·철회·경합·추후보완 98
제9절 신고서류의 편철 및 송부 103
제2장 출생신고 108
제3장 인지신고 142
제4장 입양신고 161
제5장 친양자 입양신고 168
제6장 혼인신고 175
제7장 이혼신고 184
제8장 사망신고 202
제9장 친권에 관한 신고 209
제11장 국적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 217
제4편 등록부 기록
제2장 등록부 기록사유
제1절 신고 등에 의한 등록부 기록 233
제2절 직권에 의한 등록부 기록 236
제3장 등록부 기록사항
제2절 등록사항별증명서의 종류에 따른 특징 247
제4장 등록부 기록방식 249
제5편 가족관계등록정정
제1장 총설
제2절 정정의 대상과 정정의 사유 255
제3절 정정의 종류 258
제2장 직권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262
제3장 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270
제4장 제적부 기재사항의 정정 273
제6편 가족관계등록비송
제1장 서론 277
제2장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281
제3장 개명 282
제4장 가족관계등록창설
제2절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요건 291
제5절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293
제6절 특수한 가족관계등록창설 296
제5장 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제1절 총론 300
제3절 이중등록부의 정정 303
제7절 성별정정 304
제7편 시(구)·읍·면의 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307
제8편 국제가족관계등록
제1장 국제가족관계등록 사무
제2절 국제가족관계등록과 국제사법 317
제2장 국제가족관계등록 총론
제2절 국제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318
제4절 국제가족관계등록신고 통칙 320
제3장 국제가족관계등록 각론
제1절 국제출생신고 326
제2절 국제인지신고 329
제5절 국제혼인 329
제6절 국제이혼 334
제7절 친권에 관한 신고 335